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입장/북 탈고립정책 궤도 진입 판단

미국 입장/북 탈고립정책 궤도 진입 판단

김재영 기자 기자
입력 1997-11-23 00:00
수정 1997-11-2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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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보다 마지막 냉전 종식에 더 관심

4자회담 본회담 합의는 미국에게 유일한 냉전지대인 한반도에 대한 분쟁종식 정책의 본궤도 진입을 의미한다.그리고 지난 93년의 북한 핵위협 대응에서 시도된 미국의 북한에 대한 탈 고립,봉쇄주의적개입,관여 노선이 제대로 착근되었다는 신호로 미국은 받아들인다.

4자회담은 한반도의 임시적인 정전체제를 평화협정체제로 바꾸려는 시도인데 한국이 이 평화체제를 통일로 가는 한 과정으로 여기는 측면이 강한 데비해 미국은 이 체제를 문제의 완결로 여겨도 괜찮다는 의식이 강하다.한반도의 분쟁종식이 한국에겐 필수의 방편이지만 미국에겐 완벽한 목적일 수 있는 것이다.이는 한반도 통일의 역사적 의미보다 탈냉전화한 한반도의 세계전략적 의미가 훨씬 가깝게 가슴에 와닿은 미국 정책입안자에겐 당연한 적극노선이다.

본회담 개최로 미국내에서도 북한 비위맞추기 외교라는 비난을 적지 않게 받아온 대북 적극 개입노선은 일단 한층 강한 명분을 갖출 전망이다.이에따라 당장의 현안인 대북 식량지원,경제제재 해제및 경제협력은 뚜렷하게 활성화할 것인데 4자회담 성사를 위해 노력할 때처럼 한국과 긴밀한 공조를 이뤄 똑같은 보조를 취할 것인지가 주목된다.<워싱턴〓김재영 특파원>

1997-11-23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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