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핫머니 대거 유입… 통화정책 큰 어려움/저주가 고환율… 외국인 기업사냥 활개

정부와 국제통화기금(IMF)와의 합의에 따라 당초 일정보다 자본자유화 일정이 대폭 앞당겨져 내년부터 국부유출과 자금시장 통제가 불가능해지게 됐다.핫머니(단기 투기성자금)의 유입이 크게 늘어 국내 자금시장의 통제에 필요한 통화신용정책의 효과가 크게 축소된다.반면 환율·주가·금리 등 자금시장이 현재와는 비교도 할 수 없을 만큼 외국인들의 움직임에 큰 영향을 받게 됐다.

5일 발표된 합의문에 따르면 외국인들은 내년부터 채권 및 기업어음(CP)과 어음관리계좌(CMA) 등 금융상품에 대한 투자를 거의 제한없이 할 수 있게 됐다.현재와 같은 형편에서는 외국인들이 손쉽게 돈을 벌어 빠져나갈 소지가 커졌다.정부는 IMF의 자금을 받는 조건으로 통화를 긴축적으로 유지할 수 밖에 없는데다 IMF와의 합의로 실세금리는 현재처럼 연 18∼20%선의 높은 수준에서 당분간 유지하기로 약속까지 했다.이에 따라 외국인들은 당분간은 땅짚고 헤엄치기 식으로 이득을 챙길 것으로보인다.

미국이 IMF 협의단을 조종하면서 협상을 질질끈 것도 이러한 이유에서다.자본시장을 빨리 개방해 과실을 먹기 위해서가 아닌가 하는 것이다.채권시장의 개방에 따라 외환위기는 언제든지 한국경제를 강타할 수 있게 됐다.태국이나 멕시코가 외환위기를 겪은 것은 채권시장이 대폭 개방돼 핫머니가 한꺼번에 빠져 나갔기 때문이다.

그러나 자본시장의 완전개방으로 국내의 우량기업들은 한결 나은 조건으로 자금을 조달할 수 있게 됐다.현재는 민간기업의 경우 시설재 도입용이나 사회간접자본(SOC) 사업용의 경우 외화를 조달할 수 있지만 내년부터는 인건비 등 운용자금으로도 빌려쓸 수 있게 되는 탓이다.아무래도 국내에서 빌려쓰는 것보다는 금리가 연 4∼5% 포인트 낮기 때문에 그 만큼 대기업에게는 이득이다.전국경제인연합회 등 재계에서도 그동안 이러한 방안을 건의했었다.대기업들의 경쟁력은 크게 강화되는 셈이다.

하지만 이렇게 될 경우의 부작용도 많다.대기업들이 시설투자는 하지않고 자체 신용이 좋다는 이유만으로 직원들의 월급이나 접대비 등에 쓰기 위해 달러를 조달하는 것 까지 허용됨으로써 그만큼 중소기업에 돌아갈 자금은 줄어들 수 밖에 없게 된다.대기업은 좋아지고 중소기업은 더 어려워지는 부익부 빈익빈 현상이 나타날 것으로 보인다.은행들은 그동안 국내시장을 국내은행끼리 나누어 먹던 체제에서 앞으로는 세계 유수의 은행들과 국내시장에서 무한경쟁을 벌여야 한다.그러나 조달금리가 높은만큼 경쟁력은 외국은행들에 비해 크게 떨어져 생존자체가 위협받는 상황에 놓이게 됐다.낙후된 금융기술과 현재의 금융시스템으로 이같은 개방파고를 헤쳐나가기에는 상당한 어려움이 예상되고 있다.

외국인들은 국내 금융기관과 기업에 대한 인수 및 합병(M&A)도 보다 쉽게할 수 있어 국내 기업과 은행은 경영권을 위협받게 됐다.오는 15일부터 외국인들은 국내 상장사에 대해 종목당 50%,1인당 50%(은행은 4%)까지 투자할 수 있게 된다.외자도입법에 따라 지분이 10%를 넘는 경우는 재정경제원 장관의 승인을 받아야하고 해당 이사회의 동의를 거쳐야 하지만 10% 미만인 외국인들끼리 연합하면 얼마든지 M&A를 할 수 있다.

특히 현재 주가가 바닥을 기고 있기 때문에 외국인들은 헐값으로 국내의 굵직굵직한 기업들을 인수할 수 있다는데에 문제의 심각성은 더 있다.<곽태헌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