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효율 극대화로 국가경쟁력 강화/‘행정편의’ 따른 업무배분 전면 손질/주민불편 최소화 인력·시간 낭비 없애

내무부가 중앙정부와 250개 지방자치단체 간에 나눠진 행정사무를 전면 재검토기로 한 것은 주민불편 최소화 및 행정 효율성 극대화를 위한 것이다.특히 내년 7월 지방자치 2기의 출범을 앞두고 행정기관의 업무를 기능에 따라 새로 조정,다가오는 21세기의 국가경쟁력을 한층 높이려는 뜻을 담고 있다.

따라서 이번 행정사무 재배분은 지난 4년간 대민업무 처리개선에 초점을 맞추고 추진돼 온 정부의 행정규제 완화를 정부부문으로 까지 확대한 것으로 해석된다.

사실 현행 행정사무배분은 기능을 외면하고 주먹구구 식으로 이뤄진 측면이 없지 않다.

예컨대 등유 사업 허가의 경우,일선 시 군 구에서 담당하도록 돼있으나 신청이 1년에 1건도 채 되지 않아 직원들이 업무소관 자체를 모르고 있는 실정이다.시 군 구 직원들은 등유사업 신청이 들어오면 이를 중앙부처인 통상산업부에 질의,답변을 받는 바람에 허가까지 1∼2개월 이상씩 걸리고있다.그만큼 민원인의 시간과 경비가 낭비되고 있는 것이다.이 업무는 중앙에서 처리해야 갖가지 낭비를 덜 수 있다는게 내무부 관계자의 설명이다.

반면 지방의 일을 중앙에서 맡는 경우도 허다하다.기계식주차장 검사나 간이상수도 인가의 경우,지역주민의 생활과 밀접한데도 시 도에서 처리하도록 돼있다.이 업무는 시 군 구에서 맡는게 효율적이라는 지적이다.

이밖에 대기오염발생과징금 부과는 환경부,징수는 시 도 등으로 이원화돼있는 등 업무처리의 일관성이 결여된 사무도 한두가지가 아니다.

이같은 행정업무처리의 불합리성은 중앙집권체계에서 행정사무가 처리 속도나 주민 편의성 보다는 행정기관의 편의에 따라 주먹구구 식으로 배분된 탓으로 풀이된다.

내무부는 내년 2월 마련될 행정사무재배분안을 국가과제로 총무처에서 처리하거나 일본처럼 ‘분권추진위원회’를 구성,범정부적으로 추진할 것을 염두에 두고 있다.

그러나 이 행정사무재배분안이 내년 3월 출범될 차기정부에서 순조롭게 추진될지 여부는 불투명하다.

또한 부처 이기주의를타파할 수 있을지,민간부문의 참여없이 이뤄진 기능조정이 ‘성공작’으로 사후 평가될 수 있을지도 관심이다.<박재범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