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동북아중심 부상 호기

도널드 그레그 전 주한 미 대사가 21일 서울 롯데호텔에서 세계경제연구원 초청으로 특별강연회를 가졌다.‘한국;동북아의 새로운 협력중심으로’라는 주제의 강연 요지는 다음과 같다.

한반도에 주둔하는 미군은 3만7천여명으로,미국은 한반도분단문제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책을 강구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해야 하며 북한이 남한을 침공하는 사건이 일어나면 이에 맞서 싸워야 한다.

헨리 키신저 전 미 국무장관,샘 넌 전 미 상원 등 유명한 미국의 전문가들은 한국을 세계에서 가장 위험한 지역으로 꼽고 있다고 전해 들었다.나는 한국내에 미국과 동북아시아의 이해관계가 많이 얽혀있다고 생각한다.

○4자회담 등 이상적 모델

또 이처럼 군사·외교적으로 한국에 전념하는 미국의 존재덕분에 북한과 협상하는데 있어 무력과 외교가 진전을 낳을수 있었다고 본다.특히 한반도에너지개발기구(KEDO)가 최근 북한에서 역사적인 경수로건설착공식을 가진 것에 주목한다.이는 한국과 일본도 KEDO틀안에 참여해 북한과 폭넓은 협상을가졌기 때문으로 이같은 진전은 2년전만 해도 생각지도 못했던 일이다.

나는 또 제네바에서 열릴 4자회담 본회담에 대한 중국의 적극적 참가도 평가한다.러시아도 한반도 문제해결에 참가할 것을 계속 주장해왔으며 일정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4자회담,KEDO 등의 형식은 냉전이 끝날때까지 대화와 협력이 자리를 붙일수 없었던 동북아시아에서는 이상적인 새모델을 제시한다.

그러나 최근 북한이 뉴욕에서 열린 4자회담 예비회담에서 유연성을 보이지 않아 회담이 결렬됐다는 소식을 들었다.한반도의 미래는 어떻게 될 것인가.

북한은 자국민들의 식량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식량문제에 대한 약점을 갖고 있다.그들은 4자회담 참석을 약속하기 전에 미국 등으로부터 보다 많은 식량을 끌어내기를 원한다.그들은 또 김정일의 노동당 총비서직 취임시기와 관련,김이 취임하자마자 어려운 정책문제에 부딪치는 것을 원치않기 때문에 식량을 위해 4자회담 참석문제 등을 고려할 것이다.김정일은 이 때문에 공식적 권력승계를 늦춘 것으로 생각된다.그는 그동안 막후에서 조용히 사회를 통치해왔다.

○주변국 협력 한국에 큰힘

우리로서는 북한인들이 평화이행과정에 동참하기를 희망하고 남한과 직접 회담을 갖기를 원한다.그러나 현재는 남한의 극단적으로 유동적인 정치상황이 이 시기문제를 복잡하게 만들고 있다.

한국의 주변정세는 항상 급변해왔으며 현재는 더욱 그렇다.그럼에도 불구하고 20세기초의 상황에 비해 현상황은 더욱 건설적이고 희망적인게 사실이다.금세기초 일본은 중국,러시아를 물리치고 한국을 합병했다.

그러나 지금은 다른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일본이 KEDO프로젝트로 한국,미국과 협력하고 있고 중국은 막후에서 북한과 협력중이다.러시아도 한반도 안정기여에 일정한 역할을 하고 있다.

○미국 건설적 역할 중차대

이같은 동북아시아 정세속에서 한국은 동북아의 중심으로 부상할 절호의 기회를 갖게 된다.한국의 이같은 역할은 어느 국가에도 위협이 되지 않으며 오히려 경제적인 측면에서 평가받을만한 일이다.이와 관련해 미국은 동북아시아에서 여전히 건설적인 역할을 해야하며,바로 지금이 미국의 역할을 명확히 규정해야 할 때인 것 같다.나는 한국이 미국의 이같은 역할에 대한 규정작업에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