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후보 IMF 협의 이행약속/“국제관례상 있을수 없는일” 논란

3후보 IMF 협의 이행약속/“국제관례상 있을수 없는일” 논란

입력 1997-12-04 00:00
수정 1997-12-0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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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나라당 이회창,국민회의 김대중,국민신당 이인제 후보는 3일 정부와 국제통화기금(IMF)의 협의 결과를 대통령에 당선된 뒤에도 이행하겠다는 뜻을 김영삼 대통령에게 전했다.대통령후보의 IMF협의 이행의사 표명은 IMF의 요청으로 이루어졌다.<관련기사 8면>

이회창·이인제 후보는 이날 정부에서 제시한대로 “본인이 대통령에 당선되면 이 협의내용을 협의된대로 이행할 것”이라는 문서에 서명했다.

그러나 김대중 후보는 “IMF와의 협의내용을 받아들이는 것이 불가피한 만큼 협의내용을 원칙적으로 이행할 것”이라면서 “그러나 구체적 이행에 있어서는 세부사항을 IMF와 논의,대량부도를 최소한도로 줄여야 한다”는 내용의 서한을 김대통령에게 대신 보냈다.

이와 관련,정부의 한 관계자는 “IMF측이 이사회 의결의 절차상 필요성과 관계국의 지원협조를 얻어내기 위해서는 우리의 대선후보들의 합의사항 이행각서를 받는게 필요하다고 처음부터 주장,결국 수용했다”면서 “그러나 국제관례에서 볼때 ‘월권적 성격’이 짙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옛 소련에서 러시아로 국가체제가 바뀌어도 국가의 채권·채무는 국제법상 승계토록 되어 있다”면서 “지금 정부가 IMF측과 합의한 것은 정권차원이 아닌 국가차원의 협정이 분명한데도 대선후보의 각서를 요구한 것은 국제법상 월권행위이며 국제관례도 거의없는 것”이라고 지적했다.<서동철 기자>

1997-12-04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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