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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MF 재협상/“신인도 하락­일부내용 손질” 맞서/책임·안정론/“안정만이 최선­공동책임론” 대립

경제위기에 대한 국민들의 체감지수가 높아지면서 경제파탄 책임론이 종반 선거전의 최대 쟁점이 되고 있다.

특히 정치권 일각에서 제기한 IMF와의 재협상 요구의 적실성에 대한 논란도 뜨거워지고 있다.

◇IMF와의 재협상 공방

한나라당은 현시점에서 IMF와의 재협상 요구는 금융위기 등 발등의 불을 끄는데 전혀 도움이 안된다는 입장이다.대외신인도만 떨어뜨려 IMF의 구제금융이나 미국등 서방자본의 유입을 저해할 뿐이라는 논리다.

조순 총재는 특히 이날 재협상에 부정적인 미셸 캉드쉬 IMF총재와의 통화내용을 공개했다.재협상 요구에 대한 IMF측의 의구심을 전한 것이다.

조총재는 이날 회견에서 현 금융·위환위기가 현정부의 대처능력 부족에 일차 기인한다고 전제했다.그러면서도 경제위기를 선거에 이용하려는 인기발언이 이를 더욱 부추기고 있다는 싸잡아 공격했다.“김대중 후보의 재협상 요구가 국제사회에 대한 한국의 믿음을 떨어뜨려 국제사회의 투자나 자금지원에 차질을 빚고 있다”는 요지였다.

이에 대해 타후보측은 복합적인 반응이었다.

국민회의 장성민 부대변인은 “상식을 넘어선 불리한 조건을 걸린 어떤 통상협상도 경제외교능력에 따라서 얼마든지 재협상의 대상이 된다”고 반박했다.그는 “조총재는 영국의 저명한 경제지 파이낸셜타임즈조차 IMF가 한국에 내린 처방은 큰 실수라고 보도한 사실을 모르고 있다”고 쏘아 붙였다.

다른 한편 국민회의는 이날 재협상이라는 용어를 추가협상으로 바꾸는 등 논란의 확대재생산을 차단하는 노력을 기울이기도 했다.재협상이라는 말 자체가 IMF와의 협상결과를 전면 부인하는 느낌을 준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국민회의측의 한 고위관계자는 이날 “IMF와의 협약은 준수돼야 한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다만 3개월마다 IMF와 하게 돼있는 협의에서 불리한 내용을 추가협상하자는 의미”라고 재협상 주장의 의미를 축소했다.

국민신당 한이헌 정책위의장도 “위기수습에 최선을 다하되 과정에서 발생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IMF와 분기별 협의를 통해 조정해 나갈수 있을 것”이라는 원론적 입장을 밝혔다.

◇책임론,안정론 공방

IMF관리체제의 치욕을 벗어나기 위한 한나라당과 국민회의간의 해법공방전이 불꽃을 튀기고 있다.

한나라당은 안정만이 최근의 금융·외환위기를 극복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이번 선거의 마지막 당보 제목도 ‘이회창은 곧 안정입니다’로 정했다.이에 대한 대칭개념으로 ‘혼란으론 일어설 수 없습니다’는 부제도 달았다.특히 안정론을 깨끗한 정치와 직결시킨다.정치가 깨끗해야만 우리사회의 제반분야가 빠른 속도로 제자리를 찾게 되고 우리나라의 대외신인도도 급속히 향상될 것이라는 논리다.

이것을 이뤄낼 수 있는 사람은 이회창후보뿐이라고 덧붙인다.경제살리기를 위한 인적자원도 한나라당이 가장 풍부하다고 강조한다.김후보의 건강불안과 사상불안도 빼놓지 않는다.또 김후보가 집권하게 되면 내각제 개헌문제로 정치권 전체가 온통 시끄러울 것이고 국회에서도 과반의석을 확보하고 있지 못해 원활한 국정운영이 될 수 없다는 점을 지적한다.

반면 국민회의는 한나라당과 이회창후보가 경제난국의 공동책임을 져야 한다고 주장한다.특히 김영삼정권 아래서 감사원장과 국무총리,집권당 대표를 지낸 이후보는 최근의 경제위기에서 결코 자유로울수 없다는 것이다.또 현정부에서 요직을 두루 거친 인사들이 가장 많이 포진하고 있는 곳도 한나라당인 만큼 당명을 바꿨다고 해서 책임을 회피할 수 없다는 논리를 편다.

따라서 총체적인 국가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정권교체만이 유일한 대안이라는 것이다.<한종태·구본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