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당정책위장·총무 소집일정 합의 못해/‘대수술’로 가닥… 주내 조율뒤 개회될듯

‘경제 국회’의 소집이 다소 늦춰질 전망이다.한나라당과 국민회의,자민련의 정책위의장 및 원내총무는 1일 국회 귀빈식당에서 연석회담을 갖고 당면 경제 현안을 다룰 국회 소집 문제를 협의했으나,일정 합의에는 이르지 못했다.금융실명제 대체입법 형식과 금융개혁관련법안 처리 범위 등에 대한 이견이 해소되지 않았기 때문이다.3당은 이에따라 각당의 정책위의장과 재정경제 전문위원등이 참여하는 실무위원회를 구성,이견을 계속 조정하기로 했다.

이날 회담에서 금융실명제 대체입법과 관련,한나라당은 금융소득 분리과세,무기명장기채권 발행,산업자금 출처조사 면제 등을 조세법 체계에 포함하고 별도로 ‘예금비밀보장에 관한 특별법’만 제정하자는 의견을 제시했다.이에대해 국민회의와 자민련측은 ‘금융거래의 실명화와 예금비밀 보장에 관한 법’을 제정하되,자금출처 조사와 종합과세 조항은 IMF관리기간이 끝나는 99년 정도까지 유보하는 조항을 두자는 주장을제시했다.현행 ‘금융거래 실명화와 예금비밀 보장에 관한 대통령 긴급 명령’은 폐지하는데는 이미 합의했다.

금융개혁관련 법과 관련해서는 한나라당은 한은법개정안과 금융통합감독기구설치법안을 포함한 13개 법안을 정부의 원안대로 일괄처리하자는 방침이다.이에 대해 국민회의와 자민련은 ▲한국은행의 은행감독권이 유지돼야 하며 ▲금융기관의 은행·증권·보험업무 통합이 이뤄지지 않은 상황에서 통합감독기관을 설치하는 것은 시기상조라는 논리를 내세워왔으나,김대중 총재가 이날 회견에서 “별도의 위원회 아래 통합금융감독기관을 설치하는 방법은 가능하다”는 수정안을 제시,협상결과가 주목된다.

3당은 이번주안에 이견조율을 마치고 국회를 소집하겠다는 희망이지만,전망은 불투명하다.금융실명제 대체입법의 형식에 합의가 이뤄져도 실명과 가·차명 예금간의 세율 차등부과등 세부내용에 대한 의견조정도 필요하다.

6개월간 대기업 해고 중지 및 임금 동결,기업 대출자금 상환 유예에 대해서는 3당이 본회의에서 대정부 결의안을 채택하자는데 합의가 이뤄졌다.<이도운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