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위기 책임론(외언내언)

경제위기 책임론(외언내언)

김호준 기자 기자
입력 1997-11-28 00:00
수정 1997-11-2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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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선거운동이 개시되자마자 경제위기에 대한 책임소재를 둘러싸고 3당후보간에 치열한 공방전이 벌어지고 있다.김대중·이인제 후보는 “현정부에서 고위직을 지낸 이회창 후보가 동반책임을 져야 한다”고 집중 공격하는 반면 이회창 후보는 “정경유착과 3김정치의 폐해가 오늘의 경제위기를 초래한 것”이라고 반박하고 있다.

이번 경제위기의 원인은 선거전 차원을 넘어 우리의 자존심 복원과 생존전략을 위해 철저히 규명되어야 한다.‘한강의 기적’만으로는 막을수 없었던 ‘천재’였는지,상황예측과 대처를 잘못해 초래된 ‘인재’였는지를 가려서 교훈으로 삼아야 한다.

그동안 경제난의 ‘주범’으로 늘 공격의 대상이 된 것이 국민의 소비행태였다.이번에도 ‘1만달러 소득에 2만달러 소비하는 국민’이라는 질타가 요란하다.그러나 따지고 보면 과소비니 호화쇼핑이니 하는 것은 일부 계층의 이야기일 뿐 근검절약하며 사는 대다수 국민과는 무관한 일이다.다수 국민에게 씌워진 이 부당한 누명을 벗겨주기 위해서도 경제위기의 원인을 정확하게 가려낼 필요가 있다.

우리 경제에 적신호가 켜진 것은 지난해다.그래서 금년초부터 ‘경제살리기’가 가장 시급한 국가적 과제로 부상했던 것이다.더구나 우리 경제관료들은 멕시코 태국 인도네시아의 경제위기를 지켜봤고 그 위기의 원인도 잘 알고 있었다.그럼에도 이에 효과적으로 대처하지 못했다면 책임의 가장 큰 몫은 누가 져야할지 뻔하다.정쟁으로 국가리더십을 약화시킨 정치권,방만한 경영으로 국가를 빚더미에 올려앉힌 기업의 책임은 또 얼마나 큰가.

물론 지금은 경제위기의 책임을 따지기보다 모두가 사태수습에 진력할 때다.그러나 사태가 진정되면 바로 원인규명에 나서야 한다.우리가 대망의 선진국으로 진입할 것인지,아니면 아르헨티나 꼴이 날지는 이번 경제위기에서 교훈을 얼마나 얻느냐에 따라 좌우될 것이다.때문에 위기의 원인을 지나치게 단순화시켜 특정인에게 그 책임을 몽땅 뒤집어 씌우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지만 그저 무턱대고 “우리 모두의 책임”이라고 얼버무리는 것도 적절치 않다.<김호준 논설주간>

1997-11-28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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