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각위주 쓰레기정책 재검토 촉구/‘유전불구속 무전구속’ 법형평성 집중 질의/이동가능한 방사선기기 안전책 마련 촉구

▷법사위◁

○…9일 서울고·지법,인천·수원지법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여야 의원들은 변호사 선임 유무에 따른 영장기각률 차이와 해외카지노 도박사범에 대한 법원의 잇따른 보석 결정 등 법적용의 형평성에 대해 집중 질의했다.

신한국당 홍준표 의원은 같은당의 신경식의원과 교체돼 이날 처음으로 법사위 국감에 참석했으나 본인이 선거법위반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어 법원에 대해 국감을 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며 시작 직후 퇴장.홍의원은 국민회의 김대중 총재의 비자금 의혹과 관련,오는 14일 대검찰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검찰 수사를 촉구하기 위해 법사위에 갑작스럽게 배정된 것으로 알려졌다.

신한국당 최연희·국민회의 조순형 의원은 “변호인 선임 유무에 따른 구속영장 기각률의 차이는 전국 법원의 공통적인 현상으로 ‘유전 불구속,무전 구속’이라는 비판이 높다”면서 “법원은 전관예우 관행을 없애고 영장심사 기준을 확립하는 등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김상연 기자>

▷통과위◁

○…한국원자력연구소와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감사에서는 원전사업의 한전 이관에 따른 부작용과 방사성물질 사용기관들의 핵 불감증이 도마위에 올랐다.

국민회의 장영달·조홍규 의원은 “96년 원자력연구소의 원자력사업 한전 이관조치는 정부가 이관의 명분으로 삼았던 원자력 기술자립과 연구분위기 활성에 오히려 역행하는 결과를 가져왔다”면서 한전 이적 연구원의 72%가 이직을 고려하고 있다는 조사 결과를 증거자료로 제시.

신한국당 박성범 의원은 지난 3일 발생한 방사선 조사기 분실사고와 관련,“인체에 치명적인 방사성 물질이 들어 있는 위험물을 일반 차량으로 운반하는 일이 있을수 있느냐”고 이동가능한 방사선 기기에 대한 안전대책을 조속히 마련할 것을 촉구.<대덕=박건승 기자>

▷내무위◁

○…서울시에 대한 국회 내무위 감사에서 여·야 의원들은 조순 전시장의 역점사업인 안전문제와 쓰레기 대책 등 환경문제를 집중 거론.

국민회의 추미애 의원은 “421개에 이르는 서울시내 소형 쓰레기 소각로에서 처리되는 쓰레기는 서울시 대형소각장 2곳에서 처리되는 양보다 훨씬 많으며,이로인해 엄청난 환경공해를 유발하고 있다”면서 소형 소각로의 관리강화 방안 마련과 소각위주의 쓰레기 정책에 대한 전면 재검토를 촉구.

신한국당 강성재 의원은 “대중 교통수단인 1기 지하철의 안전 사고는 27건,2기 지하철은 24건이 발생했다”면서 획기적인 안전대책을 따지기도.

강덕기 시장 직대는 답변에서 “서울시의 쓰레기 정책은 근본적으로 바꿀수 없다”면서 “쓰레기는 재활용을 최우선으로 하고,다음은 소각,소각이 안되는 쓰레기는 매립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고 설명.<강동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