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자금 개혁법안 다시 논의해야(해외사설)

선거자금 개혁법안 다시 논의해야(해외사설)

입력 1997-11-04 00:00
수정 1997-11-0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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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자금 개혁의 명분은 의회에서 많이 훼손됐지만 아직도 살아 있다.트렌트 로트 상원 공화당 원내총무는 내년 3월 맥케인­페인골드 선거자금 개혁법안 투표를 보장했다.프레드 톰슨 상원의원이 선거자금 청문회를 중단한 것은 증언들의 기피,백악관측의 지연전술,특별한 이익이 있는 정치인들의 연합 때문이었다.그럼에도 톰슨 의원은 재닛 리노 법무장관과 FBI가 96년 대선 당시 민주당의 자금부정에 대한 어떤 징후도 무시하지 못하게 했다.리노 장관의 특별검찰 임명의무 회피는 큰 분노를 야기시킬 것이다.선거자금 조사위원회는 백악관 다과테이프,민주당 전국위원회·자금모금자 및 기부자들의 메모 등의 문건을 남겼다.

공개자료는 민주·공화 양당 원로들의 자발적 양심으로 판단될 수 있을 것이다.제럴드 포드 전대통령은 최근 “선거자금의 금지는 미정부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말했다.지미 카터·조지 부시 전 대통령이 그와 비슷한 생각을 갖고 있음은 선거자금 개혁에 대한 최대 지지자는 선거자금체제를 가장 잘 아는사람임을 보여주고 있다.보브 돌·하워드 베이커 전직 상원 원내총무 등 공화당의 존경받는 원로들은 전직 대통령들과 의견을 같이하고 있다.

원로들의 촉구는 시의적절한 것이었다.지난주 맥케인­페인골드 법안은 로트 원내총무가 개혁안에 대한 상원 자유투표 계획을 마지못해 발표함으로써 폐기 음모에서 벗어났다.사실상 선거자금 개혁법은 정치권에 새로운 제한을 주는 것이 아니라 단순히 미국인들이 수십년 동안 지지해온 법의 논리를 확대하는 것에 불과하다.

봉양순 서울시의원, 한국세탁업중앙회 감사패 수상

봉양순 서울시의원(더불어민주당·노원3)이 지난 26일 대방역 공군호텔에서 열린 제42차 사단법인 한국세탁업중앙회 정기대의원총회에서 소규모 세탁업 지원과 친환경 전환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감사패를 받았다. 이번 수상은 봉 의원이 그동안 서울시의회 전반기 환경수자원위원장과 더불어민주당 민생실천위원장으로 활동하며, 민생버스 운영 등을 통해 소규모 세탁업 현장의 어려움을 직접 청취하고 친환경 세탁기 보급 확대 필요성을 지속적으로 제기해 온 점이 반영된 것이다. 또한 봉 의원은 지난 4월 제330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휘발성유기화합물(VOCs) 저감의 필요성과 소규모 세탁소 지원 확대를 강하게 촉구한 바 있다. VOCs는 오존과 미세먼지를 유발하고 일부는 1군 발암물질로 분류되는 등 시민 건강과 직결된 물질로, 생활권 내 배출 저감이 중요한 정책 과제로 제기돼 왔다. 이에 서울시 기후환경본부는 이러한 문제 인식을 바탕으로 2023년부터 소규모 세탁소를 대상으로 친환경 세탁기 및 회수건조기 보급 사업을 추진해 왔으나, 최근 몇 년간 예산이 정체되거나 축소되며 사업 확대에 어려움을 겪어 왔다. 그러나 현장에서는 지원 확대 요구가 지속적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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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지난 주말 선거자금 모금에 대한 우려할 만한 새로운 양상이 드러났다.1년동안의 재선자금 부정시비에도 국민적 반감을 받지 않았다고 믿는 클린턴 대통령이 플로리다 해변휴양지에서 3백만달러에 가까운 모금행사에 참석한 것이다.공화당의원들도 이번주 워싱턴에서 이틀 일정의 모금행사에서 무려 6백만달러를 끌어 모을 것으로 예상된다.이는 선거자금에 대한 옛 체제는 엄청난 돈이 뒤따르게 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다.<뉴욕타임스 11월2일자>

1997-11-04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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