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외환·주식시장만큼이나 재정경제원도 위기다.하는 일마다 꼬여 강경식 부총리 겸 재정경제원 장관이 궁지에 몰렸다.특히 최근의 환율위기 처방을 놓고 옛 재무부 출신과 경제기획원 출신간의 불협화음이 심화돼 ‘공룡부처’ 재경원에 대한 문제가 새삼 불거지고 있다.

정부는 결과적으로 외환시장의 개입시기를 놓쳤다.31일 달러당 원화환율은 전날보다는 비교적 안정된 964원 안팎에서 움직였지만 정부 개입이 늦었던 탓에 환율은 지나치게 고공에 올라간 상태다.환율이 그나마 안정세를 보인 것은 정부의 강도높은 시장개입 의지가 전달됐기 때문이다.

외환시장은 이미 지난 29일부터 투기장으로 변했다.그날 상오만해도 달러당 930원대 후반에서 움직였다.그러다 후장들어 1시간만에 20원 가까이 뛰면서 하루변동폭 상한(957원60전)까지 치솟았다.95년 12월 하루변동폭이 기준환율의 2.25%로 확대된 이후 환율이 상한까지 뛰기는 처음이다.

30일엔 더 했다.외환시장 개장후 40분만에 하루변동폭까지 뛰면서 외환거래가 사실상 중단됐다.31일에는 상황이더 악화됐다.개장후 8분만에 하루변동폭을 채웠다.환율 급등에 투기적 요소가 많이 작용했음에도 정부는 만 3일동안 팔장만 끼고 있었다.

재무부 출신이 주축인 금융정책실의 실무진들이 폭등국면마다 환율개입을 강부총리에게 강력히 건의했지만 번번히 묵살됐다.강부총리의 ‘시장경제’ 논리때문이었다.강부총리가 이같이 결정한데는 “오를만큼 오르도록 놔두는게 부작용이 없을 것”이라는 기획원 출신들이 의견개진때문이었다.

시장경제는 우리경제가 물론 추구해야할 명제다.그러나 원칙이 통하지 않는 예외적 상황에서 시장경제만을 내세워 팔장만 끼고 있다면 문제다.해외자금이 제 집 드나들듯 금융시장이 개방돼가는 상황에서 외환시장이나 증시는 정책당국이 마냥 놔두기만 해서는 안될 시장이다.그렇다고 사사건건 개입해야 된다는 얘기는 아니다.시장원리만 강조해 시장이 무정부상태로 까지 치닫는 다면 문제다.



만약 강부총리가 금융정책실의 의견을 무시하고 경제정책국의 의견을 지나치게 존중했다면 사안의 성격으로 보아 잘못돼도 한참 잘못된일이다.‘경직된 시장주의자’보다는 ‘유연한 사고의 시장주의자’가 필요해 보이는 요즈음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