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대이라크 군사행동 가능성

미,대이라크 군사행동 가능성

입력 1997-11-04 00:00
수정 1997-11-0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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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기사찰단 입국거부에 “모든 조치 강구”/러 “무력보복 자제·유엔통한 대응” 촉구

【바그다드·워싱턴 AP AFP 연합】 이라크가 미국인들의 자국내 사찰활동을 받아들일수 없다는 강경입장을 고수,미국이 군사적 대응 가능성을 언급하고 있는 가운데 이라크는 2일 또다시 미국인 유엔 사찰단원들의 입국을 불허,양측간 대립이 심화되고 있다.

그러나 러시아가 미국에 대해 군사행동 자제를 촉구하고 나섰고 미국내에서도 일부 인사는 “미국이 아닌 유엔을 통한 대응”을 촉구,미국의 독자적 강경대응에 대한 반대의 목소리도 일고 있다.

이라크는 유엔 특별위원회(UNSCOM) 산하 대이라크 무기사찰단에 미국인이 포함되는 것을 받아들일수 없다는 지난주의 입장 천명에 따라 지난달 30일에 이어 이날 또다시 바그다드 인근 하바니야공항으로 입국하려던 미국인 3명을 돌려보냈다.

이에 대해 미 행정부와 의회 인사들은 이라크에 대해 ‘심각한 결과’를 경고하면서 군사행동을 포함한 강력대응 가능성을 언급했다.

행정부의 한 관계자는 “클린턴 대통령이이라크의 잇단 사찰거부와 관련,모든 가능성을 검토하고 있다”면서 유엔 안보리 결의를 무시한 이라크의 행동을 응징하기 위한 조치가 강구될 것임을 시사했다.

◎미,이라크 대화제의 거부

김길영 서울시의회 도시계획균형위원장 “‘계획이득’ 환원하는 공공기여 정책, 균형발전 실현하는 핵심 정책수단으로 재설계 필요”

서울시의회 김길영 도시계획균형위원장(국민의힘, 강남6)은 지난 24일 서소문청사 1동 대회의실에서 열린 ‘2026 도시공간정책 컨퍼런스’에 참석해 공공기여 제도가 도시 균형발전의 실질적 수단으로 발전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공공기여, 도시의 미래를 심다’를 주제로 열린 이번 컨퍼런스는 민간 개발 과정에서 발생하는 계획이득을 공공시설·재원으로 환원하는 공공기여 제도의 10년간 운영 성과를 점검하고 시민 생활에 필요한 공공시설을 보다 체계적·효율적으로 공급하기 위한 발전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김 위원장은 축사에서 “실사구시, 사실에 근거해 진리를 탐구하는 것이 저의 의정활동 철학”이라고 밝히며, AI를 활용한 ‘(가칭)서울형 공공기여 우선투자지수’를 연구해 보는 것도 좋을 것 같다고 소개했다. 그는 “공공기여는 더 많이 개발된 곳의 보상이 아니라, 더 절실한 곳을 먼저 살피는 서울 균형발전의 수단이 되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공공기여 제도가 단순한 계획이득 환수를 넘어 지역 간 불균형을 해소하는 핵심 정책수단으로 재설계되어야 한다고 주문하며 “데이터 기반 접근을 의정활동에 적극적으로 활용해 집행부와 함께 해법을 찾아 나가겠다”라고 밝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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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사담 후세인 이라크대통령은 3일 미국­이라크간 대결상황을 외교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대화할 준비가 돼있다고 밝혔으나 미국은 이라크의 대화제의를 거부했다고 백악관이 밝혔다.
1997-11-04 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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