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시·환율 등 금융불안심리 해소 역점/기아협력업체 자금지원 등 중점 논의/정부 “경제추락 방관 안한다” 확고한 의지 표명
정부가 27일 김영삼 대통령 주재로 확대 경제장관회의를 개최한 것은 그만큼 우리 경제사정이 어렵다는 것을 반영한다.기초경제가 튼튼하다지만 증시와 환율은 불안하고 기아사태의 앙금도 가시지 않았다.게다가 대선을 앞두고 정치권은 혼미하고 엎친데 덮친격으로 홍콩 등 동남아 경제 위기는 국제 금융시장에서 한국물을 기피하는 사태로 몰고갔다.
한마디로 내우외환에 우리 경제가 중병을 앓고 있다.구조조정을 위한 ‘통과의례’로 간주하기에는 증상이 지나치다.우리 경제의 자생력에만 기대하다가는 ‘공황’이라는 깊은 수렁에 빠질 수도 있다.특히 금융시장과 실물분야에서의 불안심리는 전염병처럼 우리 경제에 번지고 있다.
때문에 정부로서는 근본적인 치유책을 찾아야만 했다.이를 위해 무엇보다도 정부의 확고한 의지 표명이 중요했고 그래서 3월말 한보사태 수습을 위한 확대경제장관회의 이후 7개월만에 다시 회의를소집한 것이다.
정부는 기아사태에 초점을 맞췄다.어찌됐건 기아사태가 우리 경제를 악화시킨 주범이기 때문이다.기아자동차에 대한 해법이 법정관리로 결론났지만 노조의 파업은 계속되고 협력업체의 도산위험도 여전하다.대기업의 연쇄부도 우려도 기아사태의 연장선에 있다.따라서 기아차에 대한 긴급운영자금과 협력업체에 대한 자금지원은 불가피했다.
금융시장 불안을 해소하기 위한 대책도 논의됐다.금융기관과 기업의 해외차입을 늘리고 환율안정을 위해 통화를 신축적으로 운영한다는 것이다.그러나 문제는 우리 경제를 비관적으로 보는 나라 안팎의 불안심리다.정부는 금융개혁만이 이를 해결할 수 있다는 생각이다.국회에 계류중인 금융개혁법안의 회기내 처리를 강조한 것도 이 때문이다.대외신인도도 금융개혁이 잘 마무리되면 개선될 것이라고 본다.그러나 상당수 여야 의원들은 대선일정에 쫓겨 금융개혁에 관심이 없다.차기 정권에서 결정하자는 분위기다.
부도제도 폐지 등 어음제도의 제도적 개선방안이 논의되기도 했으나 장기과제로 다루자는수준에서 머물렀다.증시에 대한 직접적인 자금지원 방안도 거론됐으나 결론을 내리지는 못했다.
부처별 주요 보고 내용을 간추린다.
◇재정경제원 ▲기아대책 후속조치=이번 주내에 재산보전관리인을 선임,채권단과의 협의하에 산업은행 대출금을 연내에 출자전환한다.소비자들이 기아차나 아시아차를 할부로 살 때 할부금융사가 기아관련 할부업무를 정상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한다.선적서류 등을 바탕으로 기아차가 어음을 발행,은행으로부터 할인대출받는 수출환어음(D/A)의 연간 한도를 5억달러에서 8억달러로 확대한다.
▲금융·외환시장 안정대책=외국인 투자한도 확대 등 이미 발표한 증시대책을 예정대로 추진한다.금리 및 환율이 안정되도록 한국은행이 일반은행의 환매조건부 채권(RP)을 통해 통화를 신축적으로 운영한다.자본자유화 일정을 앞당겨 외자도입을 촉진한다.어음·부도제도에 대한 중장기 개선방안을 마련,하나의 어음이 부도나도 기업이 무너지지 않는 제도를 구축한다.
▲금융개혁관련법안=금융감독체계 및 중앙은행 독립 등과 관련한 13개금융개혁법안을 이번 회기 내에 통과시킨다.그러나 금융실명제 법안과 자금세탁방지법은 다음 정권에 맡긴다.
◇통상산업부 ▲기아 협력업체 지원=재산보전처분 결정과 함께 협력업체가 보유한 부도어음 3천억원을 산업은행의 확인을 받아 일반대출로 전환한다.이를 위해 27일 산업은행에 확인창구를 설치한다.은행과 종금사 등 금융기관이 보유한 부도어음 2천억원의 환매청구 및 소구권 행사를 자제한다.화의신청후 협력업체에 대한 업체당 5천억원의 특례보증을 재개한다.
◇노동부 ▲기아 관련대책=새 경영진을 기아 정부 은행 등에서 뽑아 공동관리인 체제로 유지한다.기아 노조간부 및 노동단체 주요간부를 대상으로 집단행동을 자제하도록 설득하고 권고한다.
