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강택민 국가주석의 미국 방문과 이에 따른 미·중 정상회담은 중대한 전환이 이뤄졌음을 알린다.비록 미국인들이 주식시세의 급변이나 다른 일에 정신이 팔려있어 이를 깨닫지 못한다 해도 미·중관계의 새시대는 시작됐다.

○공동이익의 새틀 마련

소련이란 공동의 적에 대한 미·중의 협력에 바탕을 둔 이전 시대는 냉전의 종언과 소련의 붕괴로 끝났다.이후 이 두 나라는 공동의 이익에 기반을 둔 관계의 새 틀을 마련할 수도 있었다.그러나 89년 6월 천안문에서의 시위에 중국정부가 잔인하게 대응하면서 이는 불가능해지고 말았다.

지난 수년동안 이로 인한 미국정부의 정책부재 현상은 무역 지상주의자들을 위시한 특정이익집단에 의해 한층 깊어졌고,의회를 비롯해 중국 인권실상에 불만을 가진 관련단체들의 활동도 이에 일조했다.

지금까지 무엇이 변했는가.시간이 흘러 중국 학살의 기억이 다소 약해졌을 수도 있다.그러나 여러가지를 다시 생각해 보는 추세 또한 생겨났다.클린턴 대통령은 후보시절과는 달리 많은 분야에서 서로간에 의견이 맞지않음에도 불구하고 중국과 같이 일할수 있는 길을 찾는 것이 미국의 이익에 부합된다는 점을 인식하게 됐다.

○인권문제 연연 않기로

클린턴 대통령과 강 주석은 정상회담 직후 기자회견에서 첨예한 의견대립을 노출했으나,그렇다고 미·중관계의 보다 큰 진실이 가려져서는 안된다.클린턴 행정부는 이제 더 이상 중국관계 전반이 인권문제에 볼모잡히는 것을 허용하지 않는다.대신 대통령과 고위 정책수립자들은 중국을 비판하되 동시에 가능한 분야에선 관계를 한층 돈독히 하기로 결정을 내렸다.사실 클린턴 대통령과 고위 관료들의 공개적인 중국 비판은 중국정책에서 좀 더 넓은 의제를 추구할 수 있는 국내정치적 입지가 생기는 효과가 있다.

○고위관리회동 정례화

정상회담이 이를 입증한다.이란의 핵무기 개발에 대한 협력을 완전 중단하겠다는 중국의 약속으로 클린턴 대통령은 미 기업들이 민간 핵발전소 시설을 중국에 수출하는 길을 터줬다.새로운 해사협정으로 바다에서 미국과 중국의 함정들이 충돌할 확률이 크게 낮아졌다.핫라인의 설치로 위기 상황시 의견교환이 용이해졌다.

그러나 정상회담의 가장 중요한 결과는 어떤 구체적인 협상타결이라기 보다는 회담이 앞으로 이끌어낼 일들이다.내년 미국 대통령의 중국방문이 확정되고 양국 고위 관리들의 회동이 정례화된 것이다.관계의 이같은 제도화는 피할수 없는 문제상황들로부터 양국관계를 격리해주면서 환경,통상을 위시해 무기확산 금지,한반도의 안정추구에 이르기 까지 많은 분야에 걸쳐 양국간 협력증진의 수단을 제공한다.

물론 중대한 견해차 역시 상존한다.가장 뚜렷한 분야가 인권으로,중국의 정치범 처리실태와 신앙에 대한 불관용 자세는 미국에서 양국의 한층 정상적인 관계발전이 저해되는 큰 원인이다.정상화의 확대는 그냥 주어지지 않고 노력해서 쟁취해야만 한다는 것을 일깨워준다.

○한반도안정 협력 증진

페르시아만에서 분쟁이 일어날 경우 미 함정의 안전을 해칠수 있는 대함 크루즈 미사일을 중국이 이란에 판매해온 사실도 심각하게 지적된다.

또 경제적인 문제도 도사리고 있다.중국은 세계무역기구 가입을 원하고 있고 미국은중국의 광대한 시장 접근을 원하고 있다.이번 만남에서는 중국가입의 시점과 조건에 관해 실질적으로 전혀 논의된 바가 없다.

대만 문제도 크다.양국 정상은 이번에 미국의 ‘하나의 중국’ 정책과 중국의 무력 불사용 약속을 묶어야 하는 현안논의를 현명하게 피했다.그러나 이 문제는 대만의 국제입지 확대노력을 감안하면 한층 커질 가능성이 짙다.

클린턴 대통령은 미·중 관계를 ‘건설적인 전략 동반자’로 규정했는데 이는 어쩌면 양국에 새 문제를 초래할 수도 있다.미·중 관계는 이같이 고도의 수준에 닿기에는 아직 크게 미약한 것이다.이런 상황에서 이처럼 높은 기준 설정은 별다른 진전이 없을때 실망을 낳게 마련이다.또 이는 이 지역의 미국 기존 우방들을 불편케 하는 역효과도 있다.

그러나 이런저런 여러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클린턴 대통령은 큰일을 했다.미국은 마침내 개입 노선을 주축으로 해서 냉전이후의 대중국 정책을 갖게 됐다.이제 이것을 제대로 돌아가게 해야 한다.미 국내 정치의 실질적인 노력과 함께 아시아 태평양 지역의 우방들과 같이 협력해 나간다는 자세가 요청된다.그래야만 중국은 자국민과 이웃에 책임있게 행동해야만 스스로가 원하는 부와 위치를 획득할 수 있다고 깨닫게 되는 것이다.<미 브루킹스연 외교정책연구실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