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자동차협상 난항

한·미 자동차협상 난항

입력 1997-09-28 00:00
수정 1997-09-2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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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양국은 27일 이틀간의 실무협상에서 합의점을 찾지 못하자 일정을 하루 더 연장하는 등 자동차 협상이 막판 진통을 겪고 있다.

오강현 통상산업부 통상무역실장은 이날 “우리측 협상대표인 김종갑 통상협력심의관과 미 무역대표부 돈 필립스 차관보가 협의,협상일정을 하루 더 연장키로 했다”고 밝혔다.

오실장은 “우리는 법개정 사항은 수용이 어렵다는 점을 분명히한 대신 기술적인 사안에 대해서는 내놓을수 있는 대안은 모두 제시했다”면서 “제너럴 모터스,크라이슬러,포드 등 이른바 ‘빅3’는 여전히 슈퍼 301조의 발동을 요구하고 있으나 미 행정부는 평가가 엇갈리고 있다”고 전했다.

오실장은 “따라서 협상은 27일(현지시간) 이후 미국이 슈퍼 301조에 따른 국별 보고서를 의회에 제출하는 30일까지 계속될 수도 있다”고 밝혀 추후 협상에 의한 타결가능성도 있음을 시사했다.

미국측은 이번 협상에서 당초 2000년으로 예정됐던 미니밴의 승용차 분류 적용 시점을 2000년 이후로 연기,성과를 얻어낸 반면 미 업계의 추가적인 비용부담과 직결된 자동차 전조등(헤드램프)의 미국기준 적용을 관철하지 못해 불만을 나타내고 있다.미국측은 자동차 관세인하,중복적인 세제의 개편 등을 요구했었다.

미 정부는 이에 앞서 이틀간의 협상직후 상무부 무역대표부 등 관계 부처 협의를 갖고 한국측의 협상안에 대해 자체 평가를 내리는 한편 빅3 등 자동차 제조업체에 대해 이번 협상결과를 설명했다.


임만균 서울시의장 “20년 숙원 난곡선·서부선 차질 없이 조속 추진해야”

서울특별시의회 임만균 의장은 23일 서울시 여장권 교통실장과 면담을 갖고 난곡선·서부선 등 서울시가 추진 중인 도시철도 사업의 조속한 진행을 당부했다. 이날 사업별 추진 현황을 점검한 임 의장은 “도보나 마을버스로 20~30분을 이동해야 비로소 지하철을 이용할 수 있는 대중교통 소외지역 주민들에게 경전철은 단순한 교통수단을 넘어선 필수 인프라”라고 강조했다. 이어 “현재 예비타당성조사가 진행 중인 난곡선 사업은 지역 주민들이 20여 년간 간절히 염원해 온 대표적 숙원사업”이라며 “예타 통과를 비롯해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서울시가 더욱 적극적으로 나서달라”고 당부했다. 현재 추진되고 있는 도시철도 사업 중 ▲면목선(청량리~신내) ▲위례신사선(위례신도시~신사역)은 기본계획 수립, ▲난곡선(보라매공원역~난향)은 예비타당성 조사 중이다. ▲서부선(서울대입구역~새절역)은 민간투자사업 우선협상대상자 모집을 위한 준비와 함께 재정사업까지 포함하는 검토도 병행하여 진행되고 있다. ▲강북횡단선(목동역~청량리역) ▲서남선(마곡나루역~가산디지털단지역·서부트럭터미널~당산역)은 제3차 도시철도망 구축계획에 반영돼 추진되고 있다. 이어 임 의장은 “도시철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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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실장은 “미 업계의 의도는 협상결과와 무관하게 한국 자동차 업체의 생산능력 확대를 견제하려는 것이어서 현재 상황은 대단히 불투명하다”고 밝혔다.<박희준 기자>
1997-09-28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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