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북한 지원 한반도통일에 도움 안된다/미일에 유화 제스처… 내버려 두면 평양정권은 붕괴/북 원로들 김정일 조종 가능… 도발 대응책 등 마련을
□참석자
·김학준서울대 교수
12대 국회의원
청와대 공보수석비서관
세계지역연구협의회장
현 인천대 총장
·윌리엄 테일러아메리칸대학 국제정치학 박사
미 육군사관학교,조지타운대학 교수
현 미 국제전략연 부소장
미 국제전략문제연구소(CSIS)의 윌리엄 테일러 부소장은 북한이 개방정책을 취하고 진정한 남북대화에 임하게 하기 위해서는 경수로 건설 등 인적·물적 지원은 물론 인도적 차원의 식량지원같은 도움도 주지 말아야 하며 북한의 도발 행위를 효과적으로 막을수 있는 실질적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테일러 부소장은 김학준 인천대 총장과 29일 서울 힐튼호텔에서 ‘김정일시대의 개막과 남북관계 전망’이란 주제로 가진 대담에서 이같이 말하고 경수로 지원을 약속한 제네바 북핵회담은 실패작이라고 미국의 대북정책을비난했다.
한편 김 총장은 이자리에서 북한의 위기가 관리될 수 있는 한계를 넘었기 때문에 앞으로 몇해안에 북한에서는 내부폭발이든 또는 외부폭발이든 어떠한 사태의 중대한 변화가 있을 것으로 예견,이에 대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편집자주〉
▲김학준 총장=우선 대담의 제목을 볼때 김정일에 대한 언급부터 하고 가는 것이 좋을듯 합니다.한국에서 일부 학자들은 김이 정말로 정신이상자이고 행정능력이 제한돼 있다고 하는가 하면 일각에서는 그는 행정업무가 뛰어나고 북한 내의 모든 분야를 장악하고 있다고 말하기도 합니다.테일러씨께서는 북한을 4번 직접 방문했었는데 이를 토대로 김정일의 면면을 평하신다면.
○55세의 무력한 인간
▲테일러 부소장=현재 북한에서는 김일성의 유훈통치가 아직도 진행되는 것으로 보입니다.북한주민들은 그가 항일무장운동을 주도,조국의 광복을 가져다준 한국의 조지 워싱턴으로 간주하며 가슴속에서부터 열렬히 그를 따르고 있습니다.김정일을 통해서 그같은 우상이 집결되고 있기 때문에 김정일이 북한을 통치하는데는 필수불가결한 인물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김정일이 권좌에 오르는데 그렇게 오랜 시간이 필요했는가가 의문시됩니다.나는 그가 3년상을 치를 기간이 필요했을 것이란 이유를 이해합니다.그렇다 하더라도 그것은 권력공백이란 면에서 어울리지 않습니다.나는 노동당의 지도부와 정치국원들 모두가 김정일을 정신이상자로 간주하고 있다는 것을 지적하고 싶습니다.단지 무책임하게 늘어놓는 말은 아니고 북한 권력주변에 있던 인물들로부터 제가 들은 바를 근거로 정황증거를 가지고 말하는 것입니다.나는 그가 무책임하고 아무 것도 모르고 책임있는 인생을 영위하지 못하는 55세의 무력한 인간이라고 말하겠습니다.실례로 내가 북한을 방문했을때 나를 영접한 예쁜 여자들이 바로 김정일이 좋아하는 스웨덴 여자였으며 왜 그곳에 있는지를 곧 알 수 있었습니다.나는 또 김정일의 호화별궁에 초대받아 가본 적이 있습니다.나는 거기서 그의 여자들과 함께 춤도 춰봤으며 거기서 나는 그의 방탕한 생활을 엿볼수 있었습니다.그 방에 놓인 탁자 위에는 헤네시 코냑 큰병이 3개나 놓여있었던 것을 보고 놀랬습니다.나는 그 코냑 3병이 무엇때문에 이 방에 있을까를 생각했습니다.나는 이 모든 것들을 종합해 보건데 그가 무책임한 55세의 인물이라고 말할수 있는 것입니다.
