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MF 한국지원방식 문제많다
한국의 금융위기에 세계의 이목이 쏠린 가운데 러시아 등 옛 공산권의 자본주의 전환에 핵심역할을 맡아온 제프리 삭스 교수(미 하버드대,경제학)는11일 파이낸셜 타임즈 기고를 통해 IMF의 한국 구제금융 방식 전반을 날카롭게 비판했다.‘자기들만의 권력’이란 제목의 그의 글을 소개한다.
세계가 IMF를 좀 더 찬찬히 살펴봐야만 할 때다.지난 3개월 사이 이 조그맣고,비밀스런 기관은 인도네시아,한국,태국,필리핀 등의 3억5천만명에게 경제를 어떻게 할 것인가에 관해 불러주는대로 받아적도록 했다.무엇보다 많은 나라의 세금에서 돈이 주어지건만 IMF의 결정은 단 한 차례의 공개적인토론,논평,검증절차 없이 이뤄져오고 있다.
언필칭 ‘투명성’을 입에다 달고 있으면서도 정작 자기들의 중대 결정에 대해선 몇쪽 짜리 보도자료만 달랑 내놓고 마는데 거기에는 IMF의 프로그램을 전문가들이 진지하게 검토해볼수 있는 구체사항은 쏙 빠져있다.놀랍게도 국제사회는 이런 관행을 정상적인 것으로 수긍하고 만다.
이 ‘구체사항’이 수백만,수천만명의 안녕에 영향을 끼치건만 세계는 IMF 프로그램의 핵심사항이 대외비란 사실에 고개를 끄덕이고 있는 것이다.이들의 정책,방침에 가장 큰 영향을 받는 사람들 조차 이에 대한 정보나 사전지식이 거의 없다.한국이 좋은 예다.IMF는 시안 작성이나 협상에 참여시키지도 않았고,무슨 소린가 이해할 시간도 주지 않은채 한국의 모든 대선후보들에게 정부와의 협상문서에 동의한다는 도장을 찍으라고 요구했다.
○공개적 검증 절차 없어
아무리 IMF가 국제사회에 유익한 일을 한다 치더라도,워싱턴 한켠에서 1천명의 작은 경제전문가 무리들이 14억명 인구의 75개 개도국들에게 경제조건을 지시한다는 것은 논리에 어긋난다.이 1천명의 반 정도가 실제 이들 나라들에 관한 일을 한다.1개국에 7명꼴인데 어느 한 나라의 돌아가는 실상을 깊은데까지 요해하기에는 부족한 숫자다.IMF는 단 며칠 만에 한국에 엄한 프로그램을 엮어냈다.이 나라 금융체계에 대한 깊은 지식도 없이,또 문제를어떻게 접근해야 할 것인가에 대한 별다른 골치썩음도 없이 말이다.
아시아 금융재난에는 금융공황 심리 그것 말고는 ‘근본적인’ 이유가 없다.아시아 금융부문에 상당한 개혁이 요청된다는 것은 사실이다.허나 그렇다고 공황심리를 불러 일으키고,가혹한 거시경제 정책조정 조치를 내려야만 할 정도는 아니다.아시아 경제의 기본 요건은 성장축소를 물리칠 충분한 저력을 가지고 있다.아시아는 기본요건의 위기가 아니라 단기차입금의 자기보호적 철수때문에 비틀거리고 있는데 다른 모든 투자자들이 돈을 빼내가고 있다고 개개 투자자들이 알아차리면서 불이 붙었던 것이다.단기차입금이 외환보유고를 웃돈 상황에서 투자자들이 하나같이 이 패닉에 빠져든 것은 경제적으로 ‘이성적’이라 할 수 있다.
○무리한 긴축경제 요구
그런데 IMF는 별다른 토론도 없이 이미 이런 시장 패닉상태에 휘청거리는 나라에다 엄중한 거시적 축소경제 조치를 하달하기로 결정하는 것이다.한국에 내린 프로그램을 살펴보자.지난 12개월 사이 원화는 80%나 평가절하됐다.이는 교역상품의 가격을 상승시킬 것이 자명한데도 IMF는 기존의 인플레율을 지켜낼 것을 한국에 요구했다.그럴러면 한국은 야멸차기 짝이 없는 통화긴축을 하지 않으면 안된다.실제 IMF는 이를 명령했고 그래서 12.5%의 단기금리는 갑절로 껑충 뛰어올랐다.
