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율제한폭 과감히 늘려 투기 차단/시장경제원리보다 정부 역할 중시

새 경제팀이 외환위기에 공격적으로 대응하고 나섰다.나약한 시장경제주의자가 아닌,힘있는 정책당국자의 모습으로 출발했다.

임창렬 신임 부총리 겸 재정경제원 장관은 취임 첫날인 19일 금융시장안정대책을 발표하면서 아직 국제통화기금(IMF)에 손벌릴 상황이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우리경제의 기초체력(물가 국제수지 성장 등 거시지표)이 튼튼하기 때문이란게 그 이유.신임 임부총리는 작금의 외환위기는 충분히 극복될 수 있다고 자신했다.IMF요청설에 손을 내저은 것은 괜한 무리수를 썼다가 국가신용도만 떨어뜨릴수 있으며 국내 경제상황이 나쁘지 않다는 점을 대외적으로 알리려는 의미도 있다.

임부총리는 한은이 외국은행의 국내지점을 통해 스와프거래로 외화를 조달하거나 해외에서 국채를 발행해 외화를 조달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표출했다.외환보유고와 은행의 부실채권 규모를 정확히 공개하기로 한 것 역시 투명한 외환정책으로 대외 신인도를 제고하려는 조치로 풀이된다.

때문에 환율의 움직임에 일희일비하기보다 과감한 금융기관의 구조조정 노력과 이를 통한 대외 신인도 제고에 박차를 가하겠다는 게 새 경제팀의 외환위기 극복전략으로 보인다.특히 환율의 변동 폭을 대폭 확대키로 한 것은 ‘상식의 허’를 찌른 정책이어서 향후 환율추이가 주목된다.임장관은 현재의 환율제한폭(상하 기준환율의 2.25%)때문에 환율움직임이 경직되고 있음을 들어 환율제한폭을 상하 10%로 넓히겠다고 했다.환율제한 폭의 확대로 환율의 급등락이 예상될 수 있지만 ‘환율이 언제까지 오를수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사실을 시장참여자들에게 확인시켜 줌으로써 투기적인 가수요를 막겠다는 적극적인 정책으로 평가된다.

새 경제팀이 밝힌 금융시장 안정대책에 따라 금융기관의 지각변동도 초읽기에 들어갔다.인수·합병 등 구조조정이 회외리가 빠른 속도로 휘몰아칠 것이란게 중론이다.부실 종금사는 내년 1월말,은행은 내년 3월말,다른 금융기관은 내년 6월말까지 실사를 끝내 인수합병을 유도한다는 방침이다.이를 위해 부실채권정리기금을 늘리고 예금보험기금을 확대하는 등 후속 지원책도 마련했다.

신임 임창렬 부총리와 김영섭 경제수석은 구재무부 출신이다.임·김경제팀은 강경식·김인호 경제팀(기획원 출신)과 달리 정책추진에서 보다 강한 모습을 띨 것 같다.시장경제를 주문처럼 내세우다 외환위기에 봉착,중도하차한 강·김팀과는 여러가지면에서 거리를 두면서 시장보다 정부역할을 중시하는 쪽으로 정책컬러를 채색시켜 나갈 것으로 관측된다.물론 실물부문에선 기존 안정정책의 기조가 유지될 것 같다.기업의 연쇄부도 위기감,침체의 바닥을 기고 있는 경기를 부축하는 일,경제주체들의 자신감회복 등은 변함없이 추스려나가야 할 과제이기 때문이다.

신임 임창렬 부총리와 김영섭 경제수석은 80년대 국제그룹 해체때 이재국장과 금융정책과장으로 함께 일했다.위기의 상황에서 이들의 호흡이 기대된다.<곽태헌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