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이 아시아의 경제 재편에 있어 새로운 큰 걱정거리가 되고 있다.

혼란스러운 금융문제들과 수십억달러에 달하는 악성채권들을 다루는 도쿄의 태도에 대한 불안초조감이 신뢰회복을 위한 즉각적인 안정을 필요로 하고 있다.정부는 지난주 일반대중과 금융시장들에 대해 평정을 되찾기 위한 이례적인호소를 발표했다.그러나 진정으로 두려움을 완화시키기 위해 필요한 것은 도쿄당국이 당면한 금융문제들에 발벗고 나서는 것이다.

국제시장권에서는 일본이 부채누적 금융기관들에 대한 유연 정책을 멈출 것을 요구하고 있다.

이는 현정부가 지금까지 정치적 이유에서 행하기 꺼려왔던 것이다.도쿄는 최근 100년 된 야마구치증권투자사와 2개 은행의 도산이라는 생각할 수 없는 일들이 발생했을때 환영하는 반응을 보인바 있다.

하시모토 류타로 총리는 지난주 개별 은행을 구제할 생각이 없다고 강조하고 그러나 금융제도의 전반적인 안정기조는 지켜나갈 것임을 강조했다.너무 안이한 태도였다.성난 일본 저축가들이 은행에서 다투어 돈을 빼가기 시작했고 다른금융기관들에 대해서도 우려하기 시작했다.도쿄 증시도 불확실성으로 소용돌이쳤다.

현재 일본의 은행들은 호황기때 만들어진 악성채권들의 부담을 안고 있으며 국제시장에 대해 단기자금 대여를 위한 우대금리를 지불하고 있다.무디스투자서비스의 평가에 따르면 일본의 5개 은행들에 대한 신용등급 하향조정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도쿄은행은 외국 투자가들이나 채권자들을 위한 지급보증을 위해 금융권에 투입할 돈을 갖고 있다. 재정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다른 아시아국가들과는 다르게 세계 최대의 채권국인 일본은 이같은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자금을 갖고 있는 것이다.시장들은 정부가 공공자금이 일본의 저축가들을 보호하고 지불불능 금융기관들을 제외한 건전한 은행들을 보호하는데 사용하도록 하는 계획을 실천해줄 것을 기대하고 있다.일본정부는 내달에 재정 활성화 패키지를 발표할 것이다.그러나 그것이 보통때와 같은 주저함이나 명목상 접근에 그친다면 별 도움이 되지 못할 것이다.

일본은 다른 아시아국가들의 경제적 모델이 돼왔으며 다시 그렇게 될수 있다.금융위기는 도쿄가 아시아국가들이 간절히 필요로하고 있는 것들을 이끌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줄 것이다.

1997-12-02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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