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일 ‘서울시 환경문제와 대책’세미나에서 발표된 ‘쓰레기봉투 가격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조사’결과는 좀 더 문제로 삼아 짚어 볼 만하다.서울시 25개 자치구간 쓰레기 봉투값은 가정용 20 기준 260∼490원으로 2배이상 격차를 갖고 있고 이 가격차는 또 구청의 청소재정 자립도와도 무관하다는 것이 결론이다.처음엔 같은 값으로 시작했으나 96년 12개구가 평균 35.6% 올렸고,올해에는 7개구가 평균 28.6% 인상했다.이중에는 단숨에 83%를 더 받기로 한 구도 있다.

그런가하면 재정자립도가 높은 구에서 더 많이 인상했다고 한다.쓰레기봉투값을 환경비용으로 쓰는 것이 아니라 일반 지역개발비로도 쓰고 있다는 분석이다.과연 이런 원칙으로 쓰레기 봉투값을 받아도 되는지를 좀 따져 둘 필요가 있다.

쓰레기 종량제를 실시하고 봉투값도 받기로 한 주목적은 쓰레기량을 줄이면서 시민 모두가 쓰레기문제의 어려움을 보다 진지하게 의식화하자는 것이었다.이 돈으로 쓰레기처리비용을 확보하자는 것은 아니었다.이 의도가 어느새 실종된 것이다.지난해 봉투값 인상시만해도 당국 설명은 쓰레기 매립지 반입료가 73% 인상되었으므로 이를 충당한다는 것이었으나 이제는 전혀 다른 항목에까지 쓰여지는 형국이 된 것이다.

쓰레기봉투값은 공공요금으로 보아야 한다.국민 실생활에 직결된 기초적 가계비중 하나이기도 하다.그렇다면 전기값이나 수돗값과 같이 요율이 통일되어야 하고 특히 물가와도 연계해서 책정해야 마땅하다.누가 자세히 챙기지 않는다고 지자체별로 마음대로 받아쓸 재원확보 도구가 아닌 것이다.

그러고 보면 환경연관 각종 부담금이나 교통연관 범칙금들도 시민입장에서는 그 목적에 합당한 사용이 이루어지고 있는지 늘 궁금하다.이런 의문이 존재한다는 것 자체가 행정책임이다.행정의 투명성은 단순히 재정적 입출입금만 규정대로 맞추면 되는 것이 아니다.어떤 제도의 지향과 목적을 바르게 운영하는 것에서도 찾아야 한다.<이중한 사빈논설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