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자금 개혁법안 다시 논의해야(해외사설)

선거자금 개혁법안 다시 논의해야(해외사설)

입력 1997-11-04 00:00
수정 1997-11-04 00:0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선거자금 개혁의 명분은 의회에서 많이 훼손됐지만 아직도 살아 있다.트렌트 로트 상원 공화당 원내총무는 내년 3월 맥케인­페인골드 선거자금 개혁법안 투표를 보장했다.프레드 톰슨 상원의원이 선거자금 청문회를 중단한 것은 증언들의 기피,백악관측의 지연전술,특별한 이익이 있는 정치인들의 연합 때문이었다.그럼에도 톰슨 의원은 재닛 리노 법무장관과 FBI가 96년 대선 당시 민주당의 자금부정에 대한 어떤 징후도 무시하지 못하게 했다.리노 장관의 특별검찰 임명의무 회피는 큰 분노를 야기시킬 것이다.선거자금 조사위원회는 백악관 다과테이프,민주당 전국위원회·자금모금자 및 기부자들의 메모 등의 문건을 남겼다.

공개자료는 민주·공화 양당 원로들의 자발적 양심으로 판단될 수 있을 것이다.제럴드 포드 전대통령은 최근 “선거자금의 금지는 미정부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말했다.지미 카터·조지 부시 전 대통령이 그와 비슷한 생각을 갖고 있음은 선거자금 개혁에 대한 최대 지지자는 선거자금체제를 가장 잘 아는사람임을 보여주고 있다.보브 돌·하워드 베이커 전직 상원 원내총무 등 공화당의 존경받는 원로들은 전직 대통령들과 의견을 같이하고 있다.

원로들의 촉구는 시의적절한 것이었다.지난주 맥케인­페인골드 법안은 로트 원내총무가 개혁안에 대한 상원 자유투표 계획을 마지못해 발표함으로써 폐기 음모에서 벗어났다.사실상 선거자금 개혁법은 정치권에 새로운 제한을 주는 것이 아니라 단순히 미국인들이 수십년 동안 지지해온 법의 논리를 확대하는 것에 불과하다.

봉양순 서울시의원, 경춘철교 전망쉼터 ‘경춘마루’ 조성 기여 감사패 수상

봉양순 서울시의원(더불어민주당, 노원3)이 지난 30일 월계동에서 열린 ‘노원경춘마루 및 경춘선숲길 연장구간 준공식’에서 경춘마루 조성과 사업 추진에 기여한 공로로 노원구청으로부터 감사패를 받았다. 이날 준공식에는 오승록 노원구청장과 국회의원, 시·구의원, 지역 주민 등이 참석했으며 식전 축하공연과 사업 경과보고, 감사패 수여, 경춘선숲길 연장 및 경춘마루 준공 세리머니, 시설 라운딩과 시음 행사 등이 진행됐다. 이번에 준공된 경춘선숲길 연장구간은 월계동 녹천중학교에서 광운대역 보행육교까지 이어지는 약 870m 구간으로, 철도 유휴부지를 산책로로 재탄생시켰다. 이번 준공으로 월계동에서 공릉동을 거쳐 화랑대까지 연결되는 총 6.8km의 경춘선숲길 전체 녹지축이 마침내 하나의 선형으로 완전하게 연결됐다. ‘경춘마루’는 중랑천 경춘철교 위에서 음악분수를 조망하며 휴식을 취할 수 있도록 조성된 전망 쉼터다. 실제 열차 모양을 형상화한 쉼터와 전망 공간이 특징이며, 기존 엘리베이터를 개선하고 계단을 연장해 시민들의 접근성과 이용 편의성을 대폭 높였다. 오는 15일 정식 개관을 앞둔 경춘마루는 향후 월계동과 경춘선숲길을 대표하는 새로운 수변 여가 명소로 자리 잡
thumbnail - 봉양순 서울시의원, 경춘철교 전망쉼터 ‘경춘마루’ 조성 기여 감사패 수상

그러나 지난 주말 선거자금 모금에 대한 우려할 만한 새로운 양상이 드러났다.1년동안의 재선자금 부정시비에도 국민적 반감을 받지 않았다고 믿는 클린턴 대통령이 플로리다 해변휴양지에서 3백만달러에 가까운 모금행사에 참석한 것이다.공화당의원들도 이번주 워싱턴에서 이틀 일정의 모금행사에서 무려 6백만달러를 끌어 모을 것으로 예상된다.이는 선거자금에 대한 옛 체제는 엄청난 돈이 뒤따르게 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다.<뉴욕타임스 11월2일자>

1997-11-04 10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