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선 “규모 최소화로 간섭 줄이겠다”/“외채 등 감안 300억달러 이상” 지적도

우리나라가 국제통화기금(IMF)으로부터 지원받을 자금규모는 어느 정도일까.임창렬 부총리 겸 재정경제원 장관은 21일 IMF에 대한 자금지원 요청을 공식 발표하면서 2백억달러 정도면 충분하다고 밝혔다.

여기에는 IMF에 대한 우리나라의 출자액 7억9천9백만달러를 바탕으로 IMF재원에서 지원되는 대기성 차관(스탠바이 협정) 55억달러를 포함하고 있다.따라서 나머지 1백45억달러는 일단 미국과 일본 등 다른 나라가 내야할 몫이다.

그러나 자금지원이 2백억달러를 훨씬 넘어설 것이라는 분석이 설득력있게나오고 있다.실제 스탠리 피셔 IMF 수석부총재는 21일 낮 서울 힐튼호텔에서 임부총리와 자금지원 문제를 협의할 때 2백억~4백억달러를 제시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임부총리는 김영삼 대통령이 주재하는 대선후보들과의 만찬에서 피셔 수석부총재의 이같은 의견을 전달했으나 막상 기자회견에서는 2백억달러를 웃돌것이라고만 했다.IMF의 지원규모가 크면 클수록 우리 경제에 대한 IMF의 간섭이 가중될 것이라는 전제하에 최소치의 지원규모만 강조한 것이다.

그렇지만 우리 외채나 외환보유고를 감안할 경우 지원규모 2백억달러로는 외환위기를 완전히 해소하기에는 부족하다는 지적이다.총 외채 1천1백50억달러 가운데 1년 미만의 단기부채는 6백50억달러이고 3개월 미만의 단기부채는 2백억달러를 넘고 있다.외환보유고도 3백5억달러라고 했지만 실제 사용가능한 외환은 바닥수준이다.



때문에 최소한 3백억달러 이상은 돼야 급한 불을 끌 수 있으며 피셔 수석부총재가 최고 4백억달러를 제시한 것도 우리의 주머니 사정을 감안한 것으로 해석된다.워싱턴포스트는 21일 한국에 대한 자금지원 규모가 멕시코에 제공됐던 5백억달러 수준을 넘어 사상최대치가 될 것이라고 보도했다.재경원 관계자는 “IMF가 제의한 규모가 4백억달러에 이른다는 것은 사실”이라며 “일단 2백억달러를 받은뒤 외환사정이 개선되지 않으면 추가로 자금을 지원받으면 되지 않느냐”고 사실상 추가확대를 시사했다.<백문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