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모호… 공동정부 구성 불협화 소지/벌써부터 핵심각료직 줄다리기 후문

3일 국민회의와 자민련이 공식 서명할 대통령후보 단일화 공동합의문은 공동정부의 내각제 개헌일정이 중요한 부분을 차지한다.물론 공동정부가 출범하기 위해서는 김대중 단일후보의 대선승리가 전제되어야 한다.그러나 대선승리를 가정하더라도 내각제 개헌이 이루어지기까지는 적지 않은 난관이 앞을 가로막고 있다.

합의문에 따르면 오는 12월 대선에서 김대중 단일후보가 당선되면 두 당은 내년 2월25일 제16대 대통령 취임식과 함께 공동정부를 구성한다.또 공동정부가 구성되면 곧바로 ‘공동정부 운영협의회’와 ‘내각제개헌추진위원회’를 설치·운영토록 하고 있다.

그러나 공동정부는 구성단계에서부터 두 당 사이에 불협화를 노출시킬 가능성이 크다.합의문은 공동정부의 국무위원을 두 당이 동등한 비율로 임명토록 하고 있으나 부처별로 어떻게 배분할 것인지는 명시하고 있지 않다.벌써부터 안기부장과 외무·법무·국방 등 핵심 각료직에는 치열한 줄다리기가 벌어지고있다는 후문이다.

내년 5월 지방자치단체장 선거에 앞서 3∼4월에는 공천협의기구도 구성해야 한다.그러나 합의서에는 단체장 공천권도 어떻게 배분할 것인지를 규정하고 있지 않다.

국무위원직과 지자체 단체장 후보 문제는 두 당 사이의 이면합의가 없는한 배분과정에서 상당한 잡음이 예상되는 대목이다.



1999년이 되면 본격적으로 내각제 개헌을 논의해야 한다.합의문에 명시한데로 99년이 가기전에 내각제 개헌을 이루려면 물리적으로 8∼9월에는 개헌안을 확정,정기국회 회기안에 처리해야 연내 국민투표가 가능하기 때문이다.그러나 일부 대선후보 진영에서는 ‘DJP연합이 집권하면 즉각 대통령제 수호투쟁에 나설 것’이라고 벌써부터 공언하고 있다.현실적으로 국민회의와 자민련의 의석이 개헌선에 못미치는 것도 정계개편과 새로운 연대를 모색해야 한다는 점에서 어려움이 크다.무엇보다 ‘김대중 대통령’이후 ‘대통령제 유지’를 최대현안으로 삼을 국민회의가 이를 ‘구실’로 삼기에 충분하다.<서동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