냉전이후의 세계는 미국이 안전하고 일관성있게 항해하기에 어려운 곳으로 되어가고 있다.미국의 지도자들은 미국 국민들은 미군들의 인명피해에 더는 참을수 없다고 생각하고 있다.그러한 생각은 종족 싸움인 소말리아 분쟁에 미국이 깊이 개입하여 미군 18명이 소말리아에서 목숨을 잃은데 직접적인 원인이 있다.

○군사­외교 공약 이행

그 결과로 미국은 지금 중동·보스니아·르완다 같은 지역에서 아주 제한된 역할을 하고 있다.예를 들어 보스니아에서 미국은 기소된 전범들의 은신처가 밝혀졌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을 체포하려는 노력을 하지 않고 있다.보스니아에서는 아무 것도 근본적으로 해결되지 않았으며,미국이 주도하는 평화유지군이 내년에 철수하면 새로 시작되는 전투는 치열해질 것으로 예상된다.매들린 올브라이트 미국국무장관은 최근의 중동방문때 아랍권과 이스라엘이 계속해 평화과정을 위태롭게 하고 전쟁을 하면 미국은 개입하지 않을 것임을 강력히 시사했다.

미국의 그러한 제한된 역할은 그러나 한국에서는 어려울 것이다.3만7천명의군대가 ‘위험한 상태’에 놓여있고 한국전때부터 거슬러 올라가 도덕적으로나 법적으로 강한 의무를 지고 있는 미국은 분단된 한반도의 근원적 문제를 풀고 북한이 다시 남한을 공격하면 이를 물리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하는 이외의 다른 선택은 없다.

이러한 문제들은 필자가 지난주 오클라호마주의 툴사시를 방문,지역 외교관계 위원회 회원들과 대학생들,지역신문의 편집자들을 만나 대화를 나누는 과정에서 핵심 이슈가 됐던 것들이었다.필자가 툴사에 오기 며칠전 냉전이후의 세계에 대한 중요한 회의가 오클라호마대학에서 개최됐다.필자는 그 회의에서 헨리 키신저 박사,샘 넌 전 상원의원 그리고 진 커크패트릭 전 유엔대사 등 저명한 외교전문가들이 미국에게 세계에서 가장 위험한 지역은 한반도라고 언급했다고 들었다.

툴사에서 만난 사람들은 필자에게 이러한 평가에 동의하는 지를 물어왔다.필자는 단기전이라도 막대한 인명피해를 수반하고 전지역을 파괴시킬수 있는 한국에 있어서의 미국의 이익은 크다고 대답했다.그리고 한국에 지상군이없을 경우 상황은 더욱 위험해질 것이며,지미 카터 전 대통령이 1976년 주한미군 철수계획을 옮기지 못한 것을 다행이라고 여긴다는 견해를 덧붙였다.나아가 미국이 한국에 대한 군사·외교적 공약을 충실히 이행하고 있기 때문에 군사력과 외교력이 대북문제에 발전을 가져오는 건설적인 역할을 했다고 말했다.

○조건부 4자회담 고집

미국과 한국정부와의 밀접한 실무적 관계를 거론하면서 필자는 KEDO(한반도에너지개발기구)가 대북 경수로 지원사업을 위한 기공식을 최근 북한에서 가졌다는 것을 지적했다.이러한 이정표적 사업은 한국·일본·미국 기술자들이 북한의 경수로 건설지역에서 안전하게 살고 작업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행정적 절차를 놓고 북한과 폭넓은 협상을 벌인데 따른 것이었다.그러한 사태발전은 2년전에는 거의 생각할 수 없는 것이었다.

필자는 또한 남북한,미국·중국등 4개국이 궁극적으로 한국전을 종결시키는 공식조약을 논의하는 4자회담을 위한 예비회담에 중국이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는 것을 언급했다.필자는 결론적으로 러시아가 한반도 문제해결에 필요한 역할을 계속해 요구하고 있으며,러시아가 역할을 찾는 것은 미국의 이익에도 부합되는 것임을 밝혔다.이로써 한반도 주변국들이 모두 평화모색에 참여하게 된 것이며 냉전종식이후 대화와 협력이 거의 없었던 동북아시아에서 소중한 평화논의 형태가 마련될 것임을 강조했다.

○KEDO 업적 높이 평가

오클라호마에서 이러한 내용의 강연을 한뒤 필자는 뉴욕으로 돌아와 북한이 9월 18·19일 이틀동안 뉴욕에서 열린 4자회담 2차 예비회담에서 융통성을 전혀 보이지 않았으며,이번에는 다음번 회담날짜도 잡지 못했다는 실망스런 뉴스를 읽었다.북한은 분명히 제네바 4자회담 개최를 위해 진지한 관심을 보여주지 못했다.필자는 이것을 한반도 평화과정의 또 하나의 장애물이라고 본다.북한은 주민들을 먹여살릴 수 없다는 사실을 알고 있기 때문에 식량문제에 아주 취약하다.북한은 4자회담 참여 약속전에 식량지원 보장같은 양보를 미국으로부터 가능한한 많이 받아내려 하고 있다.

북한은 또한 조만간 총서기직을 승계할 김정일의 총서기 선출시기를 저울질하고 있다.이는 의심할 바 없이 김정일에게 즉각적으로 어려운 정책선택에 직면하지 않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김정일은 북한 최고권력의 공식직함을 모두 갖는 것을 서두르지 않을 것으로 생각한다.그는 막후에서 조용히 통치하는 것을 즐기고 있다.그는 외부세계로부터 식량지원 약속을 받아내면 식량구걸에서 오는 굴욕을 피할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다.남한에서의 유동적 정치상황도 이 순간에 복잡성을 더해주고 있는 것이다.

필자는 최근 한 중국 고위외교관을 만났다.그는 KEDO가 이룩한 업적을 높이 평가했으며 4자회담 추진에 지속적인 관심을 보였다.그는 인내를 조언했는데,이는 길고도 어렵지만 중요한 한반도 평화과정에 관계된 모든 국가들이 귀담아 들어야할 것임에 틀림없다.<코리아 소사이어티 회장·전 주한 미 대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