모든 북한의 나이든 원로들도 그를 정신이상자로 보고 있습니다.그렇다면 왜 그가 최고위직에 오를수 있었을까.그 이유는 권력에 있는 모든 인물들이 그가 자신들에게 큰 해가 되지 않으며 그들이 김을 조정할 수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그렇지만 그는 언제 어떤 일을 저지를지 모릅니다.당신이 자녀들과 함께 한가로이 공원을 거닐고 있을때 서울이 그의 공격을 받아 ‘불바다’가 될지도 모릅니다.
○경제살리기에 기대
▲김총장=최근 김정일이 최고위직에 오른뒤 국내외적으로는 그가 앞으로 미국이나 일본에 유화정책을 펼 것이란 전망이 무성했습니다.그것은 김정일이 권력을 장악한 뒤 어느 정도의 대내외적인 성과가 필요하기 때문이라는 것이죠.특히 제네바회담 이후 평양은 워싱턴과 직접 대화할 필요성이 커졌고 이같은 정책의 일환으로 그가 미국에 유화정책을 계속,아마도 내년쯤에는 평양과 워신턴에 연락사무소가 개설되리란 전망도 있습니다.이울러 미국과의 관계가 개선된 뒤 북한은 일본과도 관계개선을 적극적으로 모색할 것으로 전망되기도 합니다.미국·일본과의 관계개선을 이룩하면 북한은 이들 국가들로부터 원조를 얻을수 있으며 난관에 봉착한 경제를 살리는데 도움을 받을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테일러=세상에서 가장 열악한 공산주의정권인 북한 내에는 12개의 정치범 수용소가 있으며 그 안에는 20만명이 수용돼 핍박받고 있습니다.세계 각국중 북한과 교류가 있는 몇몇 나라의 사람들이 한결같이 지적하는 바는 북한에는 인권이란 것이 없고 가장 열악한 곳이란 점이죠.그같은 곳에서 우리라면 어떻게 살겠습니까.원조해서는 안됩니다.
▲김총장=바로 그점에 우리의 고뇌가 놓여있습니다.최근에 북한에 대한 원조가 시작되면서 북한에 대한 원조를 중단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습니다.그것은 원조가 김정일의 권력장악을 연장시켜주며 직접적이든 간접적이든 원조는 전제주의적 정권을 연장시켜 준다는 이유에서입니다.그리고 그것은 바로 인권신장에 반하는 행위란 것입니다.반면 그와는 반대되는 의견도 있는데 미국측에서 볼 때 북한에 대한 연착륙을 유도하는 차원에서 서방은 북한을 도와야 하며 공산통치 이념을 완화하는 차원에서라도 원조를 해줘야 한다는 주장이 있습니다.
▲테일러=나는 개인적으로 다른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우리는 과거 소련에 대해 아무 것도 주지 않았습니다.북한의 권력은 무엇을 해야 하는지 알고 있습니다.그들은 권좌를 지켜야 하고 그러자니 절대로 문을 열지 않습니다.문을 열면 그들은 죽은 목숨입니다.김정일도 죽습니다.당신이라도 그러진 않을 것입니다.북한은 현 체제를 유지하면서 그들이 가질수 있는 모든 것을 미국에서든 일본에서든 한국에서든 빨아들일 것입니다.
그러나 클린턴 행정부는 이같은 북한 정치권력의 균형점에 대해 전혀 알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내가 여기서 주장하는 바는 북한에 대해 아무런 일도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도움을 주지도 말고 해를 주지도 말라는것입니다.그저 그대로 두면 그들 권력은 무너질 것입니다.그들은 무너집니다.
