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한국당의 이회창 총재가 승부수를 던졌다.당 명예총재인 김영삼 대통령에게 정치적 결별을 뜻하는 탈당을 요구하며 홀로서기를 선언한 것이다.이총재는 김대통령이 검찰의 DJ비자금 수사유보결정의 배후이며 경선에 불복,독자출마한 이인제씨측에도 다리를 걸치는 등 3중 플레이를 하고 있다고 믿고 결별을 선언한 것으로 알려졌다.김대통령에게 발목을 잡혔다고 생각한 이총재로서는 결별이 불가피한 선택이라고 판단한 모양이다.
○불화 쌓여 불가피한 선택
그동안 이총재는 대통령의 협조를 구하는 ‘승부’에서 번번이 고배를 들었다.지난 9월 전두환·노태우 두 전직대통령에 대한 사면론 제기가 김대통령의 거부로 무산된 이후에도 연전연패를 거듭했다.그가 요구했던 DJ비자금 수사는 사실상 수사포기로 간주되는 ‘수사유보’로 후퇴했고 그가 기아사태의 해법으로 제시한 ‘화의’는 배척되고 대신 법정관리로 낙착됐다.이유가 어떻든,또 잘못이 어느 쪽에 있건 이쯤되면 두 사람 사이의 ‘궁합’은 알쪼다.서로 성격이 강하고 자신을 굽힐줄 몰라 가정에불화가 심하고 재물이 모이지 않으니 인연을 맺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천수송괘’로 보아야 할 것 같다.
우리 정치사에서 현직 대통령이 여당을 자진탈당한 일은 있어도 여당 후보가 당돌하게(?) 현직 대통령의 탈당을 요구한 것은 아마 세계적으로 유례가 없는 일일 것이다.청와대는 즉각 탈당거부 의사를 밝혔지만 김대통령과 이총재간 관계는 이미 ‘적과의 동침’으로 돌변한 상황이다.신한국당의 위상도 미묘해졌다.종전처럼 정부와 국정운영에 책임을 공유하는 집권당으로 보아야 할지,아니면 단순한 다수당으로 보아야 할지가 모호하게 되었다.그렇지 않아도 권력누수현상이 심화되는 임기말에 이런 파행상태가 야기됐으니 그것이 정치혼란과 사회불안으로 이어질 것은 뻔한 일이다.
앞으로 우리는 극심한 정치적 혼란을 겪을 것이다.정치권은 여당의 분열을 비롯하여 후보간 합종연횡과 정계재편에 이르기까지 한치 앞을 내다보기 힘든 격변에 휩싸일 전망이다.이 소용돌이속에서 정치권이 그나마 국가와 국민을 위해 기여할 수 있는 일이 있다면 혼란을 최소화하는 일일 것이다.각 정파가 입장을 빨리빨리 정하고 행동을 신속히 한다면 합종연횡의 기간이 단축돼 그만큼 혼란을 줄일수 있을 것이라는 이야기다.
○혼란 최소화 지혜 모아야
그러자면 김대통령의 탈당거부 입장부터 재고되는 것이 긴요하다.대통령의 탈당거부는 “굴러온 돌이 박힌 돌을 빼려고 해서야 되겠느냐”는 불쾌감의 표현일 수도 있고 “정작 당을 떠나야 할 사람은 내가 아니라 당원들의 기대에 부응못한 이총재”라는 반박일 수도 있다.문제는 탈당거부가 후보교체론을 주장해온 비주류의 목소리에 힘을 실어주어 당내반란을 부추기는 원동력이 되고 있다는 사실이다.
대통령의 탈당거부가 본의 아니게 당의 내홍을 증폭시키고 신한국당 대통령후보에게 불리하게 작용한다면 그것은 대통령이 의도하는 공정한 선거관리의 취지에도 어긋난다고 볼 수 있다.DJ비자금을 수사할 경우 선거에 악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며 검찰이 수사를 유보한 논리를 신한국당에도 적용한다면 공정한 선거관리자로서의 대통령의 거취가 어떤 쪽으로 재검토되어야할 지는 자명해진다.
