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난화 방지’ 개도국 지원 늘리자

지구온난화 방지를 위해서는 개발도상국의 협력이 절대적으로 필요하지만 개발도상국은 기술과 자금면에서 한계가 있기때문에 선진국의 기술·자금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중국 대련이공대학의 주 위생 교수가 주장했다.일본 교토에 있는 지구환경산업기술연구기구의 연구원이기도 한 주 교수가 니혼케이자이(일본경제)신문에 최근 기고한 글을 요약한다.

지구온난화 문제를 생각할때 선진국과 개발도상국이라는 남북간의 기본적 구도를 크게 의식할 필요가 없다.12월1일 일본 교토에서 열리는 지구온난화방지회의에는 일본,미국,유럽등 선진국들이 참가하지만 온난화 방지를 위해서는 개발도상국도 중요한 역할을 해야 한다.

지구온난화의 주요 원인중의 하나인 이산화탄소의 70%는 세계인구의 30%를 차지하는 선진국에서 배출된다.그러나 선진국이 아무리 노력해도 개발도상국의 전면적인 협력없이는 온난화를 방지할 수 없다.

중국의 예를 들면 1인당 이산화탄소 배출량은 세계인구 전체의 절반에 지나지 않지만 총배출량은지난 75년 3억t(세계전체의 약4%)에서 95년에는 8억5천만t(세계전체의 13%)으로 3배 가까이 늘었다.미국(세계전체의 23%)에 이어 세계 2위다.현재의 상태가 그대로 유지되면 중국의 이산화탄소 배출량은 2100년에는 약 50억t에 달할 것으로 예측된다.

일본과 같은 선진국은 에너지 절약대책이 상당히 진척돼 있다.이때문에 이산화탄소 배출을 더욱 억제하는 데는 효과에 비해 많은 비용이 든다.같은 비용을 개발도상국에 투자하면 억제효율이 훨씬 높다.그러나 개발도상국의 자체적인 억제노력에는 기술과 자금면에서 한계가 있다.선진국은 개발도상국으로의 기술이전과 자금지원을 확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개발도상국의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억제하기위한 3가지 방안을 제안하고 싶다.첫째는 선진국과 개발도상국 기업의 합병으로 기술이전을 추진하는 방안이다.중국과 일본을 예로 들면 양국 기업의 거점이 될 수 있는 합병기업을 중국에 설립한후 일본측은 기술과 Know-how를 가진 기술자를 파견하여 중국실정에 맞는 기술과 장치를 중국과 공동개발하는 방안을 생각할 수 있다.그렇개 축적한 기술과 Know-how를 중국의 다른 지역으로 확대한다.기술이전의 비용은 양측이 부담하고 이전후의 이익도 공유한다.둘째는 개발도상국 원조를 위한 ‘환경기금’을 창설하는 것이다.선진국과 경제력의 차이가 있는 개발도상국은 이산화탄소 감축을 위한 높은 비용의 선진기술을 수용하기에는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다.교토회의에서는 이러한 현실적 문제를 고려,개발도상국의 이산화탄소 배출억제를 요청함과 동시에 에너지절약 기술의 향상,새로운 에너지 개발 등과 관련하여 개발도상국을 지원하기 위한 기금의 설립을 검토해야 한다.

셋째는 기술이전에 의한 이산화탄소 감축분을 기술과 자금을 제공한 나라의 감축분에 포함시키는 ‘공동실시’ 제도를 도입하는 방안이다.그렇게 할 경우 기술이전국도 기술이전을 받은 나라도 같이 이익을 얻을 수 있을 것이다.

온난화방지를 위한 이와같은 방안을 실시하면 큰 효과가 있을 것이다.이러한 방안은 단순히 온난화방지 뿐만아니라 경제의 효율화와 에너지공급의 안정화에도 기여할3위일체의 대책이다.더욱이 지구환경문제를 둘러싼 선진국과 후진국간의 대립도 완화시킬수 있을 것이다.<정리=이창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