그러면서 IMF는 이같은 엄한 통화조치가 “시장을 진정시키고 안정을 유지시킬 것”이며 “현 위기에 대한 정부의 해결 의지를 시장에 천명하는 것”라고 말했다.침체기에나 할 통화조치가 어떻게 시장을 진정시킬 것인지 이해하기 어렵다.실제 협상타결 이후 패닉은 한층 심화되어 한국은 채무불이행직전에 놓여있는 것이다.거기에다 IMF는 재정을 GDP의 1.5% 만큼 졸라매고6%의 성장율을 2.5%로 내리라고 말했다.바로 3개월전에 건전한 거시정책을 펼치고 있다고 스스로 판정을 내린 경제에다 도무지 이해하기 어려운 ‘과잉살상’ 명령을 시달한 것이다.
○부족한 투자자 유인책
IMF는 한국 경제의 취약점이 아니라 강점을 강조하는 방향을 택했어야 했다.그래야만 투자자들이 이 나라를 빠져나가는 편이 낫다는 맘을 먹는 대신시장이 진정되는 것이다.몇달전 금융위기가 발동을걸 무렵,IMF는 한국은행에 신용지원을 하도록 일본,미국,유럽을 조용히 독려할 수 있었다.그랬으면 주요 해외 채권은행으로 하여금 패닉 바람을 일으키지 말고 단기대출금 문제를 해결하라고 요청하기가 쉬웠을 것이다.그러면 한국은 적절한 신뢰구축 조치를 통해 다소 성장율은 저하된다 해도,신용 재난없이,수년 안에 필요한 금융개혁을 이룬다는 시간표와 함께 지금쯤 고빗길에서 벗어나 있을지도 모른다.<정리〓김재영 워싱턴 특파원>
한국의 금융위기에 세계의 이목이 쏠린 가운데 러시아 등 옛 공산권의 자본주의 전환에 핵심역할을 맡아온 제프리 삭스 교수(미 하버드대,경제학)는11일 파이낸셜 타임즈 기고를 통해 IMF의 한국 구제금융 방식 전반을 날카롭게 비판했다.‘자기들만의 권력’이란 제목의 그의 글을 소개한다.
세계가 IMF를 좀 더 찬찬히 살펴봐야만 할 때다.지난 3개월 사이 이 조그맣고,비밀스런 기관은 인도네시아,한국,태국,필리핀 등의 3억5천만명에게 경제를 어떻게 할 것인가에 관해 불러주는대로 받아적도록 했다.무엇보다 많은 나라의 세금에서 돈이 주어지건만 IMF의 결정은 단 한 차례의 공개적인토론,논평,검증절차 없이 이뤄져오고 있다.
언필칭 ‘투명성’을 입에다 달고 있으면서도 정작 자기들의 중대 결정에 대해선 몇쪽 짜리 보도자료만 달랑 내놓고 마는데 거기에는 IMF의 프로그램을 전문가들이 진지하게 검토해볼수 있는 구체사항은 쏙 빠져있다.놀랍게도 국제사회는 이런 관행을 정상적인 것으로 수긍하고 만다.
이 ‘구체사항’이 수백만,수천만명의 안녕에 영향을 끼치건만 세계는 IMF 프로그램의 핵심사항이 대외비란 사실에 고개를 끄덕이고 있는 것이다.이들의 정책,방침에 가장 큰 영향을 받는 사람들 조차 이에 대한 정보나 사전지식이 거의 없다.한국이 좋은 예다.IMF는 시안 작성이나 협상에 참여시키지도 않았고,무슨 소린가 이해할 시간도 주지 않은채 한국의 모든 대선후보들에게 정부와의 협상문서에 동의한다는 도장을 찍으라고 요구했다.