이번에 이총재는 3김정치 청산을 내건 자신의 출마를 ‘성전’이라고 표현했다.정체성을 분명히 하면서 정면승부를 건 것이다.그는 지정기탁금제 등 여당 프리미엄을 포기하고 국민을 상대로 하는 정치를 펴겠다고 선언했다.특히 정치자금법에 의한 국고보조와 당비·후원금외에는 어떤 자금도 받지않고 법정비용만으로 선거를 치르겠다고 다짐한 것은 높이 평가할 일이다.지금이라도 5백억원 정도 들이면 당 내홍을 금방 잠재울수가 있겠지만 이총재는 끝까지 정도를 걸을 것이라고 측근들은 말한다.
○여론조사 과민반응 유감
3김청산을 신앙화한 이총재에게 이제 비주류의 후보교체론은 이교도의 주술처럼 들려 씨도 안먹힐 것이다.사실 여론조사에서 나타난 낮은 지지도를 이유로 후보교체를 주장한다는 것은 선거의 존재이유를 부정하는 비민주적 처사다.여론조사 결과는 그때그때 민심의 흐름을 엿보게 하는 잣대일 뿐이다.그것은 당과 후보들의 노력여하에 따라 오르내리고 50여일 후에 있을 ‘국민의 선택’과 같을 수도 있고 다를 수도 있는 것이다.
그런 가변적인 중간수치로 결과를 예단해서 후보교체를 주장한다면 지지도 1위의 김대중씨만 남겨놓고 모두 사퇴해야 한다는 이야기밖에 안된다.또 간편한 여론조사로 대통령을 뽑으면 그만이지 돈과 시간을 낭비하면서 선거를 할 이유가 뭐가 있겠는가.자민련의 김종필 후보는 어느 여론조사에서건 지지도 최하위를 면한 일이 없지만 유력한 후보로 행세하고 있고 당내에서도 후보교체론이 전혀 제기된 바 없다.신한국당의 비주류도 이젠 후보교체론을 집어치우고 이총재와 갈라서든지 아니면 돕든지 양단간에 서둘러 결단하기를 바란다.결단이 빠를수록 그만큼 정치적 혼란은 줄어들수가 있다.〈논설주간〉
○불화 쌓여 불가피한 선택
그동안 이총재는 대통령의 협조를 구하는 ‘승부’에서 번번이 고배를 들었다.지난 9월 전두환·노태우 두 전직대통령에 대한 사면론 제기가 김대통령의 거부로 무산된 이후에도 연전연패를 거듭했다.그가 요구했던 DJ비자금 수사는 사실상 수사포기로 간주되는 ‘수사유보’로 후퇴했고 그가 기아사태의 해법으로 제시한 ‘화의’는 배척되고 대신 법정관리로 낙착됐다.이유가 어떻든,또 잘못이 어느 쪽에 있건 이쯤되면 두 사람 사이의 ‘궁합’은 알쪼다.서로 성격이 강하고 자신을 굽힐줄 몰라 가정에불화가 심하고 재물이 모이지 않으니 인연을 맺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천수송괘’로 보아야 할 것 같다.
우리 정치사에서 현직 대통령이 여당을 자진탈당한 일은 있어도 여당 후보가 당돌하게(?) 현직 대통령의 탈당을 요구한 것은 아마 세계적으로 유례가 없는 일일 것이다.청와대는 즉각 탈당거부 의사를 밝혔지만 김대통령과 이총재간 관계는 이미 ‘적과의 동침’으로 돌변한 상황이다.신한국당의 위상도 미묘해졌다.종전처럼 정부와 국정운영에 책임을 공유하는 집권당으로 보아야 할지,아니면 단순한 다수당으로 보아야 할지가 모호하게 되었다.그렇지 않아도 권력누수현상이 심화되는 임기말에 이런 파행상태가 야기됐으니 그것이 정치혼란과 사회불안으로 이어질 것은 뻔한 일이다.