○4자회담 성과없어
▲김총장=나 역시도 북한정권은 마침내 붕괴할 것이라고 주장합니다.김정일의 정권은 5년 정도 지난뒤,혹은 2005년과 2010년 사이에 북한에서는 커다란 재앙이 올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내부폭발이든 외부폭발이든 어떠한 사태의 중대한 변화가 있을 것으로 예견하고 있습니다.오늘 김정일이 당·정·군을 안정시켰다고 하지만 위기상황을 김정일이 과연 극복하면서 자신의 정권과 체계와 그리고 더 나아가 북한이라는 국가를 안정시킬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 의문을 갖는 것입니다.이같은 붕괴전망에 대해서 테일러씨께서는 어떻게 보시는지.
▲테일러=그들은 붕괴합니다.그런데 원조는 무슨 의미인가 생각해봐야 할 것입니다.인도주의적 견지에서 행해지는 원조가 그들의 정권 연장에 도움을 준다는 것을 서방이나 중국이나 일본이 모를까요.그렇다면 지금 한반도 주변에서는 어느 누구도 통일을 원치 않는다는 것을 생각해야 합니다.중국은 물론 미국도 그렇고 일본과 러시아 등 어느 누구도 통일을 원치 않습니다.
▲김총장=그렇다면 테일러씨께서는 언제 북한이 붕괴하리라고 보시는지요.
▲테일러=우리가 게임을 중단할 때가 바로 북한이 붕괴하는 시점입니다.제가 하는 말을 이해하실 것입니다.세계가 원치 않는 한반도 통일에 대해 원조를 한다거나 인권을 운운하는 등의 게임을 멈출 때 북한은 무너질 것입니다.아무 일도 하지 않아야 합니다.
▲김총장=어떤 이들은 중국은 북한의 붕괴를 원치 않는데 그 이유는 북한이 지금 그들의 국경선에서 다른 나라와 접하는 경계에서 완충지대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또한 북한이 국가수준에서 붕괴하는 경우,한국에 의한 북한의 즉각적 흡수통일에는 많은 어려움이 따를 것이고 미국은 북한을 일정한 기간 ‘국제관리’ 아래 두려고 할 것이며 중국은 북한에 친중 괴뢰정권을 세우는 방안을 고려할 것이라는 예측이 있기도 합니다.따라서 북한의 붕괴는 그리 말처럼 쉽지 않다는 지적이 만만치 않다는 의미로 볼 수 있습니다.
▲테일러=중국은 당연히 한반도 통일을 원치 않습니다.중국은 북한을 그들의 마지막 성으로 여기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그리고 중국은 지금 수십억달러의 돈이 한국으로부터 들어오는데 그 이유는 북한이 있기 때문이라는 것도 잘 알고 있습니다.그렇기 때문에 북한의 붕괴를 막을 것입니다.
4자회담에 대해 돌이켜보면 김영삼 대통령은 4자회담을 제안한 당사자이면서도 큰 기대를 갖고 있지 않았던 것으로 보입니다.4자회담은 지금까지 아무 성과도 거두지 못하고 있습니다.이 점에서 내 말의 촛점으로 돌아오면 북한은 이처럼 회담을 질질 끌면서 국제사회에서 막대한 도움을 얻을수 있습니다.일본인 처의 고향방문을 하면서도 그들은 한사람당 10만달러씩의 경비를 받고 있습니다.
○서울방어에 ‘온힘’
▲김총장=현재 북한에 대한 여러가지 예측 가운데 유사시 김정일은 성서의 삼손식 자폭 방안을 고려할 지도 모른다는 설이 있기도 합니다.또 북한이 붕괴한 뒤 김정일은 미국이나 다른 나라로 망명할 지도 모른다는 예측도 나오고 있습니다.
▲테일러=미국은 분명 김정일을 받아들이지 않을 것입니다.그는 무책임한 인물로 어떤 일이 일어나더라도 자기는 호화별장에 앉아 인생을 즐길 그런 인물입니다.따라서 자기가 어려워지는 그런 일은 비껴갈 것입니다.
