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년새 3천만평 훼손” 그린벨트정책 추궁/“산재보험 민영화 근로자피해 막을 대책은”

▷건설교통위◁

○…건설교통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는 경부고속철도건설 계획 수정,그린벨트 규제완화,민자유치사업 활성화대책,부실공사방지를 위한 감리제도개선 등 현안이 중점 거론됐다.

신한국당의 백승홍 의원은 “사회간접자본분야 민자유치사업이 계약체결 2년도 못돼 시행업체가 추가 국고지원을 요청하는 등 정부의 재정부담을 줄인다는 당초 취지를 무색케 하고 있다”며 개선방안 마련을 촉구.

신한국당 이재창 의원은 “건설 종사자의 37%가 부실공사를 지시했거나 지시받은 적이 있으며 부실공사 방지를 위해서는 감리감독 강화가 가장 시급한 것으로 조사됐다”며 “우수인력 확보 곤란,업계의 투자위축 등 부작용을 초래하고 있는 현행 감리제도의 개선방안은 무엇이냐”고 따졌다.

국민회의 김봉호 의원은 “경부고속철도의 총사업비는 17조6천2백94억원이 아닌 약 21조2천3백억원으로 추산됐다”며 “이번 수정안도 경제성 여부를 둘러싼 비판이 두려워 축소 발표한 것 아니냐”고 물었다.

국민회의 김명규 의원은 “지난 71년 그린벨트 지정 이후 지금까지 그린벨트훼손 면적은 6천2백만평에 이르며 특히 문민정부가 들어선 93년 이후에 이의 절반에 가까운 3천만평이 훼손됐다”며 “그린벨트를 전면 재조사해 재조정할 의사는 없느냐”고 물었다.<육철수 기자>

▷환경노동위◁

○…노동부에 대한 국회 환경노동위 국감에서 여야 의원들은 고용보험 및 공인노무사 제도,노동부 산하기관 등의 구조적 문제점,산업재해 대책 등을 추궁했다.

신한국당의 박세직 의원은 “산재보험이 민영화되면 산재보상 범위가 축소되고 관련 소송비용 증가로 근로자의 건강과 생명을 위협받게 된다”면서 산재보험 민영화에 대한 노동부의 입장을 물었다.

신한국당의 이신행 의원은 “지난해 발생한 산업재해 7만1천548건 중 15.3%인 1만940건이 중복재해였다”면서 중복재해 근로자에 대한 생계대책을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

자민련의 정우택 의원은 “95년 7월 고용보험제도가 도입된 이후 올 7월말까지 징수된 보험료와 이자,연체료 등을 합하면 2조1천3백16억원에 달하나 근로자와 사업주에게 지급된 보험금은 징수액의 5.4%인 1천1백42억원에 불과하다”면서 “업계가 사상 유례없는 경영난을 겪고 있는 현재 고용보험 흑자가 2조원을 넘긴 배경이 무엇이냐”고 따졌다.<우득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