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기술집약 첨단기술 10만개 육성/국민회의­한은 총액대출한도 6조원 확대/국민신당­무담보 대출·금리 7%수준 인하

3당 대선후보들은 경제살리기 방안의 하나로 제각기 중소기업 육성방안을 비중있게 제시하고 있다.그러나 방법론은 제각각이다.

○중기전담은 설립

▷한나라당◁

차기대통령 임기 5년동안 20조원을 투입하는 특별지원 대책을 마련,10만개의 기술집약형 중소기업을 육성한다는 기본방침 아래 구체적인 실천약속을 제시하고 있다.

우선 20조원 가운데 절반은 5년 동안 ‘중소기업구조조정 5개년 계획’에 투입,중소기업의 자동화와 정보화를 지원한다.첨단기술의 벤처기업 창업을 위해서도 3천억원이 지원되며 중소기업 기술개발자금이 3천억원에서 1조원으로 확대된다.

또 어음보험기금,공제사업기금등 중소기업 경영안전을 위해 1조원을 투입하고,지방중소기업 육성에 1조원,중소기업 입지공급기금에 5천원을 지원할 방침이다.한나라당은 이와함께 중소기업청의 부 승격을 검토중이며 청와대에 중소기업 담당 특별보좌관을 신설하고,중소기업전담은행을 설립할 계획이다.중소기업의 만성적인 인력난 해소를 위해서는 ‘중소기업인력지원법’을 제정,보충역 산업기술요원의 활용 등을 확대한다는 복안이다.

또 대기업의 중소기업 지원을 확대하도록 하고 공동으로 해외진출하도록 유도할 방침이다.

○기술보험제 도입

▷국민회의◁

김대중 후보의 중소기업공약은 임기중 실현할 중장기대책과 당장의 대량부도사태를 막을 단기대책으로 나뉜다.

중장기적으로는 담보위주의 대출을 신용위주로 바꾸고,상업어음할인재원을 확충하며,중소기업은행의 중소기업전담은행으로서의 기능을 회복시킨다.중소기업기술개발자금의 정부출연비율을 선진국 수준으로 늘리는 한편 기술담보제도를 확대하고,기술보험제도를 도입하여 투자위험을 축소시킨다.우수한 인력공급을 위한 ‘중소기업인력지원과 수급에 관한 법률’과 대기업과의 수평적 협력관계를 정립하기 위한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협력진흥에 관한 법률’을 제정할 방침이다.

단기적으로는 중소기업이 당장의 대량부도사태를 피하기 위해 신용보증기금과 기술신용보증기금의 중소기업에 대한 보증제도를 확대하고,보증운용배수를 현행 17배에서 20배로 늘린다.또 한국은행의 총액대출한도를 3조6천억원에서 6조원으로 대폭 늘려 중소기업의 진성어음할인을 원할히 해준다.이밖에 중소기업 전담은행의 부도방지특별자금을 확대하여 중소기업의 연쇄도산을 막고,중소기업에 이미 집행된 구조개선사업자금의 상환조건도 완화하여 부담을 줄여줄 것이라고 약속하고 있다.

○대출예약제 실시

▷국민신당◁

금융기회 확대,우수한 인력 공급,벤처기업 활성화 등으로 요약된다.

대기업보다 불리했던 금융관행은 금융개혁의 강력한 추진으로 철폐하고 금리도 2002년까지 7% 수준으로 낮춘다.대출예약제도를 실시해 도산위험을 줄이고 신용대출과 기술담보대출제도를 정착시켜 담보가 없어도 중소기업이 대출을 받을수 있는 길을 넓힌다.증권장외시장인 코스닥 시장의 상장요건을 대폭 완화,미국처럼 유망중소기업의 자금조달 창구역할을 효율적으로 수행하도록 한다.

벤처기업 창업때 특정업종만 투자가 허용되는 중소기업 창업지원법상의 규제를 철폐한다.창업투자회사와 신기술금융사의 신규설립이나 업무영역 규제도 대폭 완화한다.우수한 인력이 몰릴수 있도록 중소기업 근로자에 대한 병역특례혜택을 확대하고 해외장학사업 수혜자의 중소기업 의무근무를 실시한다.

공장용지 공급촉진법 제정 등을 통해 공장용지를 절반가격에 공급하고 진성어음 보험제도 도입으로 성실한 중소기업의 연쇄부도를 방지한다.이밖에전국에 권역별로 신산업결집지역을 선정해 창업후 5년간 법인세 면제,정책자금 우선배정 등의 지원을 통해 지방중소기업을 육성한다는 복안이다.<황성기·서동철·이도운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