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12일 8∼9개 은행에 추가로 현물출자를 하고 기업과 공기업에 대해 3년이상 중장기 현금차관을 허용키로한 것은 환율폭등과 무역시스템의 마비를 막기 위해서다.지난 8일부터 11일까지 환율이 폭등했고 금융기관이 수입신용장 개설을 기피하는 등 무역시스템은 붕괴 조짐을 보여왔다.일부은행은 무역업체가 신용장을 담보로 발행한 환어음마저 매입을 중지하고 있는 것으로 보도됐다.

은행이 무역업체로부터 환어음매입을 중단하는 하고 있는 것은 환어음을 매입하면 위험자산이 늘어나고 위험자산이 늘어나면 국제결제은행(BIS)기준 자기자본비율 8%를 지키기가 어렵기 때문이다.일부 시중은행은 자기자본 비율이 BIS기준을 밑돌고 있어 위험자산 매입이 불가능한 상태다.

정부가 국제통화기금(IMF)과의 협상에서 국내은행의 자기자본 비율을 BIS기준에 맞추기로 합의함에 따라 은행에 비상이 걸린 것이다.은행의 입장에서 보면 사활이 걸린 문제여서 환어음매입 중지라는 자구책을 동원한 것이다.그렇다고 해서 실물경제가 무너져 내리고 있는데 이 문제를방치할 수는 없는 일이다.국내총생산(GDP)의 45%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수출대금 결제시스템이 제대로 가동되지 않는다면 경제성장 자체가 위협을 받는다.

그 점에서 정부가 이미 1조1천8백억원씩 현물출자를 결정한 제일·서울은행 이외에 8∼9개 은행에 대해 1조원 내외의 현물출자를 하고 기업에 대해 중장기 현금차관을 허용키로 한 것은 의미있는 일이다.현물출자는 은행의 자본금을 BIS 기준까지 끌어올릴수 있는 가장 손쉬운 방법이다.

또 공기업과 기업의 현금차관은 달러부족으로 인한 달러폭등을 덜어 주는 효과가 있다.다만 외국 금융기관의 우리나라에 대한 신인도가 낮아서 현금차관이 얼마나 도입될 수 있을지는 의문이다.정부는 부실금융기관은 퇴출되도록 하고 우량금융기관은 지원하는 등 대외신인도를 높이기 위한 대책을 조속히 마련하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