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대통령 취임때까지 현체제유지 가능성
대통령선거일 이틀전인 오는 16일로 임기를 마치게 될 이시윤감사원장 후임체제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새 대통령 선출을 이틀 앞두고 4년 임기의 감사원장을 새로 임명하는 것은 미묘한 문제이기 때문이다.임명권자인 김영삼 대통령은 경제난 탓에 이 문제를 아직 검토하지 않고 있다고 청와대 관계자들은 밝히고 있다.후임체제로는 대략 4가지의 시나리오가 예상된다.
이원장을 새 감사원장으로 임명하되 국회의 동의를 구하지 않는 ‘서리’체제를 내년 2월25일 대통령 취임일까지 유지하는 것이다.감사정책의 일관성을 유지할 수 있다는 점에서 가장 합리적인 방안이라는 평을 받고 있다.
지난 92년7월 당시 노태우 대통령도 김영준 원장의 임기가 끝나자 김원장을 재임명한 전례가 있다.김원장은 8개월뒤 김대통령이 취임하자 사표를 냈고 김대통령은 이회창씨를 임명했다.
두번째 방안은 원장을 공석으로 남겨두고 감사원법에 따라 수석감사위원이 대행하는 것이다.이에대해서는 연말을 맞아 공직사회에 대한 대대적인 감사활동을 벌여야 하는 감사원의 수장이 없으면 위상에 문제가 생길수 있다는 일부의 지적이 있다.또 김대통령이 대통령 당선자와 협의를 거쳐 제3의 감사원장을 임명하는 방안도 있으나 당선자가 없는 시점에서 임기만료가 도래하므로 실현 가능성은 크지 않아 보인다.이밖에 김대통령이 독자적으로 새 감사원장으로 임명할 수도 있겠으나 3개월짜리 감사원장에 그칠 공산이 크다.<박정현 기자>
대통령선거일 이틀전인 오는 16일로 임기를 마치게 될 이시윤감사원장 후임체제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새 대통령 선출을 이틀 앞두고 4년 임기의 감사원장을 새로 임명하는 것은 미묘한 문제이기 때문이다.임명권자인 김영삼 대통령은 경제난 탓에 이 문제를 아직 검토하지 않고 있다고 청와대 관계자들은 밝히고 있다.후임체제로는 대략 4가지의 시나리오가 예상된다.
이원장을 새 감사원장으로 임명하되 국회의 동의를 구하지 않는 ‘서리’체제를 내년 2월25일 대통령 취임일까지 유지하는 것이다.감사정책의 일관성을 유지할 수 있다는 점에서 가장 합리적인 방안이라는 평을 받고 있다.
지난 92년7월 당시 노태우 대통령도 김영준 원장의 임기가 끝나자 김원장을 재임명한 전례가 있다.김원장은 8개월뒤 김대통령이 취임하자 사표를 냈고 김대통령은 이회창씨를 임명했다.
두번째 방안은 원장을 공석으로 남겨두고 감사원법에 따라 수석감사위원이 대행하는 것이다.이에대해서는 연말을 맞아 공직사회에 대한 대대적인 감사활동을 벌여야 하는 감사원의 수장이 없으면 위상에 문제가 생길수 있다는 일부의 지적이 있다.또 김대통령이 대통령 당선자와 협의를 거쳐 제3의 감사원장을 임명하는 방안도 있으나 당선자가 없는 시점에서 임기만료가 도래하므로 실현 가능성은 크지 않아 보인다.이밖에 김대통령이 독자적으로 새 감사원장으로 임명할 수도 있겠으나 3개월짜리 감사원장에 그칠 공산이 크다.<박정현 기자>
1997-12-01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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