현시점에서 우리는 서울을 방어하는 방안에 대해 온 힘을 쏟아야 할 것이며 모든 방안을 강구해야 할 것입니다.그것이 북한이 쥐고 있는 방아쇠를 빼앗아 오는 것이라 하겠습니다.〈정리=최철호 기자〉
□참석자
·김학준서울대 교수
12대 국회의원
청와대 공보수석비서관
세계지역연구협의회장
현 인천대 총장
·윌리엄 테일러아메리칸대학 국제정치학 박사
미 육군사관학교,조지타운대학 교수
현 미 국제전략연 부소장
미 국제전략문제연구소(CSIS)의 윌리엄 테일러 부소장은 북한이 개방정책을 취하고 진정한 남북대화에 임하게 하기 위해서는 경수로 건설 등 인적·물적 지원은 물론 인도적 차원의 식량지원같은 도움도 주지 말아야 하며 북한의 도발 행위를 효과적으로 막을수 있는 실질적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테일러 부소장은 김학준 인천대 총장과 29일 서울 힐튼호텔에서 ‘김정일시대의 개막과 남북관계 전망’이란 주제로 가진 대담에서 이같이 말하고 경수로 지원을 약속한 제네바 북핵회담은 실패작이라고 미국의 대북정책을비난했다.
한편 김 총장은 이자리에서 북한의 위기가 관리될 수 있는 한계를 넘었기 때문에 앞으로 몇해안에 북한에서는 내부폭발이든 또는 외부폭발이든 어떠한 사태의 중대한 변화가 있을 것으로 예견,이에 대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편집자주〉
▲김학준 총장=우선 대담의 제목을 볼때 김정일에 대한 언급부터 하고 가는 것이 좋을듯 합니다.한국에서 일부 학자들은 김이 정말로 정신이상자이고 행정능력이 제한돼 있다고 하는가 하면 일각에서는 그는 행정업무가 뛰어나고 북한 내의 모든 분야를 장악하고 있다고 말하기도 합니다.테일러씨께서는 북한을 4번 직접 방문했었는데 이를 토대로 김정일의 면면을 평하신다면.
○55세의 무력한 인간
▲테일러 부소장=현재 북한에서는 김일성의 유훈통치가 아직도 진행되는 것으로 보입니다.북한주민들은 그가 항일무장운동을 주도,조국의 광복을 가져다준 한국의 조지 워싱턴으로 간주하며 가슴속에서부터 열렬히 그를 따르고 있습니다.김정일을 통해서 그같은 우상이 집결되고 있기 때문에 김정일이 북한을 통치하는데는 필수불가결한 인물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김정일이 권좌에 오르는데 그렇게 오랜 시간이 필요했는가가 의문시됩니다.나는 그가 3년상을 치를 기간이 필요했을 것이란 이유를 이해합니다.그렇다 하더라도 그것은 권력공백이란 면에서 어울리지 않습니다.나는 노동당의 지도부와 정치국원들 모두가 김정일을 정신이상자로 간주하고 있다는 것을 지적하고 싶습니다.단지 무책임하게 늘어놓는 말은 아니고 북한 권력주변에 있던 인물들로부터 제가 들은 바를 근거로 정황증거를 가지고 말하는 것입니다.나는 그가 무책임하고 아무 것도 모르고 책임있는 인생을 영위하지 못하는 55세의 무력한 인간이라고 말하겠습니다.실례로 내가 북한을 방문했을때 나를 영접한 예쁜 여자들이 바로 김정일이 좋아하는 스웨덴 여자였으며 왜 그곳에 있는지를 곧 알 수 있었습니다.나는 또 김정일의 호화별궁에 초대받아 가본 적이 있습니다.나는 거기서 그의 여자들과 함께 춤도 춰봤으며 거기서 나는 그의 방탕한 생활을 엿볼수 있었습니다.그 방에 놓인 탁자 위에는 헤네시 코냑 큰병이 3개나 놓여있었던 것을 보고 놀랬습니다.나는 그 코냑 3병이 무엇때문에 이 방에 있을까를 생각했습니다.나는 이 모든 것들을 종합해 보건데 그가 무책임한 55세의 인물이라고 말할수 있는 것입니다.
