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시장 안정대책 대수술 불가피/‘금융 빅뱅’추진 계획 새정부서 다시 시작/재경원,대외신인도 개선 묘책없어 고심

금융개혁법안의 회기내 처리가 사실상 물거품이 됐다.국민회의와 자민련의 반대속에 신한국당이 단독처리를 꺼려 17일 국회 재경위와 본회의에서의 통과는 무산됐다.18일 마지막 일정이 남았으나 185회 정기국회 폐회식만 하고 본회의를 마칠 예정이어서 금융시장 빅뱅은(대개편)은 ‘그림 속의 떡’으로 남을 전망이다.

이에 따라 정부가 곧 발표할 금융시장 안정대책은 일대 수정이 불가피해졌다.금융개혁법안의 통과로 대외신인도를 높이려던 정부의 희망섞인 기대도 산산조각이 났다.구조조정을 통해 내년 상반기부터 본격적인 빅뱅을 추진하려던 정부 계획은 원점에서 재조정해야 할 상황이다.물론 차기정부가 추진해도 되기 때문에 금융개혁이 완전히 물건너 갔다고 볼 수는 없으나 당분간 빅뱅에 따른 신성출현은 기대하기 어려울 것 같다.

무엇보다도 금융시장 안정대책의 내용이 바뀔 전망이다.강경식 부총리 겸 재정경제원 장관은 지난 14일 금융개혁법안 통과를 전제로 한 안정대책을 청와대에 보고했다.큰 줄기는 금융기관간 인수·합병(M&A) 등을 통한 금융시장의 구조개편과 부실 금융기관에 대한 정리방안이었다.

그러나 금융감독기관 통합이 무산되면 이를 전제로 한 예금보험공사 설립도 어려워지고 당연히 부실금융기관을 인수하는 금융기관에 대한 자금지원 방안도 백지화될 수 밖에 없다.은행 종합금융 증권 투신 보험 등 상호간의 업무영역을 허물어 구조조정을 촉진시키려던 계획도 금융감독원이라는 구심점이 없을 경우 효과는 미지수다.

대외신인도 개선도 속수무책이다.그동안 외국 투자자들은 정부가 발표하는 세부적인 금융시장 안정대책보다 금융개혁에 대한 정부의 의지를 예의주시해 왔다.단기적인 대책보다 장기적인 비젼을 중요시했기 때문에 정부의 리더쉽을 금융개혁법안의 통과 여부로 판단하려 했다.

때문에 금융개혁법안이 불발로 끝날 경우 정부는 보다 강력한 금융시장 안정대책을 내놓아야 한다.그렇지만 법안이 통과되지 않은 상황에서 이렇다할 묘안은 없다.한은특융지원과 정부의 대외 지급보증,채권시장의 추가개방,금융기관 대출금에 대한 출자전환 등이 거론되지만 장기적으로 부작용이 따르는 미봉책들에 불과하다.국제통화기금(IMF)의 구제금융 요청설도 나오고 있으나 한국의 부도를 직접 시인하는 것이어서 섣불리 말할 내용이 아니다.

물론 금융개혁법안이 통과되지 않아도 부실채권정리기금을 3조5천억원에서 5조원으로 늘리고 통합 금융감독원을 대신해 금융감독협의체를 만들어 구조조정을 추진할 수도 있다.어차피 내년 4월에 추진될 사항이었기에 내년 상반기중 임시국회를 열어 법안을 처리해도 몇개월 늦춰지는 것 이외에 달라지는 것이 없다.그러나 한국의 금융시장을 위기로 보는 외국의 시각을 잡아두기에 몇개월이라는 기간은 너무나 길다는 것이 재경원의 시각이다.<백문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