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기은닉·경제봉쇄 완화 노린듯/사찰중단 틈타 주요무기 안전한 곳 옮겨/미·유엔 분열 노려 미 요원 대폭 축소 요구

미국과 이라크의 대결상황이 해결 기미없이 2주 가깝게 계속되고 있다.

이번의 대치는 이라크가 유엔과의 걸프전 종전합의 몇몇 사항을 더 이상 죽은듯이 고분고분 받들지 않겠다는 반발에서 시작됐다.물론 무턱대고 반발하면 국제사회로부터 등돌림을 받을 것이 틀림없으니까 ‘미국’이란 트집거리를 내세웠다.지난해 여름 자국 일부상공에 설정된 자국 항공기에 대한 비행금지구역을 문제삼았던 이라크는 이번에 종전협정중 무기사찰 부분을 타킷으로 했다.

이라크는 91년 종전때 유엔에 약속한 무기사찰을 받지 않겠다는 것이 아니라,지금처럼 미국이 주도하는 무기사찰은 거부하겠다는 것이다.사찰팀에 속한 미국요원은 유엔 일을 한다기 보다 미 스파이 노릇을 하고 있다는 것이며,따라서 무기사찰을 계속하고 싶으면 유엔은 미국요원을 대폭 축소해야 한다는 것이다.이 요구가 관철되지 않으면 사찰 자체를 거부하겠다는 것.

여기에서분명히 드러나듯이 이라크는 유엔과 미국을 구분시키고 나아가서 이간시키려는 의도와 전략이다.걸프전 종전협정 당사자는 유엔인데 이라크에 대한 유엔의 제반행동을 미국이 조정하고 있으며 이 미국은 평화나 안정이 목적이 아니라 이라크 후세인 정권의 전복이라는 흉계에서 움직인다는 것이다.

유엔 무기사찰을 거부하는 이라크의 정확한 속셈은 아무도 알 수 없지만 두가지 추측이 있다.첫째 미국요원 시비로 무기사찰이 중단된 틈을 이용해 아직 파괴하지 않았고 파괴할 생각이 없는 주요무기를 숨기려는 속셈.그리고 몇몇 유엔 안보리 상임이사국의 이라크에 대한 ‘느슨해진’ 태도를 이용해 안보리의 자국 경제봉쇄 조치를 완화해보려는 의도로 분석된다.그러기 위해선 걸프전 승리의 주역이자,종전안의 실질적 집행자,무기사찰 및 경제봉쇄 최강경파인 미국을 유엔으로부터 ‘따돌릴’ 필요가 있다.

미국은 군사행동을 불사하더라도 종전안 이행만 있을뿐 어떤 타협도 있을수 없다는 자세이며,유엔도 일단 미국요원을 배척한 상태에선 사찰을 할 수 없다는입장이다.미국은 독자적으로라도 군사행동에 나선다고 말은 하지만 이라크의 이간 전략을 염려해 유엔의 전폭적 협조,다른 상임국들과의 공조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유엔은 외교적 해결을 강조해 군사행동으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고 일부는 안보리 입장설명 기회를 달라는 이라크의 요구를 들어주자고 말한다.

언듯 미국의 군사행동 여지가 좁은 상황이다.그러나 대치상태가 계속되면 미국의 주요 타킷에 대한 공습이 전격 실행될 수도 있다.<워싱턴=김재영 특파원>

□유엔 제재결의안 요지

▲유엔 안보리는 유엔 결정을 지속적으로 위반하는 이라크를 비난한다.

▲안보리는 이라크가 유엔 사찰단 소속 미국인의 입국을 금지키로 한 지난 10월29일의 결정을 철회토록 요구한다.

▲안보리는 외교적 임무를 띤 경우를 제외하고는 유엔의 무기사찰 활동을 방해한 이라크 민간인과 군 관계자들의 해외여행을 즉각 금지시킨다.이 조치는 사찰단이 의심나는 지역에 접근이 허용되고 있다고 안보리에 통보하면 하루뒤에 해제된다.

▲안보리는 이라크가 유엔의 의사를따르지 않을 경우 특정되지 않은 또다른 제재를 가하겠다는 ‘굳은 의지’를 표명한다.

▲안보리는 이라크가 유엔의 지시를 따를 때까지 통상 60일마다 행해지는 대이라크 경제제재의 연장 여부에 대한 심사를 정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