앞으로 우리는 극심한 정치적 혼란을 겪을 것이다.정치권은 여당의 분열을 비롯하여 후보간 합종연횡과 정계재편에 이르기까지 한치 앞을 내다보기 힘든 격변에 휩싸일 전망이다.이 소용돌이속에서 정치권이 그나마 국가와 국민을 위해 기여할 수 있는 일이 있다면 혼란을 최소화하는 일일 것이다.각 정파가 입장을 빨리빨리 정하고 행동을 신속히 한다면 합종연횡의 기간이 단축돼 그만큼 혼란을 줄일수 있을 것이라는 이야기다.
○혼란 최소화 지혜 모아야
그러자면 김대통령의 탈당거부 입장부터 재고되는 것이 긴요하다.대통령의 탈당거부는 “굴러온 돌이 박힌 돌을 빼려고 해서야 되겠느냐”는 불쾌감의 표현일 수도 있고 “정작 당을 떠나야 할 사람은 내가 아니라 당원들의 기대에 부응못한 이총재”라는 반박일 수도 있다.문제는 탈당거부가 후보교체론을 주장해온 비주류의 목소리에 힘을 실어주어 당내반란을 부추기는 원동력이 되고 있다는 사실이다.
대통령의 탈당거부가 본의 아니게 당의 내홍을 증폭시키고 신한국당 대통령후보에게 불리하게 작용한다면 그것은 대통령이 의도하는 공정한 선거관리의 취지에도 어긋난다고 볼 수 있다.DJ비자금을 수사할 경우 선거에 악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며 검찰이 수사를 유보한 논리를 신한국당에도 적용한다면 공정한 선거관리자로서의 대통령의 거취가 어떤 쪽으로 재검토되어야할 지는 자명해진다.
이번에 이총재는 3김정치 청산을 내건 자신의 출마를 ‘성전’이라고 표현했다.정체성을 분명히 하면서 정면승부를 건 것이다.그는 지정기탁금제 등 여당 프리미엄을 포기하고 국민을 상대로 하는 정치를 펴겠다고 선언했다.특히 정치자금법에 의한 국고보조와 당비·후원금외에는 어떤 자금도 받지않고 법정비용만으로 선거를 치르겠다고 다짐한 것은 높이 평가할 일이다.지금이라도 5백억원 정도 들이면 당 내홍을 금방 잠재울수가 있겠지만 이총재는 끝까지 정도를 걸을 것이라고 측근들은 말한다.
○여론조사 과민반응 유감
3김청산을 신앙화한 이총재에게 이제 비주류의 후보교체론은 이교도의 주술처럼 들려 씨도 안먹힐 것이다.사실 여론조사에서 나타난 낮은 지지도를 이유로 후보교체를 주장한다는 것은 선거의 존재이유를 부정하는 비민주적 처사다.여론조사 결과는 그때그때 민심의 흐름을 엿보게 하는 잣대일 뿐이다.그것은 당과 후보들의 노력여하에 따라 오르내리고 50여일 후에 있을 ‘국민의 선택’과 같을 수도 있고 다를 수도 있는 것이다.
그런 가변적인 중간수치로 결과를 예단해서 후보교체를 주장한다면 지지도 1위의 김대중씨만 남겨놓고 모두 사퇴해야 한다는 이야기밖에 안된다.또 간편한 여론조사로 대통령을 뽑으면 그만이지 돈과 시간을 낭비하면서 선거를 할 이유가 뭐가 있겠는가.자민련의 김종필 후보는 어느 여론조사에서건 지지도 최하위를 면한 일이 없지만 유력한 후보로 행세하고 있고 당내에서도 후보교체론이 전혀 제기된 바 없다.신한국당의 비주류도 이젠 후보교체론을 집어치우고 이총재와 갈라서든지 아니면 돕든지 양단간에 서둘러 결단하기를 바란다.결단이 빠를수록 그만큼 정치적 혼란은 줄어들수가 있다.〈논설주간〉
1997-10-24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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