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 복지 “129응급구조공단 관리체계 점검”

14일 국무회의는 입법 추진 및 안전사고 예방 등이 논의됐다.

○…고건 국무총리는 “현재 개회중인 정기국회는 회기가 1개월이나 단축되고 법률안 처리일정도 촉박한 실정”이라며 소관법안들이 빠른 시일내에 국회에 제출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국무위원들에게 당부.

고총리는 “회기내 정부가 제출키로 계획한 법안이 59건인데도 현재 제출된 법안이 22건에 불과하는 등 정부의 입법추진이 지연되고 있으며,국회에 미처리돼 계류중에 있는 법안도 26건에 이르고 있다”고 지적.고총리는 “이미 국회에 제출돼 있는 국민생활과 직결된 법률안들이 회기내에 원만하게 통과돼 정부의 정책추진에 지장이 없도록 각별히 신경을 써달라”고 당부.

○…고총리는 또 최근들어 국무위원을 비롯해 관계관들의 노력으로 큰 사고가 일어나지 않아 다행스럽게 생각하고 있으나 사고발생 가능성은 상존하고 있다”며 “본격적인 가을 행락철과 쌀쌀해지기 시작한 계절을 맞아 행락지·유기시설·공항·항만·철도·가스 등 각종안전사고 및 화재예방을 위해 다시한번 실질적이고 철저한 사전점검을 해달라”고 당부.

○…고총리는 특히 최근 문제가 많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난 129 응급구조공단 문제 해결방안을 최보건복지부장관에게 물었으며 최장관은 “제도보다 관리에 문제가 있고 유사업체도 나타나고 있어 비리차원에서 단속할 것”이라고 보고.

▷의결안건◁

△특수교육진흥법 개정안 △한국교육방송원법 개정안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안 △도시 저소득 주민의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임시조치법 시행령 개정안 △98년도 비료계정의 한국은행차입 원리금 상환에 대한 국가보증 동의안 △97년 발행 부실채권 정리기금 상환원리금 상환에 대한 동의안 △공공차관 도입계획 변경에 대한 동의안 △대한민국 정부와 카자흐스탄공화국 정부간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이중과세 회피와 탈세방지를 위한 협약안 △98년도 수출보험 계약체결 한도안.<박정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