모든 북한의 나이든 원로들도 그를 정신이상자로 보고 있습니다.그렇다면 왜 그가 최고위직에 오를수 있었을까.그 이유는 권력에 있는 모든 인물들이 그가 자신들에게 큰 해가 되지 않으며 그들이 김을 조정할 수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그렇지만 그는 언제 어떤 일을 저지를지 모릅니다.당신이 자녀들과 함께 한가로이 공원을 거닐고 있을때 서울이 그의 공격을 받아 ‘불바다’가 될지도 모릅니다.
○경제살리기에 기대
▲김총장=최근 김정일이 최고위직에 오른뒤 국내외적으로는 그가 앞으로 미국이나 일본에 유화정책을 펼 것이란 전망이 무성했습니다.그것은 김정일이 권력을 장악한 뒤 어느 정도의 대내외적인 성과가 필요하기 때문이라는 것이죠.특히 제네바회담 이후 평양은 워싱턴과 직접 대화할 필요성이 커졌고 이같은 정책의 일환으로 그가 미국에 유화정책을 계속,아마도 내년쯤에는 평양과 워신턴에 연락사무소가 개설되리란 전망도 있습니다.이울러 미국과의 관계가 개선된 뒤 북한은 일본과도 관계개선을 적극적으로 모색할 것으로 전망되기도 합니다.미국·일본과의 관계개선을 이룩하면 북한은 이들 국가들로부터 원조를 얻을수 있으며 난관에 봉착한 경제를 살리는데 도움을 받을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테일러=세상에서 가장 열악한 공산주의정권인 북한 내에는 12개의 정치범 수용소가 있으며 그 안에는 20만명이 수용돼 핍박받고 있습니다.세계 각국중 북한과 교류가 있는 몇몇 나라의 사람들이 한결같이 지적하는 바는 북한에는 인권이란 것이 없고 가장 열악한 곳이란 점이죠.그같은 곳에서 우리라면 어떻게 살겠습니까.원조해서는 안됩니다.
▲김총장=바로 그점에 우리의 고뇌가 놓여있습니다.최근에 북한에 대한 원조가 시작되면서 북한에 대한 원조를 중단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습니다.그것은 원조가 김정일의 권력장악을 연장시켜주며 직접적이든 간접적이든 원조는 전제주의적 정권을 연장시켜 준다는 이유에서입니다.그리고 그것은 바로 인권신장에 반하는 행위란 것입니다.반면 그와는 반대되는 의견도 있는데 미국측에서 볼 때 북한에 대한 연착륙을 유도하는 차원에서 서방은 북한을 도와야 하며 공산통치 이념을 완화하는 차원에서라도 원조를 해줘야 한다는 주장이 있습니다.
▲테일러=나는 개인적으로 다른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우리는 과거 소련에 대해 아무 것도 주지 않았습니다.북한의 권력은 무엇을 해야 하는지 알고 있습니다.그들은 권좌를 지켜야 하고 그러자니 절대로 문을 열지 않습니다.문을 열면 그들은 죽은 목숨입니다.김정일도 죽습니다.당신이라도 그러진 않을 것입니다.북한은 현 체제를 유지하면서 그들이 가질수 있는 모든 것을 미국에서든 일본에서든 한국에서든 빨아들일 것입니다.
그러나 클린턴 행정부는 이같은 북한 정치권력의 균형점에 대해 전혀 알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내가 여기서 주장하는 바는 북한에 대해 아무런 일도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도움을 주지도 말고 해를 주지도 말라는것입니다.그저 그대로 두면 그들 권력은 무너질 것입니다.그들은 무너집니다.
○4자회담 성과없어
▲김총장=나 역시도 북한정권은 마침내 붕괴할 것이라고 주장합니다.김정일의 정권은 5년 정도 지난뒤,혹은 2005년과 2010년 사이에 북한에서는 커다란 재앙이 올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내부폭발이든 외부폭발이든 어떠한 사태의 중대한 변화가 있을 것으로 예견하고 있습니다.오늘 김정일이 당·정·군을 안정시켰다고 하지만 위기상황을 김정일이 과연 극복하면서 자신의 정권과 체계와 그리고 더 나아가 북한이라는 국가를 안정시킬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 의문을 갖는 것입니다.이같은 붕괴전망에 대해서 테일러씨께서는 어떻게 보시는지.
