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라크,안보리 결의안 즉각 거부 초강수/유엔의장 경고 성명… 미 공격 선택만 남아

미·이라크간의 대치가 군사적 대결 쪽으로 급선회하고 있다.

13일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이라크 비난 및 추가제재 결의안 이후 사태가 한층 ‘험하게’ 발전해 군사적 충돌의 막다른 길로 접어드는 조짐을 보이고 있다.지난달 29일 돌출된 사태를 외교적으로 일단락지어 진정시켜 보려던 안보리 결의안이 결과적으로 군사충돌을 자극한 것으로 여겨질 만큼 사태가 악화일로를 치닫는 중이다.

전날 안보리가 만장일치로 채택한 결의안은 이라크 대량파괴 무기의 파괴 여부를 조사할 유엔 특별위원회 사찰팀에 미국요원이 포함되는 것을 거부하고 있는 이라크의 행동을 비난하면서 관련 고위층들의 해외여행을 금하는 제재조치를 내렸다.그러나 이라크는 이를 보기좋게 무시하고 문제의 미국요원들의 즉각적인 이라크 철수를 명령했다.이같은 이라크의 강수는 14일 보다 강경한 안보리 의장성명을 낳으면서 군사행동을 불사하겠다고 공언해온 미국의 입지를 강화시켰다.결국 이라크,유엔,미국 등 3자 모두가 결의안 채택 이전보다 더 ‘군사적’으로 바뀌었다.

결의안 이전 미국요원이 배척·제외된 상태에서의 사찰은 실시하지 않겠다고 미국 편을 들었던 유엔은 이라크의 미국요원 철수 명령에 동반철수로 맞받아쳤다.그리고 미국의 긴급 안보리 소집요구에 응해,즉각적이고 전적인 사찰 수용과 그렇지 않을 경우 ‘심각한 결과’를 경고한 의장성명을 냈다.이 성명 내용은 미국이 결의안에 담으려다 그간 이라크의 입장을 두둔해온 러시아,프랑스,중국 등의 반대로 무산된 것인데 이라크의 결의안 묵살과 철수 명령으로 하루늦게 현실화한 것이다.

어느 때보다 유엔의 전반적 분위기와 일부 안보리 상임이사국들의 태도가 우호적이라는 판단을 내렸던 이라크가 이같은 사태 악화를 예견했는지는 확실치 않다.단지 확실한 것은 이라크사태에 대해 유엔이나 안보리에서 미국의 목소리와 주도권이 보다 분명해질 것이란 점이다.그간 유엔이란 큰 틀의 형식에 많은 신경을 썼던 미국은 이제 이런 부담에서 상당히 자유로워질수 있으며 따라서미국내의 군사적 응징 목소리도 한층 높아질 전망이다.



이미 미국은 군사적 대응에 관한 여론이 수렴된 상태다.의회가 전폭적 지지를 보내고 있고 언론 또한 유엔의 태도에 너무 개의치 말고 응징 의지를 확고히 하라는 논조다.물론 이라크의 양보를 통한 외교적 해결을 바라고 있으나 이라크의 U­2기에 대한 공격 등 조그마한 꼬투리가 잡히면 바로 군사적으로 나설 만반의 태세가 잡힌 상황인 것이다.<워싱턴=김재영 특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