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차원 공식기구로 ‘한강환경감시대’가 11일 발족했다.환경부 등 9개 중앙부처·서울시·경기·강원도 공무원 35명과 공익근무요원 60명으로 구성된 이 감시대는 팔당호등 한강수계오염행위에 대한 상시 감시활동을 하게 된다.정부는 지난 몇달동안 그 어느때보다 급격히 악화된 상수원 오염현실에 여러가지 긴급대책을 세운바 있다.상설감시대는 이 대책중 가장 우선된 방안이었다.따라서 감시대에 거는 우리의 기대는 매우 크다.2천만 수도권 주민의 생명수를 지킨다는 자부심과 사명감을 가지고 각종 오염행위에 대한 철저한 감시와 단속을 당부한다.

그러나 단속만으로는 해결되지 않는다는 문제는 여전히 남아 있다.그동안에도 단속을 하지 않았던 것이 아니다.지난 7월에는 국무총리가 직접 팔당호를 점검했고 이를 계기로 정부의 합동단속도 반복해서 여러번 있었다.그럼에도 상황은 변하지 않았다.왜 그런가.이 문제를 제일선에서 책임져야할 지자체 자신이 오염방제보다는 개발우선의 행정을 하고 있기 때문이다.이를 지원하고 있는 것이 또 국회다.최근에도 그 실증이 나타났다.7월 임시국회는 환경부가 제출한 ‘상수원수질개선특별법안’을 법안심사소위에서 아예 심사대상으로부터 제외했다.지역주민의 개발과 관련,이해가 예민하다는 이유였다.

구조적 어려움도 있다.오염상태가 가장 심각한 경기 구리,남양주,하남시에 접한 구간은 1일 하수발생량이 20만6천t인데 하수처리 능력은 13만t이다.생활하수만도 매일 7만t이상이 처리되지 않은채 방류될 수 밖에 없는 형편이다.그런가하면 하수처리장의 관리부실로 하수처리된 물이 오히려 더 악화되는 처리장까지 다수 생기고 있다.이 처리장들을 개선할 계획이나 예산도 물론 없다.

그러나 오염의 실제 상황은 개발우선이냐 아니냐 같은 선택을 할수 있는 여유조차 갖고 있지 않다.지금 당장 응급조치를 하지 않으면 조만간 물을 먹을수 없는 지경에 있는 것이다.9월현재 팔당호 수질은 평균 총질소함유량 2.542ppm으로 3급수 기준치 0.6ppm보다 무려 4.2배나 높아 전면적으로 부영양화 현상이 일어날 직전단계에 있음을 환경부가 정식으로 확인했다.부영양화지표인클로로필­a 농도는 지난 7월까지의 평균이 20.9㎎/ℓ로 이는 대청호의 4.7㎎/ℓ보다 4.4배나 높다.화학적 산소요구량(COD)으로는 3.3ppm으로 3급수가 되어 있고 생물학적 산소요구량(BOD)기준에서만 1.6ppm으로 겨우 2급수로 분류되는 형편이다.

이러함에도 대책은 사실상 이런저런 민원과 부딪히지 않는 범위내에서의 임기응변적 대응이라고 할 수 있다.재정자립도가 낮은 지자체에 불가능한 환경시설을 요구하고 있는 것도 바른 정책은 아니고,오염의 주범으로 등장한 수천개의 숙박업소에도 하수처리시설을 강요할수는 없다고 보는 관점도 실은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태도는 아니다.이제는 빈사지경에 있는 물을 그저 지키기 위해서가 아니라 되살려내기 위해 단호한 결의와 행동만이 필요한 때에 온것이다.

그러므로 이번 단속 강화는 오염악화의 극히 일부를 저지하는 것 이상이 아님을 명심해야 한다.법제와 예산을 확실히 세워 상수원의 맑은 물 되찾기를 혁명적 의지로 추진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