▲테일러=그들은 붕괴합니다.그런데 원조는 무슨 의미인가 생각해봐야 할 것입니다.인도주의적 견지에서 행해지는 원조가 그들의 정권 연장에 도움을 준다는 것을 서방이나 중국이나 일본이 모를까요.그렇다면 지금 한반도 주변에서는 어느 누구도 통일을 원치 않는다는 것을 생각해야 합니다.중국은 물론 미국도 그렇고 일본과 러시아 등 어느 누구도 통일을 원치 않습니다.
▲김총장=그렇다면 테일러씨께서는 언제 북한이 붕괴하리라고 보시는지요.
▲테일러=우리가 게임을 중단할 때가 바로 북한이 붕괴하는 시점입니다.제가 하는 말을 이해하실 것입니다.세계가 원치 않는 한반도 통일에 대해 원조를 한다거나 인권을 운운하는 등의 게임을 멈출 때 북한은 무너질 것입니다.아무 일도 하지 않아야 합니다.
▲김총장=어떤 이들은 중국은 북한의 붕괴를 원치 않는데 그 이유는 북한이 지금 그들의 국경선에서 다른 나라와 접하는 경계에서 완충지대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또한 북한이 국가수준에서 붕괴하는 경우,한국에 의한 북한의 즉각적 흡수통일에는 많은 어려움이 따를 것이고 미국은 북한을 일정한 기간 ‘국제관리’ 아래 두려고 할 것이며 중국은 북한에 친중 괴뢰정권을 세우는 방안을 고려할 것이라는 예측이 있기도 합니다.따라서 북한의 붕괴는 그리 말처럼 쉽지 않다는 지적이 만만치 않다는 의미로 볼 수 있습니다.
▲테일러=중국은 당연히 한반도 통일을 원치 않습니다.중국은 북한을 그들의 마지막 성으로 여기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그리고 중국은 지금 수십억달러의 돈이 한국으로부터 들어오는데 그 이유는 북한이 있기 때문이라는 것도 잘 알고 있습니다.그렇기 때문에 북한의 붕괴를 막을 것입니다.
4자회담에 대해 돌이켜보면 김영삼 대통령은 4자회담을 제안한 당사자이면서도 큰 기대를 갖고 있지 않았던 것으로 보입니다.4자회담은 지금까지 아무 성과도 거두지 못하고 있습니다.이 점에서 내 말의 촛점으로 돌아오면 북한은 이처럼 회담을 질질 끌면서 국제사회에서 막대한 도움을 얻을수 있습니다.일본인 처의 고향방문을 하면서도 그들은 한사람당 10만달러씩의 경비를 받고 있습니다.
○서울방어에 ‘온힘’
▲김총장=현재 북한에 대한 여러가지 예측 가운데 유사시 김정일은 성서의 삼손식 자폭 방안을 고려할 지도 모른다는 설이 있기도 합니다.또 북한이 붕괴한 뒤 김정일은 미국이나 다른 나라로 망명할 지도 모른다는 예측도 나오고 있습니다.
▲테일러=미국은 분명 김정일을 받아들이지 않을 것입니다.그는 무책임한 인물로 어떤 일이 일어나더라도 자기는 호화별장에 앉아 인생을 즐길 그런 인물입니다.따라서 자기가 어려워지는 그런 일은 비껴갈 것입니다.
현시점에서 우리는 서울을 방어하는 방안에 대해 온 힘을 쏟아야 할 것이며 모든 방안을 강구해야 할 것입니다.그것이 북한이 쥐고 있는 방아쇠를 빼앗아 오는 것이라 하겠습니다.〈정리=최철호 기자〉
1997-10-31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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