▲당면 고용안정대책=고용이 급감하고 있는 업종과 근로자들을 대상으로 전직 및 창업훈련을 실시하는 기업에 고용보험을 우선지원한다.55세 이상의 고령자를 계속 고용하는 기업에 장려금을 지급하고 고용보험의 실업급여 적용대상 사업장을 현행 30인 이상에서 내년 1월1일부터 10인 이상으로 확대한다.<백문일 기자>
정부가 27일 김영삼 대통령 주재로 확대 경제장관회의를 개최한 것은 그만큼 우리 경제사정이 어렵다는 것을 반영한다.기초경제가 튼튼하다지만 증시와 환율은 불안하고 기아사태의 앙금도 가시지 않았다.게다가 대선을 앞두고 정치권은 혼미하고 엎친데 덮친격으로 홍콩 등 동남아 경제 위기는 국제 금융시장에서 한국물을 기피하는 사태로 몰고갔다.
한마디로 내우외환에 우리 경제가 중병을 앓고 있다.구조조정을 위한 ‘통과의례’로 간주하기에는 증상이 지나치다.우리 경제의 자생력에만 기대하다가는 ‘공황’이라는 깊은 수렁에 빠질 수도 있다.특히 금융시장과 실물분야에서의 불안심리는 전염병처럼 우리 경제에 번지고 있다.
때문에 정부로서는 근본적인 치유책을 찾아야만 했다.이를 위해 무엇보다도 정부의 확고한 의지 표명이 중요했고 그래서 3월말 한보사태 수습을 위한 확대경제장관회의 이후 7개월만에 다시 회의를소집한 것이다.
정부는 기아사태에 초점을 맞췄다.어찌됐건 기아사태가 우리 경제를 악화시킨 주범이기 때문이다.기아자동차에 대한 해법이 법정관리로 결론났지만 노조의 파업은 계속되고 협력업체의 도산위험도 여전하다.대기업의 연쇄부도 우려도 기아사태의 연장선에 있다.따라서 기아차에 대한 긴급운영자금과 협력업체에 대한 자금지원은 불가피했다.
금융시장 불안을 해소하기 위한 대책도 논의됐다.금융기관과 기업의 해외차입을 늘리고 환율안정을 위해 통화를 신축적으로 운영한다는 것이다.그러나 문제는 우리 경제를 비관적으로 보는 나라 안팎의 불안심리다.정부는 금융개혁만이 이를 해결할 수 있다는 생각이다.국회에 계류중인 금융개혁법안의 회기내 처리를 강조한 것도 이 때문이다.대외신인도도 금융개혁이 잘 마무리되면 개선될 것이라고 본다.그러나 상당수 여야 의원들은 대선일정에 쫓겨 금융개혁에 관심이 없다.차기 정권에서 결정하자는 분위기다.
부도제도 폐지 등 어음제도의 제도적 개선방안이 논의되기도 했으나 장기과제로 다루자는수준에서 머물렀다.증시에 대한 직접적인 자금지원 방안도 거론됐으나 결론을 내리지는 못했다.
부처별 주요 보고 내용을 간추린다.
◇재정경제원 ▲기아대책 후속조치=이번 주내에 재산보전관리인을 선임,채권단과의 협의하에 산업은행 대출금을 연내에 출자전환한다.소비자들이 기아차나 아시아차를 할부로 살 때 할부금융사가 기아관련 할부업무를 정상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한다.선적서류 등을 바탕으로 기아차가 어음을 발행,은행으로부터 할인대출받는 수출환어음(D/A)의 연간 한도를 5억달러에서 8억달러로 확대한다.
▲금융·외환시장 안정대책=외국인 투자한도 확대 등 이미 발표한 증시대책을 예정대로 추진한다.금리 및 환율이 안정되도록 한국은행이 일반은행의 환매조건부 채권(RP)을 통해 통화를 신축적으로 운영한다.자본자유화 일정을 앞당겨 외자도입을 촉진한다.어음·부도제도에 대한 중장기 개선방안을 마련,하나의 어음이 부도나도 기업이 무너지지 않는 제도를 구축한다.
▲금융개혁관련법안=금융감독체계 및 중앙은행 독립 등과 관련한 13개금융개혁법안을 이번 회기 내에 통과시킨다.그러나 금융실명제 법안과 자금세탁방지법은 다음 정권에 맡긴다.
◇통상산업부 ▲기아 협력업체 지원=재산보전처분 결정과 함께 협력업체가 보유한 부도어음 3천억원을 산업은행의 확인을 받아 일반대출로 전환한다.이를 위해 27일 산업은행에 확인창구를 설치한다.은행과 종금사 등 금융기관이 보유한 부도어음 2천억원의 환매청구 및 소구권 행사를 자제한다.화의신청후 협력업체에 대한 업체당 5천억원의 특례보증을 재개한다.
◇노동부 ▲기아 관련대책=새 경영진을 기아 정부 은행 등에서 뽑아 공동관리인 체제로 유지한다.기아 노조간부 및 노동단체 주요간부를 대상으로 집단행동을 자제하도록 설득하고 권고한다.
▲당면 고용안정대책=고용이 급감하고 있는 업종과 근로자들을 대상으로 전직 및 창업훈련을 실시하는 기업에 고용보험을 우선지원한다.55세 이상의 고령자를 계속 고용하는 기업에 장려금을 지급하고 고용보험의 실업급여 적용대상 사업장을 현행 30인 이상에서 내년 1월1일부터 10인 이상으로 확대한다.<백문일 기자>
1997-10-28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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