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구를 위한 의약분업이인가

대한약사회(회장 정종엽)는 4일 서울 교육문화회관에서 ‘의약 분업의 새로운 변화와 과제’라는 주제로 국제심포지엄을 개최했다.서울대 보건대학원 양봉민 교수의‘바람직한 의약 분업의 방향’이란 주제발표 내용을 간추린다.의약 분업을 실시하면 의사는 질병을 진단하고 처방을 내리며 약사는 의사의 처방을 토대로 약을 조제한다.

○약물 오·남용 막아야

의사가 발행한 처방전을 약사가 다시 점검하기 때문에 그 과정에서 처방의 오류가 걸러질수 있다.또 의사는 자신의 처방이 다른 전문가에게 공개되므로 보다 객관적 기준에 맞춰 처방하게 된다.

지금까지 의료기관이 생산자로부터 의약품을 구매하는 구매약가와 보험에서 보상하는 약제비 사이에는 상당한 가격 차이가 있었다.이런 약값 차익에서 발생하는 판매이윤은 의약품을 과다 처방하는 동기를 부여했다.또 의약품사용 결정권을 가진 의사를 대상으로 한 제약회사의 판촉경쟁이 심화되면서 의약품 이용 실적에 따른 추가적 보상이 의사와 의료기관에 이뤄졌다.

약물의 오·남용은 경제자원의 낭비일 뿐 아니라 건강에 위해를 끼쳐 상당한 수준의 사회적 비용을 유발시킨다.의약 분업으로 불필요한 약물의 사용이 억제된다면 약제비도 그만큼 절감된다.

의약 분업이 이뤄지지 않으면 약물의 오·남용 뿐 아니라 제약산업의 연구개발 또한 낙후된다.분업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제약회사가 의료인들을 상대로 펼치는 광고 및 판촉활동은 연구개발 부문의 위축을 가져온다.

○제약사 판촉은 낭비

의약 분업은 의약품 생산·유통체계의 변화에 영향을 미칠수 있다.따라서 국가경제 및 국민복지 증진에도 기여한다.

의약 분업은 또 처방전을 발행하는 의료인들이 필요 이상의 약을 과잉 처방하는 행태를 바꾸는데 궁극적 목적이 있다.선진국에서는 원외 처방전을 법제화하지 않았지만 실제로 거의 모든 처방전이 원외로 발행되고 있다.그러나 환자가 원내와 원외 약국을 각자 선택하도록 한다는 의료개혁위원회의 안은 환자 대부분이 병원에서 제일 가까운 원내 약국을 이용하게 될 것이라는 점에서 바람직하지 않다.

○주사제 제외도문제

처방전에 의사가 상품명을 기재하면 제약회사들의 로비가 의사에게,일반명으로 처방하면 특정 제품에 대한 선택권을 가진 약사에게 로비가 집중될 것이다.일반명으로 할 것인가,상품명으로 할 것인가 하는 문제는 의사와 약사 가운데 누구에게 의약품 선택권을 부여할 것인가 하는 문제가 아니다.

선택권을 가진 의사 또는 약사를 상대로 한 제약회사의 로비 때문에 약물이 과다 투여될 가능성을 막기 위해서는 일반명과 상품명 가운데 어떤 것이더 효과적인가를 고려해야 한다.

○의·약사 이해조정 급급

분업 대상에서 쟁점이 되고 있는 주사제를 제외하면 의료기관이 원외 처방을 낼 필요가 없는 주사제를 더욱 선호하게 될 것이다.주사제는 약효가 빠른만큼 부작용도 심각하기 때문에 경구용 약물을 사용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해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분업 실시로 주사제 사용량이 폭증하면 국민보건에 중대한 위협이 될 것이다.

최근 의약 분업을 추진하는 과정을 보면 의사와 약사 양측의 이해를 조정하는데 급급하다는 인상을 지울길 없다.

의약분업의 대원칙은 약물을 올바르게 처방하도록 하고 약물의 오·남용을 바로잡는데 있다.이런 원칙에 위배되는 안이 시행돼서는 안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