○공개적 검증 절차 없어
아무리 IMF가 국제사회에 유익한 일을 한다 치더라도,워싱턴 한켠에서 1천명의 작은 경제전문가 무리들이 14억명 인구의 75개 개도국들에게 경제조건을 지시한다는 것은 논리에 어긋난다.이 1천명의 반 정도가 실제 이들 나라들에 관한 일을 한다.1개국에 7명꼴인데 어느 한 나라의 돌아가는 실상을 깊은데까지 요해하기에는 부족한 숫자다.IMF는 단 며칠 만에 한국에 엄한 프로그램을 엮어냈다.이 나라 금융체계에 대한 깊은 지식도 없이,또 문제를어떻게 접근해야 할 것인가에 대한 별다른 골치썩음도 없이 말이다.
아시아 금융재난에는 금융공황 심리 그것 말고는 ‘근본적인’ 이유가 없다.아시아 금융부문에 상당한 개혁이 요청된다는 것은 사실이다.허나 그렇다고 공황심리를 불러 일으키고,가혹한 거시경제 정책조정 조치를 내려야만 할 정도는 아니다.아시아 경제의 기본 요건은 성장축소를 물리칠 충분한 저력을 가지고 있다.아시아는 기본요건의 위기가 아니라 단기차입금의 자기보호적 철수때문에 비틀거리고 있는데 다른 모든 투자자들이 돈을 빼내가고 있다고 개개 투자자들이 알아차리면서 불이 붙었던 것이다.단기차입금이 외환보유고를 웃돈 상황에서 투자자들이 하나같이 이 패닉에 빠져든 것은 경제적으로 ‘이성적’이라 할 수 있다.
○무리한 긴축경제 요구
그런데 IMF는 별다른 토론도 없이 이미 이런 시장 패닉상태에 휘청거리는 나라에다 엄중한 거시적 축소경제 조치를 하달하기로 결정하는 것이다.한국에 내린 프로그램을 살펴보자.지난 12개월 사이 원화는 80%나 평가절하됐다.이는 교역상품의 가격을 상승시킬 것이 자명한데도 IMF는 기존의 인플레율을 지켜낼 것을 한국에 요구했다.그럴러면 한국은 야멸차기 짝이 없는 통화긴축을 하지 않으면 안된다.실제 IMF는 이를 명령했고 그래서 12.5%의 단기금리는 갑절로 껑충 뛰어올랐다.
그러면서 IMF는 이같은 엄한 통화조치가 “시장을 진정시키고 안정을 유지시킬 것”이며 “현 위기에 대한 정부의 해결 의지를 시장에 천명하는 것”라고 말했다.침체기에나 할 통화조치가 어떻게 시장을 진정시킬 것인지 이해하기 어렵다.실제 협상타결 이후 패닉은 한층 심화되어 한국은 채무불이행직전에 놓여있는 것이다.거기에다 IMF는 재정을 GDP의 1.5% 만큼 졸라매고6%의 성장율을 2.5%로 내리라고 말했다.바로 3개월전에 건전한 거시정책을 펼치고 있다고 스스로 판정을 내린 경제에다 도무지 이해하기 어려운 ‘과잉살상’ 명령을 시달한 것이다.
○부족한 투자자 유인책
IMF는 한국 경제의 취약점이 아니라 강점을 강조하는 방향을 택했어야 했다.그래야만 투자자들이 이 나라를 빠져나가는 편이 낫다는 맘을 먹는 대신시장이 진정되는 것이다.몇달전 금융위기가 발동을걸 무렵,IMF는 한국은행에 신용지원을 하도록 일본,미국,유럽을 조용히 독려할 수 있었다.그랬으면 주요 해외 채권은행으로 하여금 패닉 바람을 일으키지 말고 단기대출금 문제를 해결하라고 요청하기가 쉬웠을 것이다.그러면 한국은 적절한 신뢰구축 조치를 통해 다소 성장율은 저하된다 해도,신용 재난없이,수년 안에 필요한 금융개혁을 이룬다는 시간표와 함께 지금쯤 고빗길에서 벗어나 있을지도 모른다.<정리〓김재영 워싱턴 특파원>
1997-12-13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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