시라크 ‘우울한 세밑’/‘동거 파트너’ 조스팽에 주도권 뺏겨

시라크 ‘우울한 세밑’/‘동거 파트너’ 조스팽에 주도권 뺏겨

김수정 기자 기자
입력 1997-12-15 00:00
수정 1997-12-1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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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기 급락… 불 언론 “정치참패” 평가

최근 프랑스 언론이 자크 시라크 대통령을 바라보는 시선은 측은하기까지 하다.지난 6월 조기총선을 실시,참패한 끝에 리오넬 조스펭 사회당 정부와 동거정부를 구성한 시라크 대통령이 역전세를 잡지 못한채 조스펭 총리에 질질 끌려다니고 있기 때문이다.언론들은 시라크에게 있어 97년은 ‘중대한 정치적 실수의 오점을 남긴 해’라며 97년 정치사를 정리하고 있다.

시라크와 동거하고 있는 ‘적’인 조스펭 총리가 잇따라 내놓는 정책들,35만명 고용창출 및 임금 삭감없는 35시간 근로제(종전 39시간)등은 국민들로부터 인기를 얻고 있다.또 조스팽 총리는 지난달 초 전유럽을 마비시키고 프랑스의 대외 신인도를 추락시킬 뻔했던 트럭 파업을 5일만에 거뜬히 해결,지도력을 과시했다.

프랑스 언론들은 지난 6월 시라크 대통령의 조기 총선 모험을 프랑스 정치실책사를 빛낼 사건의 하나라고 빈정댄다.시라크는 자신이 던진 이주사위 게임에서 참패,의회를 사회당에 내주고 말았으며 95년 대선 승리를가능케 했던 프랑스공화연합의 장악권도 잃고 말았다.

시라크는 당초 알랭 쥐페 총리의 인기하락으로 궁지에 몰린 정치적 입지를 강화,나머지 임기 5년의 주도권을 확보하고 2002년 대선에 대비하기 위해이 ‘포커게임’을 벌였다.하지만 극우파인 민족전선(NF)이 우파표를 잠식,조스펭에 승리를 안겨주고 만 것이다.

시라크는 현재 좌파 정책을 ‘무모한 신기루정책’이라고 비난하면서 떨어진 권위회복의 돌파구를 찾고 있다.그는 35시간 근로제,국방예산 삭감,그리고 쥐페 총리시절 입법화된 이민규제법의 완화 등 조스펭 총리가 펴고 있는일련의 정책들을 강력 비난하고 나섰다.


오현주 서울시의원 “특사경 KICS 의무화… 이행 대책은 어디에”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이 정식 출범하는 등 2일을 기점으로 형사사법 체계 전반의 대대적인 개편이 이뤄졌다. 이에 오현주 서울특별시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은 특별사법경찰(특사경)에 부과된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기록 및 등재 의무가 원활히 이행되려면, 정부 차원의 법적 활용 근거 신설과 함께 세부적인 시스템 작동 방식 및 예산 분담책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이 오현주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를 살펴보면, 서울시를 비롯한 10개 광역지자체 특사경 실무협의체는 지난 9월 10일 공동명의로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국가 구축 및 관리에 관한 건의서’를 법무부에 전했다. 그러나 한 달 가까이 지난 2일 현재까지 정부 측으로부터 공식적인 답변을 듣지 못한 상황이다. 해당 건의서의 주된 내용은 특사경이 KICS를 정상적으로 운용할 수 있도록 법률상 형사사법업무 처리기관 범주에 이들을 명시하는 법적 토대를 마련하는 한편, 기존 법무부 KICS 접근 권한을 특사경까지 확대하거나 국가가 주도하여 통합 시스템을 직접 구축 및 관리해 달라는 요구를 담고 있다. 개정 형사소송법 제199조의2는 사법경찰관리 등이 수사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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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최근 여론조사 결과 조스팽의 인기는 취임 6개월만에 57%를 확보했고 그의 젊고 진보적인 내각에 대한 인기도도 상당하다.만약 시라크가 다시 한번 선거를 통한 게임을 시도하더라도 큰 변수가 없는 한 실책사례를 더 추가시킬 뿐이라는 여론이 지배적이다.<김수정 기자>
1997-12-15 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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