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착복 증거 확실하면 수사 불가피” 판단

안개속을 맴돌던 여권의 ‘DJ비자금’파문 처리방향이 가닥을 잡고 있다.정부 사정고위관계자는 14일 “김대중 국민회의 총재의 경우 대선자금 사용보다 개인축재가 문제”라는 신한국당의 주장을 일부 수용하는 언급을 했다.이번 파문을 ‘김총재의 개인축재’논란으로 몰아 가겠다는게 여권의 방침이라고 이해된다.

고위 사정관계자의 언급에 따른 여권의 방침을 풀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대선자금 전반에 대한 수사는 하지 않는다는 것이다.과거에 상당한 선거자금을 기업들로부터 얻어쓴 것은 여야 누구나 인정한다.이를 검찰수사로 다 들춰내는 것은 국가경제를 포함,여러 측면에서 부적절하다고 보고 있다.‘DJ비자금 파문’과 ‘대선자금’은 별개라는 지적이다.김영삼 대통령이 여당의 대선자금까지 터트려 ‘3김 동반퇴진’을 목표로 하고 있다는 일부의 추측은 실현가능성이 없어 보인다.

둘째,신한국당이 김대중 총재의 ‘정치자금 개인착복’을 확실히 보여주는 증거를 내놓을때 검찰이 수사에 착수한다는 것이다.단순히 비자금을 얼마 모았다는 식의 주장이나 자료는 수사를 시작토록 하는 필요충분 요건이 되지 못한다는 설명이다.다른 사정관계자는 “김총재가 93년초 정계은퇴뒤에 선거자금 잔여분을 당에 반납하지 않았다든지,정치자금을 친인척에 분산·은닉시켜 놓았는지 여부가 문제”라면서 “그에 대한 구체적 증거가 있어야 검찰이 수사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사정관계자는 검찰의 수사 착수 확률을 50:50이라고 말했다.목숨을 걸다시피한 정쟁의 와중에 검찰이 발을 담그고 싶어하지 않기 때문이다.그러나 수사가 시작되면 그 초점은 ‘김총재의 개인축재’에 맞춰질 전망이다.<이목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