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TO 제소 등 다각대책 강구

정부는 미국이 자동차협상과 관련,슈퍼 301조를 발동한데 대해 강력 대응키로 하고 미국이 일방적인 보복조치를 취할 경우 즉각 세계무역기구(WTO)에 제소키로 했다.이와 관련,오는 6일 엄락용 재정경제원 제2차관보 주재로 대외조정위원회(위원장 강경식 부총리) 실무위원회를 열어 정부차원의 종합대책을 논의키로 했다.

한미 기업협력위원회 창립총회에 참석하기 위해 방미 중인 임창렬 통산부장관은 1일(현지시간) 데일리 미 상무장관을 만나 미 정부가 한국자동차 시장에 대해 슈퍼 301조를 발동한데 대해 깊은 유감의 뜻을 전달했다.임장관은 국제규범에 어긋나는 미국의 이같은 일방적 조치는 한·미간 경협은 물론,WTO 체제하의 자유무역 창달에도 어긋난다며 한국은 법률적인 검토를 거쳐 적절한 시기에 이를 WTO에 제소하겠다는 뜻을 밝혔다.〈관련기사 3·9면〉

양국은 지난 8월부터 9월 말까지 3차례에 걸쳐 서울과 워싱턴에서 실무협의를 갖고 한국자동차 시장개방문제를 논의했으나 이견을 좁히지 못해 미 무역대표부(USTR)가 연례검토 결과를 발표하면서 자동차시장 접근문제를 우선협상대상국 관행(PFCP)으로 지정했다.

정부는 그러나 슈퍼 301조가 발동돼도 21일 이내의 조사와 12∼18개월간의 양자협의를 거치게 돼있는 점을 감안,사태의 원만한 해결을 위해 노력하고 미국 정부와 의회의 한국 자동차시장에 대한 부정적인 시각을 불식시키기 위한 홍보활동도 강화하기로 했다.그러나 양자협의를 통해서도 미국이 계속 무리한 요구를 하거나 양자협의 결렬을 이유로 슈퍼 301조에 의해 일방적인 보복조치를 할 경우 WTO 제소 등 다각적으로 대응키로 했다.<박희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