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코아백화점이 4일 화의신청을 냄으로써 올들어 부도를 낸 8개 대기업 가운데 4개 대기업이 화의를 신청중이다.지난 9월 진로에 이어 쌍방울·해태·뉴코아가 화의신청을 낸 것이다.

부도를 낸 기업은 법에 따라 파산·법정관리·화의 등 방법을 통해서 정리된다.그동안 부실기업 정리방법으로 법정관리가 널리 활용되어 매년 1백개 이상의 기업이 법정관리를 받고 있다.화의는 중견건설업체인 동신주택이 신청한 바 있고 대기업 화의는 진로가 처음이다.

올들어 대기업(상장기업포함)중 지난해보다 4배나 많은 17개기업이 도산위기를 맞자 화의를 통한 갱생을 모색하고 있다.법정관리는 기업주가 경영에서 물러나고 법원이 선임한 경영진이 회사를 운용하는데 반해 화의는 부도를 낸 기업주가 경영을 계속해서 맡는다.구사주 주식지분도 소각되지 않아 채무자에게 유리한 점이 많다.

화의는 회사의 자구노력이 구 경영진에게 맞겨짐으로써 자칫 잘못하면 부실기업의 일시적 ‘피난처’로 악용될 소지가 있다.지금까지 화의신청을 낸 대기업 대부분이 은행으로부터협조융자을 받았다가 채권단과 협의도 없이 전격적으로 화의를 내고 있는 점을 감안하면 이 제도가 회사갱생의 정상적인 수단으로 이용될 수 있을지 의문이다.

법원으로부터 법정관리가 받아들여져 갱생절차를 밟는 부도기업의 회생율이 40%에 불과하다.이 회생율을 감안할 때 5년시한의 화의 회생율은 더 낮을 것이다.특히 자기자본비율이 10%에 불과한 기업이 화의로 갱생할 수 있을지 의문이 생긴다.화의기업이 끝내 회생하지 못하고 법정관리에 들어갈 경우 채권금융기관의 부실화가 심화될 것이다.

그러므로 법원은 화의를 위한 재산보전신청과 화의개시 결정 등에 대한 객관적 기준을 마련,엄격하게 심의·결정해야할 것이다.그러기 위해서는 미국 파산법원 수준의 전문인력을 양성하는 일이 시급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