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열사간 채무보증 범위도 대폭 축소/“접대비 5만원이상 손비 불인정” 재추진

정부는 오는 2000년 4월부터 자산기준 30대그룹(대규모 기업집단)은 계열사간 빚(채무)보증을 설수 없도록 하는 등 기업의 차입경영에 대해 강도높은 제재를 하기로 했다.국제통화기금(IMF) 협의단이 정부에 대해 대그룹들의 차입경영에 문제가 많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이에 따라 재무구조가 나쁜 기업들은 내년에도 자금압박이 심할 것으로 보인다.

임창렬 부총리 겸 재정경제원 장관은 29일 “IMF 긴급자금 지원은 단순한외화 유동성 부족에 따른 것이 아니라 우리 경제가 안고 있는 구조적 문제에 따른 것”이라며 “금융부문의 신뢰회복을 위한 노력외에 기업의 지나친 차입경영을 개선하려는 작업도 함께 진행돼야 한다”고 말했다.

임부총리는 이날 상오 11시50분 대한항공 706편으로 김포공항을 통해 입국,기자들에게 미쓰즈카 히로시(삼총박) 일본 대장상과의 회담결과를 설명하면서 “국제금융사회로부터 신뢰받을수 있는 정책을 제시해야 종합적인 지원을 받을 수 있을것으로 판단된다”며 이같이 말했다.임부총리는 “IMF 긴급자금 지원에 따른 이행조건은 궁극적으로 우리 정부와 국민들이 스스로 수립하고 집행하는 것”이라며 “IMF는 단지 의견을 제시할 뿐”이라고 강조했다.

정부는 기업의 차입경영을 막기 위해 30대그룹의 경우 계열사간 빚 보증을 설 수 없도록 하기로 했다.현재는 200%까지 빚보증을 설수 있도록 돼 있으며 내년 100%로 낮춰야 한다.2002년부터 차입금이 자기자본의 5배 이상인 경우 손비를 인정하지 않기로 한 뒤 2004년에는 자기자본의 4배를 넘는 부분을 손비로 인정하지 않는 등 손비인정 범위도 줄여 나가기로 했다.

기업 계열사간 내부자거래 관행,재벌회장의 독단적인 경영,기업 회계장부의 불투명성 등을 개선하는 쪽으로 정책을 추진할 방침이다.또 접대비 1인당 한도가 5만원이 넘는 부분을 손비로 인정하지 않도록 하는 안도 다시 추진하기로 했다.이번 정기국회에서는 정부가 제출한 이러한 방안이 통과되지 않았다.<곽태헌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