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기 이전상태로 대출 확대

정부는 은행들의 기업대출을 금융위기 이전상태로 확대하도록 매일 대출상황을 점검하기로 했다.이와함께 오는 17일 임시 금융통화운영위회를 열고 26개 일반은행(시중은행과 지방은행)에 대해 경영개선 명령을 내리기로 했다.

임창렬 부총리 겸 재정경제원장관은 12일 하오 은행회관에서 35명의 은행장들과 간담회를 갖고 “정부는 은행의 어려움은 적극적으로 지원할 것이지만 은행의 의무인 대출을 제대로 하지 않는 은행에 대해서는 이에 따른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강하게 경고했다.최근 대부분의 은행들이 국제결제은행(BIS)의 자기자본비율 8%를 지키기 위해 기업에 대한 대출을 꺼리는 현실을 지적한 것이다.

임부총리는 은행들이 대출을 꺼려 중견그룹(기업)은 물론 대그룹까지 자금난에 빠져 부도위기에 놓여 있는데다 금리는 연 25%를 치솟고 있기 때문에 은행장들에게 대출을 제대로 하도록 압력을 넣은 것으로 풀이된다.

임부총리는 “정부가 은행업을 인가해 준 것은 예금 등을 통해 조달한 자금을 기업에 적절히공급해 우리 경제가 잘 돌아가게 하라는 뜻”이라고 밝혀 제대로 영업을 하지 않는 은행이나 은행 임원에 대해서는 정부가 할 수있는 강도높은 제재를 하겠다는 뜻을 시사했다.

그는 “정부는 매일 은행들의 자금운용상황을 점검하는 체제를 구축할 계획”이라면서 “우선 12월중 기업대출 규모를 최근 금융시장이 불안해지기전의 상태로 조속히 늘려줄 것”을 요청했다.임부총리는 “기업에 대한 기존대출의 연장,상업어음 할인,무역환어음 매입실적 등에 대해서는 항목별로 중점 점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임부총리는 “연말의 BIS 비율을 기준으로 은행에 따라 어떠한 차별적인 대우도 하지 않을 방침”이라면서 “따라서 은행들도 올해말의 BIS 비율을 지키기 위해 기업대출을 무조건 동결하거나 축소하는 것은 은행 스스로의 본분을 잊은 것으로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했다.<곽태헌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