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권­대선 앞두고 부담될 일 회피하기/재경원­감독기관 통합 형식논리 매달려/한은 등­관치금융 비난속 집단이익 챙겨

국회가 금융개혁법안을 처리하지 못할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국회와 재정경제원,한국은행 등 3개의 관련집단 모두에게 비난이 가해지고 있다.나라와 국민경제는 생각하지 않고 자신들의 이익만을 위한 처신과 밥그릇 싸움으로 일을 그르치고 있다는 점 때문이다.

국회 재경위 법률심사 소위원회는 13개 금융개혁법률안중 11개에 대해서는 이견이 없었다.금융감독기구를 통합하는 금융감독기구 설치등에 관한 법률과 한은법 개정법률안에는 이견이 있었지만 표결로 5대 3으로 처리했다.김대중 국민회의 총재가 12일 기아자동차의 소하리공장을 방문한 자리에서 “금융개혁법안을 표결로 처리하는 것에 반대하지 않겠다”고 말해 국민회의와 자민련도 재경위 전체회의에서 표결로 하는 것에는 합의했었다.

그러나 국민회의와 자민련은 약속은 했으되 지키지 않았다.적극 찬성했던 신한국당도 뒤로 물러서면서 결국 금융개혁법안 처리는 물건너가고 있다.현재 경제가 얼마나 나쁜지에 대해서는 관심도 없고 다음달의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부담될 일을 피하겠다는게 신한국당 국민회의 자민련의 생각이다.특히 재경위원들은 신설될 금융감독위원회는 재경원 산하에 둬야 한다면서 당초 국무총리실 산하에 두려했던 재경원의 안을 뒤집었다.금감위가 국무총리실로 가면 국회 행정위 소속으로 돼 자신들의 권한이 줄어들 것만 생각했다는 오해를 살 소지가 있다.자신들의 몫 챙기기에만 열심이었다.

정치권만 욕 먹을 일도 아니다.재경원은 “현재의 경제위기를 벗어나려면 금융개혁법안은 반드시 통과돼야 한다”면서 마치 은행·증권·보험감독원 등이 통합되지 않아 경제위기가 생기고 대기업의 부도가 잇따르고 있었던 것처럼 내세웠다.금융개혁법안이 통과돼 금융산업의 구조조정이 있어야 금융불안을 근본적으로 없앨수 있다는게 재경원의 논리였다.감독기관의 통합만이 ‘만병통치약’인양 한게 재경원이다.

한은과 증감원 보감원 직원들은 통합이 되면 관치금융이 된다면서 반대했지만 실제는 자신들의밥그릇 때문에 단체행동을 했을 것이라는 게 대체적인 평이다.김영삼 대통령이 연초 금융개혁위원회를 만들어 한은법을 비롯한 금융개혁법안을 마무리 지으려 했던 것도 결과적으로는 무리수가 됐다.대선을 앞둔 정권말기에 이해가 대립된 금융개혁법안이 통과될 수 있었다고 생각한 것 자체가 잘못이었다.국회와 재경원 한은의 쓸모없는 대립으로 허송세월해 금융위기만 부풀어져 국민경제와 국민들만 점점 멍들어가고 있다.<곽태헌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