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세계지역연구협의회(회장 서진영 고려대 교수)와 21세기국가발전연구원(이사장 박관용 신한국당 의원)은 29일 서울 힐튼호텔에서 ‘민주화와 지속적 경제발전,그리고 통일:문민정부 5년의 평가’를 주제로 국제학술회의를 공동개최했다.다음은 이날 발표된 논문의 요지.

◎경제개혁의 평가와 교훈­좌승희 한국경제연 원장/시장경제 기틀… 민간주도 전환할때

지난 4년간의 경제개혁은 과거 30여년간 고착된 우리 경제의 체질을 제도개혁을 통해 근본적으로 변혁시켜 선진 시장경제질서의 기틀을 마련하고자 노력했다.따라서 개혁의 실질적인 경제적 효과는 앞으로 여러 해에 걸쳐 지속적으로 나타날 것으로 기대된다.그러나 지난 4년간의 경제개혁은 개혁이 추구해야할 목적과 중간목표에 비추어 볼때 기득권세력의 반발을 이겨낼 수 있는 청사진제시를 위한 노력이 미흡했고,일관성이나 개별 개혁간의 우선순위의 적합성 측면에서도 큰 점수를 받기는 어렵다.자율화·규제완화 등은 제도의 개혁뿐만 아니라 그동안 정착된 정부나 국민들의 잘못된 관행을 고치지않고서는 완전한 성과를 기대하기 힘들다.특히 정부주도적 경제정책의 틀을 고치지 않고서는 실질적이고 근본적인 개혁은 어렵다.경제정책 기조의 실질적인 전환을 어렵게 하는 요인으로는 우선 과거의 정부주도 경제운영관행으로 인해 민간시장질서의 자율조절기능에 대한 신뢰가 미흡하고,나아가 소위 민간시장질서에 대한 부정적이고 비논리적인 국민정서가 지속적으로 정부의 가부장적 역할을 강요하고 있기 때문으로 보여진다.

○기득권층 반발 무마 실패

향후 세계경제는 과학기술의 발전과 정보화의 진전으로 경제통합이 가속화되고 국제경제질서도 세계무역기구에 이은 새로운 라운드의 진전으로 경제적 국경이 소멸될 것이다.따라서 이러한 시대의 경제운영은 정부주도에서 시장과 경쟁주도로의 패러다임 전환이 필요하며 이를 통해 민간주도의 내생적 시장질서에 의한 자원배분과정이 활성화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정부주도 경제운영관행을 벗어나 가격기구에 의한 자원배분기능을 활성화해 나가기 위해서는,우선 정부부터 현재의 관행을 타파하는노력을 기울여야 한다.정부가 구체적인 정책사안에 대해 시장경쟁을 통해 풀어가는 실례를 쌓아간다면 국민들의 정부역할에 대한 과도한 기대도 해소될 수 있을 것이다.정부권한 축소에 대한 정부관료들의 기득권 유지적 저항에 대해서는 정책책임을 보다 명확히 하는 체제의 정착을 통해 기득권을 유지하려는 유인을 해소해야 한다.

○경쟁적 시장질서 창출을

한편 공정경쟁이 주도하는 자원배분체제를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우선 가격자율화를 통한 시장기구의 자동조절기능 창달이 필요하다.또한 차별적인 법질서·제도와 규제·관행의 개혁을 통해 공정한 경쟁여건하에서 자유롭게 경쟁해 땀흘린만큼 정당한 보상을 받는 경쟁적 민간시장 경제질서를 정착시켜 경제주체들의 경제하려는 의욕을 적극 북돋아 성장잠재력의 향상을 도모해야 한다.이와함께 규제제도의 명료화와 투명성제고로 경제의 효율제고를 극대화해야 한다.

◎정치개혁:딜레마·선택·위기­김병국 고대 교수·정치외교학/단기간 많은 개혁 시도 성과는 적어

한국은 현재 성공의 위기를 겪고 있다.고속 경제성장의 꿈을 달성하는데 성공한 덕분에 근대적 이익갈등의 한 복판에 서게 되고 탈근대적 가치혼돈에 젖게 됐다.이러한 성공은 역설적이지만 새로운 쟁점을 낳고 개혁을 시대정신으로 키워 놓았다.성장의 꿈이 실현되는 순간부터 공정한 경쟁과 약자보호까지 보장하는 건강한 자본주의 질서의 형성이 새로운 과제로 떠올랐고,북한이 파산상태에 놓이는 순간 수동적이고 일차원적인 전쟁억지의 꿈을 넘어 경제와 인권 및 군사안보를 대북한 및 통일정책의 일환으로 삼아야 한다는 공감대가 형성됐다.그러나 문제는 이러한 새로운 과제를 해결하는데 도움을 줄 정책수단이 대단히 부족하다는 점이다.개혁이 성공하려면 강력한 정당이 있어야 한다.그리고 이러한 정당을 만들어내는 것은 전통문화이다.

○상층부·민심사이서 고심

문민정부 초기 개혁은 정계와 관계 및 재계의 상층부를 심판하는 일이었다.그러나 그러한 상층부는 국가사회를 통치하려 할때 정부가 지지를 구하여야 하는 여론형성층이기도 하다.따라서 개혁의 딜레마가 발생한다.개혁을 포기하면 민심이 이반되고 개혁을 강행하면 통치기반이 위축되는 난감한 상황에 처한 것이 김영삼문민정부라고 할 수 있다.

문민정부는 단기적 득과 장기적 실을 재보지 않고 부패척결에 대한 자신의 의지를 과시하다가 변화에 대한 국민대중의 기대치를 대폭 높여 놓았다.그러나 개발독재 시대에 거대한 구조로 변모해버린 부정과 비리의 정치를 일거에 청산할 길은 없었다.성역없는 사정은 먹이사슬에 묶여있는 정계와 재계 및 관계 전체를 공중분해시킬 위험성이 충분히 있을뿐 아니라 그 목표가 개혁세력으로 되돌아오는 부메랑의 위험성 또한 가지고 있었다.따라서 사정의 수위를 낮추고 그 폭을 제한하는 것은 필연적이었다고 말할수 있을지 모른다.개혁의 딜레마 상황에서 문민정부는 도덕주의와 현실주의의 양축을 오가다 도덕주의자와 현실주의자 모두를 소외시키고 말았던 것이다.

○사정 수위·폭 조절에 실패

이러한 갖가지 딜레마는 피할수 없는 것이다.지금 한국이 할 수 있는 것은 상황을 관리하는 것이다.딜레마상황에 내재하는 갖가지 위험성을 적절히억제하면서 차선을 선택하려는 신중함의 함양이 절실하다.그러나 문민정부는 딜레마를 오히려 대폭 악화하는 실수를 수차례 범했다.문민정부는 삶의 영역 전반에 손을 댔다.하나의 문제를 해결하여 역사에 남으려하기보다 정치와 경제 및 사회의 구조전체와 투쟁하여 정당성을 확보하려 했다.따라서 단기간에 너무나 많은 것을 개혁하려다 어느것 하나 제대로 개혁하지 못한다는 비판이 인 것은 바로 이 때문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