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언제까지 버틸수 있나
‘북한,언제까지 버틸수 있나’를 주제로 한 제3회 서울신문 국제포럼이 26일 한국 프레스센터 컨벤션홀에서 열렸다.이날 국제포럼에는 ‘북한의 국가역량’과 ‘북한의 내구력’이라는 두가지 주제가 제시됐다.한국과 미국·일본·러시아 등 4개국 석학들의 주제발표에 이어 토론이 있었다.제1주제인 ‘북한의 국가역량’에는 서대숙 미하와이대교수 사회로 강인덕 극동문제연구소장·이호재 고려대교수·차영구 국방부정책기획실차장·옥태환 민족통일연구원연구원·대릴 플렁크 미해리티지재단 선임연구원이 토론에 나섰다.제2주제인 ‘북한의 내구력’에 대한 토론에는 유세희 한양대 교수 사회로 장달중 서울대 교수·전인영 서울대 교수·유석렬 외교안보연구원 교수·이경숙 숙명여대 총장·현성일 전 북한외교관·다케사다 히데시(무정수사) 일본방위청 방위연구소 교수가 참가했다.다음은 토론요지이다.
◎제1주제북한의 역량/군부 앞세운 김정일 개혁·개방능력 의문/한반도평화 볼모로 착취외교 주력할듯
▲강인덕 소장=지난 3년동안의 북한통치가 김정일의 김일성 유훈통치라고 했는데 이는 선대의 인물과 정책을 실행한 것을 말하는 것이다.그런데 실제는 김정일이 군부를 앞세워 자기 기반을 구축해온 것으로 볼 수 있다.오는 10월 최고지도자 지위에 오르더라도 군부중심의 권력구조가 상당기간 계속될 것이다.김정일은 항상 군부를 앞세워 한국을 ‘군사적 인질’상태에 두고 있는 것으로 말하는 사람도 있다.이유는 한국의 서울이 휴전선에서 너무 가깝고 많은 인구가 모여 있어 장거리포의 사정권내에 있기 때문이다.김정일은 이를 틀어쥐고 대미협상이나 대일협상,대남협상을 벌이며 이용한다.외부에서는 이를 안전을 볼모로한 착취외교라고 하는데 김정일이 이를 늦추지는 않을 것이다.북한의 개방만이 남북한 문제의 해결방법이라고 본다.그러나 북한이 시장경제원리를 적용하면 이는 곧 남한으로의 흡수통일을 의미하는 것이므로 정통성이 없는 북한으로서는 할 수 없는 정책이다.
○조기붕괴 예단은 금물
▲이호재교수=주제가 ‘북한이 얼마나 버틸 것인가’이기에 우리는 ‘곧 북한이 망하냐’라는 기대를 한다.나는 원칙적으로 이같은 북한붕괴 이론에 부정적이며 매우 조심스럽다.한반도 같은 나라는 국내적인 요인도 운명결정에 중요하지만 주변외세 역학과 정책에 따라 영향을 많이 받는다.이는 6·25이전이나 그때 당시의 한국상황을 놓고 보면 잘 이해가 될 것이다.최근 중국도 점차 자기이익을 따지며 한반도 문제를 거기에 연계시키고 있다.또 미국이 북한에 연착륙 정책을 취하면서 북한은 냉전종식 시점때보다 오히려 생존의 기회가 더 커지고 있다.식량위기는 체제붕괴와는 다소 거리가 있어 보인다.북한의 군대는 막강하며 자살을 동반한 체제수호 세력이다.붕괴는 단지 우리가 가지는 희망이나 이상적 기준에서 본 판단에 불과하다는 생각이다.
▲대릴 플렁크 연구원=최근 북한문제에 관해 오늘의 토론은 상당히 최신 분석이 많았고 많은 것을 알 수 있게 했다.워싱턴이나 도쿄에서 역시 북한에 대해 많은 혼선이 있고 언론 역시 그러하다.김학준교수는 김정일의 권력승계가 곧 있을 것으로 진단했는데 그렇다면 그의 등장이과연 북한의 대미정책에 어떤 영향이 있을 것인가와 김정일은 어떤 기준으로 미국과의 대화에 나올 것인가도 논의될 사항이라고 본다.다케사다 교수는 북한이 전쟁의 위협을 적절히 이용,대북협상에 유리하게 전개시키고 있다고 지적했는데 외부적인 요인이 북한으로 하여금 개혁하도록 만드는 결과를 가져올수는 없는지도 살펴봐야 한다고 본다.
○막판 자살적 도발 가능성
▲옥태환 연구원=최근 한국과 미국의 전문가 4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한국의 통일 시기에 대해 80%의 응답자가 2005년에서 2010년 사이라고 답했다.또 통일의 방법은 무력통일이 아니라 한국에 의한 북한흡수통일이라고 밝혔다.그러나 이에는 북한주민들이 이를 원해야 한다는 전제조건이 있다.동독의 예에서 동독정권은 애초에 흡수통일을 원치 않았다.주민들도 처음엔 시민권을 달라고 했었다.그러나 나중에는 한 민족이니 흡수통일하자고 주장했다.북한에서 김정일이 붕괴하더라도 북한에서는 분명히 독재개발행위가 있을 것이고 체제고수분자가 등장할 것이다.이들은 절대로 흡수를 좌시하지 않을 것이고 막바지에 가서 어쩔수 없는 상태를 유엔 등의 국제관리에 맡길 것이다.김정일을 놓고 볼 때 통일을 위해 전쟁을 하기보다는 막바지에 자살적인 전쟁행위를 할 가능성이 많으며,궁지에 몰리면 외국에 망명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그는 자신의 안위만을 위해 망명을 선택할 것이다.
