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기혁신 대학이 나서야

한국과학문화재단(이사장 조규하)은 10일 서울 역삼동 한국과학기술회관에서 ‘21세기 한국의 과제와 과학기술문화’라는 주제로 심포지엄을 열었다.이날 김은영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위원장이 발표한 ‘21세기를 준비하는 우리 과학기술의 과제 및 전략’을 요약,소개한다.

21세기는 지식과 과학기술,정보가 중심이 되는 지식기반사회인 동시에 과학기술사회다.과학기술은 기존의 산업구도를 고도화하고 새로운 산업을 창출하는 등 경제성장의 원동력이 된다.또한 나라의 안보를 튼튼히 하고 국가의 위상을 높일뿐 아니라 지구촌의 안정을 유지하는데도 큰 역할을 한다.

최근 우리나라는 경기불황을 겪고 있다.물론 이는 우리나라 경제구조의 취약성에서 유래하기도 하지만 무엇보다 창의적인 과학기술의 바탕이 없는 것이 큰 원인이다.미국의 경쟁력이 다시 살아난 이유도 과학기술의 튼튼한 기초가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한다.

○미 경쟁력 회생의 토대

지난 67년 과학기술처가 발족한 이래 정부의 연구개발비는 과기처에서 20여년간독점적으로 다뤄 왔다.88년 통상산업부가 공업기반기술개발사업을 추진하면서 과기처의 연구비 독점시대는 끝이 났고 현재는 무려 11개에 이르는 부처에서 연구개발사업을 맡고 있다.그러나 부처끼리의 종합조정이 전혀 이뤄지지 않음에 따라 연구개발정책이나 연구개발비 집행면에서 큰 혼선을 빚고 있다.공업기반기술개발사업은 중소기업의 기술지원과 현장의 기술개발을 목표로 하는 것이니 만큼 재래산업의 현장기술 개발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과기처의 특정연구개발사업은 미래를 대비한 첨단기술이나 의료·환경 분야의 공공기술개발에 중점을 둬야 함에도 불구하고 중소기업의 기술 애로지원사업 영역을 침범하는 등 부처간에 갈등이 끊이지 않고 있다.

이에 따라 부처간 종합조정과 과학기술예산의 조정능력이 있는 제3의 기구탄생이 필요한 상황에 이르렀다.

○과학수석비서관 신설을

우리나라와 같은 개도국에서의 과학기술진흥에는 국가수반의 강력한 의지가 필요하기 때문에 대통령을 옆에서 보좌하는 과학수석비서관이나 과학특별보좌관제의 신설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이같은 부서가 부처끼리의 종합조정을 수행하면 과학기술정책의 효율성은 한층 높아질 것이다.

최근 정부조직의 축소론과 더불어 과기처의 위상이 흔들리고 있다.독일은 몇년전에 연구기술부와 교육부를 통합해 교육·과학·기술부를 만들었으며 일본은 과기청과 문부성을 통합하는 방안을 내놓고 있다.그러나 우리나라는 독일이나 일본보다 과학기술력이 훨씬 뒤져 있으므로 이 나라들의 조직개편안을 그대로 받아들이기에는 무리가 많다.과기처를 현행대로 존속시켜 집행 및 과학기술진흥업무를 맡도록 하거나,꼭 통합이 필요하다면 교육부의 교육기능을 지방자치단체로 이관한 뒤 대학연구지원기능과 통합해 기초·첨단분야 연구를 전담하는 부서로 탈바꿈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현재 우리나라 대학이 안고 있는 큰 문제점은 교수의 강의부담이 주당 9시간을 넘고 대부분의 대학이 충분한 연구시설을 갖고 있지 못하다는 것이다.특히 연구비는 서울대를 비롯한 상위 몇몇 대학에 집중돼 있고 대부분의 교수가 연구비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는실정이다.국내 180여개의 대학에서 이공계를 개설한 곳이 130여개나 되는 것도 문제다.제한된 연구비로 모든 대학의 활성화를 이룬다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한 일이기 때문이다.

대학은 정부가 마음대로 간섭할 수 없으므로 대학 스스로가 과학기술혁신에 나서야 한다.선진국 대학들이 추구하는 질중심의 교육,창의적 교육을 해야 한다.

○국가적 개발체제 구축

우리나라 과학기술환경은 선진국보다 매우 열악하다.정부의 연구개발부담이 19%에 불과한 현실에서 기초연구 및 첨단기술개발을 지원한다는 것은 무리다.정부는 현재 기술혁신 5개년계획 기간중 정부전체 예산의 5%를 투입하겠다고 하지만 여기에 만족하지 말고 정부 투자부담이 선진국 수준인 최소 30%가 될 때까지 연구비를 계속 늘려가야 한다.

우리나라의 과학기술은 최근 급격히 발전하고 있으나 21세기를 맞아 혁신해야 할 문제가 너무 많다.문제점 해결을 위해서는 국가적인 연구개발체제를 구축하고 각각의 연구주체가 자기 고유의 영역에서 연구를 수행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일이 시급하다.과학기술행정체계를 심도있게 검토해 연구의 효율성을 높이고 비생산적인 정부 출연연구기관의 기능을 재정립해야 한다.특히 정부는 연구개발 예산을 확대하고 지금까지 게을리해 왔던 과학기술하부구조 정비작업을 서둘러 기초연구 환경을 만드는데 앞장서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