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은특융 과다의존 인플레이션 유발 우려/단기자금시장 개방안해 외환위기 없을것

27일 국회 경제분야에 대한 대정부질문에 나선 여야의원들은 한결같이 최근의 경제를 위기상황으로 규정했다.의원들은 특히 경제정책의 문제점을 지적하는데 목소리를 높이는 한편 금융·환율위기의 타개방안과 금융실명제 문제를 집중 거론했다.

▷금융·환율위기◁

현재의 금융불안과 외환위기의 심각성을 강조하며 정부의 적극적인 대처를 요구했다.

신한국당 이재창 의원은 “주가가 600선마저 무너진 가운데 외국투자자가 빠져나가고,환율은 올해안에 1천원대에 육박할지 모른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면서 “곧 선진국에 진입할 것이라는 우리의 희망찬 기대가 멀어져가고 있다”고 우려했다.

국민회의 김원길 의원은 “최근 우리경제는 산업불황과 금융불황에 자산가치폭락이 겹친 복합불황으로 진입할 수도 있는 매우 위험한 시점”이라면서 정부의 ‘가시적 조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자민련 지대섭 의원은 “우리 경제는 지금 금융공황의 초기단계“라면서 “금융공황을 피하기 위해 한은특융에 의존하면 공황보다 더 무서운 초인플레이션이 유발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고건 국무총리는 답변을 통해 “우리경제의 어려움은 금융시장의 대외신인도를 높이고 외국인 주식투자한도를 확대하는 등 안정대책을 세우고,불안심리를 해소하는 등 정부와 기업·국민이 합심해 총력을 기울이면 능히 극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강경식 경제부총리는 ”우리나라는 지속적으로 경제성장을 이루고 있고,국제수지 등 기초경제여건이 양호한데다 투기성 단기자금 시장도 개방하지 않고 있어 동남아와 같은 외환위기로 연결되지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금융실명제◁

여당의원들은 금융실명제의 존폐나 보완문제,야당의원들을 비자금폭로에 따른 실명제의 유명무실화를 집중 거론했다.

신한국당 이상배 의원은 “금융실명제는 근본적으로 고쳐야 한다”면서 “명분만 찾다가 실리를 잃어서는 안되며 감성적 인기에만 집착하면 대의와 내실을 놓치게 된다”고 충고했다.

같은 당 이재창 의원은 “실명제 4년이지만 아직도 비실명계좌에 3백44억원,실명형태의 차명계좌에 3조2천억원,또 가정의 금고속에 3조원 가까운 현금이 묶여있다”면서 한시적인 ‘무기명 저리 장기채권’발행의 필요성을 지적했다.

국민회의 김태식 의원은 “김영삼정권은 금융실명제를 유일한 개혁정책으로 내세워 왔으나,비자금사건으로 실명제를 한낱 휴지조각으로 만들어버리는 결과를 자초했다”고 지적했다.또 자민련 김고성 의원은 “차제에 금융실명제 긴급명령을 폐지하고 비밀보장을 최우선으로 하여 정책적 수단에 의한 실명화 유도방안을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서동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