▲차영구 차장=우리는 북한과 관련해 정확한 자료를 갖고 있지 않다.대부분의 자료는 북한이 일부러 의도적으로 흘린 것이며 우리가 북한을 얼마나 사실적으로 보느냐하는 문제에서는 부정적이다.과연 김정일 자신은 자기의 앞날을 얼마나 알고 있을까.김정일 자신도 모르는 그의 앞날을 놓고 우리는 안다고 할 수 없을 것이며 이는 코끼리의 다리를 만지는 격이다.북한에 관한 예측에서 항상 2∼3가지의 형태를 띠는 이유가 바로 그것이다.이처럼 북한에 대한 우리의 견해는 단편적이고 불안정한 것이므로 우리는 총체적으로 북한이 어디에 와있나하는 문제를 판단하기가 어렵다.
그러나 공통적인 견해가 있다.첫째는 북한의 상황은 지금 심각한 위기상황이라는 점이고 둘째는 이대로는 북한이 유지될 수 없으며 바뀌어야 한다는 점,그리고 김정일이 북한사회를 개혁할 수 있느냐 하는 문제에서 의문시 된다는 점이다.
◎제2주제북한의 내구력/북 식량·에너지·외화난 등 ‘3난’ 한계봉착/한국에 대한 적대감 바뀌어야 변화 가속
▲다케사다 히데시 교수=러시아와 일본은 한반도에서 일어나는 4자회담의 당사자가 아니다.일본이 6자회담을 제안한다면 러시아는 어떻게 할 것인가.중국과 러시아는 남북한에 모두 대사관을 두고 있다.이는 남북한의 분단을 인정하는 사례라고 생각한다.통일 한국이 강해진다는 이유때문에 일본이 남북한의 통일을 반대한다고들 하는데 독일의 경우 통일된 뒤 오히려 힘이 약해졌다.일본은 통일이 이뤄져야 한다고 생각한다.북한은 주한미군에 대한 입장을 바꿨는지에 대한 견해를 알고 싶다.
▲유석렬 교수=루킨 외무위원장은 러시아내 급진 민주운동주의자들이 북한의 급작스런 붕괴를 관측하고 있다고 했다.그러나 근거가 무엇인지 이해하기 어렵다.북한이 중국과 베트남식의 개혁과 개방을 할 것이라고 했는데 가능할지 의문스럽다.플렁크박사는 미·북 제네바협정의 폐기를 주장했으나 남북관계 악화 등에도 불구하고 남북한 관계가 비관적인 것만은 아니라고 본다.핵협정으로 북한 핵개발의 현재와 미래가 동결돼 있으며,경수로 공사는 북한을 개방시키는데 긍정적인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다.1인독재하의 김정일체제가 개혁을 받아들일 지에 대해서는 의문이 있다.
○위기속 체제생존 주목
▲장달중 교수=북한은 생존하기 어려울 것 같은데도 여전히 버텨나간다는 점에 주목해야 한다.러시아 민족주의자와 북한 민족주의자의 결합은 북한을 생존시키는 요인이 될 수도 있을 것이다.러시아에서 민족주의적인 반항이 어느정도로 강하고 러시아 정국변화에 어떤 영향을 미칠수 있다고 보는가.북한을 넘어뜨리겠다는 세력이 안팎에 아무도 없다는 점도 간과할 수 없는 대목이다.북한의 붕괴는 내부폭발에 의해서야 가능한데 사실은 그렇지 않다.
▲이경숙 총장=한국·미국·일본이 북한의 경제난을 줄여주는 지원을 끊을 때 북한이 붕괴될지에 대한의문이 있다.북한에 경제지원같은 인센티브를 준다해도 그로인해 체제붕괴를 한다고 느꼈을때 북한은 어떻게 할 것으로 보는가.북한같이 폐쇄적이고 경제적으로 미약한 작은 나라에서는 외부지원에 의한 체제변화가 일어날 것이다.하지만 결정적인 역할을 하지는 않을 것 같다.
▲전인영 교수=러시아가 북한의 개선정책을 펴고 있는데 외교적 방법외에 어떤 지원을 생각하고 있는가.북한이 중국식의 개방을 할 것이라고 했는데 등소평의 장악력과 승계작업을 하지 못하고 3년을 보낸 김정일이 중국식 개혁을 따라갈 수 있을 것인지는 의문스럽다.미국은 5천만달러의 중유제공에도 비명을 지르고 있다.
▲블라디미르 루킨 위원장(주제발표자)=일본의 6자회담 구상은 아주 좋은 방안이다.두나라는 한반도 문제에 참여해야 한다고 생각하면서도 배제된데 대해 속으로는 불만을 갖고 있다.북한이 당면문제를 극복하는 것은 가능하리라 본다.그러나 어떤 댓가를 치르는지가 관건이다.한반도 통일을 위한 환경조성을 위해서는 화해정책이 필요하다.즉 4대강국과의 조화는매우 중요하다.이들 나라간 갈등이 있으면 북한은 이를 이용하려 할 것이다.
▲현성일씨=북한에서 온 사람들은 북한이 개혁·개방하리라고 생각하지 않는다.그러나 한국에 와보니 개혁개방을 할 것으로들 전망한다.북한의 변화는 사실이지만 의식변화는 아주 천천히 진행되고 있다.내부에 대한 불만은 쌓여 있으나 더 나은 세상이 무엇인지를 모른다.지금의 체제라도 무너져 흡수통일당한다면 우리 모두 죽는다는 생각을 갖고 있다.남한에 대한 피해의식과 적대감이 바뀌어야 한다.
○경제지원 폭·속도 중요
▲송영대 의장(주제발표자)=북한의 내구력은 한계에 봉착해 있다.예를들면 식량·에너지·외화난 등 ‘3난’을 겪고 있다.외부지원의 폭과 속도에 따라 붕괴의 속도가 영향을 받을 것이다.쌀 몇 톨 주는 것도 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근본적인 해결책을 강구해야할 때이다.반김정일 운동과 군사쿠데타,군부의 주민봉기 동조 등의 상황은 연계해 일어날 가능성이 많다.
▲대릴 플렁크 연구원(주제발표자)=북한 정권은 상당기간동안 생존할 것으로 예측한다.북한의 사회통제력은 굉장히 강한 것 같다.중국은 소리없이 식량지원을 해왔는데 이점은 매우 중요한 요소이다.북한의 혼란은 우리의 이익에 부합하지 않는다.경수로 건설은 화해의 채널이 될 수도 잇으나 나는 회의적이다.경수로 건설에는 고립된 지역에서 숫자도 많지 않다.엔지니어 몇사람이 가있다고 대단한 긴장완화로 될 것 같지는 않다.<정리=최철호·박정현 기자>
‘북한,언제까지 버틸수 있나’를 주제로 한 제3회 서울신문 국제포럼이 26일 한국 프레스센터 컨벤션홀에서 열렸다.이날 국제포럼에는 ‘북한의 국가역량’과 ‘북한의 내구력’이라는 두가지 주제가 제시됐다.한국과 미국·일본·러시아 등 4개국 석학들의 주제발표에 이어 토론이 있었다.제1주제인 ‘북한의 국가역량’에는 서대숙 미하와이대교수 사회로 강인덕 극동문제연구소장·이호재 고려대교수·차영구 국방부정책기획실차장·옥태환 민족통일연구원연구원·대릴 플렁크 미해리티지재단 선임연구원이 토론에 나섰다.제2주제인 ‘북한의 내구력’에 대한 토론에는 유세희 한양대 교수 사회로 장달중 서울대 교수·전인영 서울대 교수·유석렬 외교안보연구원 교수·이경숙 숙명여대 총장·현성일 전 북한외교관·다케사다 히데시(무정수사) 일본방위청 방위연구소 교수가 참가했다.다음은 토론요지이다.
◎제1주제북한의 역량/군부 앞세운 김정일 개혁·개방능력 의문/한반도평화 볼모로 착취외교 주력할듯
▲강인덕 소장=지난 3년동안의 북한통치가 김정일의 김일성 유훈통치라고 했는데 이는 선대의 인물과 정책을 실행한 것을 말하는 것이다.그런데 실제는 김정일이 군부를 앞세워 자기 기반을 구축해온 것으로 볼 수 있다.오는 10월 최고지도자 지위에 오르더라도 군부중심의 권력구조가 상당기간 계속될 것이다.김정일은 항상 군부를 앞세워 한국을 ‘군사적 인질’상태에 두고 있는 것으로 말하는 사람도 있다.이유는 한국의 서울이 휴전선에서 너무 가깝고 많은 인구가 모여 있어 장거리포의 사정권내에 있기 때문이다.김정일은 이를 틀어쥐고 대미협상이나 대일협상,대남협상을 벌이며 이용한다.외부에서는 이를 안전을 볼모로한 착취외교라고 하는데 김정일이 이를 늦추지는 않을 것이다.북한의 개방만이 남북한 문제의 해결방법이라고 본다.그러나 북한이 시장경제원리를 적용하면 이는 곧 남한으로의 흡수통일을 의미하는 것이므로 정통성이 없는 북한으로서는 할 수 없는 정책이다.
○조기붕괴 예단은 금물
▲이호재교수=주제가 ‘북한이 얼마나 버틸 것인가’이기에 우리는 ‘곧 북한이 망하냐’라는 기대를 한다.나는 원칙적으로 이같은 북한붕괴 이론에 부정적이며 매우 조심스럽다.한반도 같은 나라는 국내적인 요인도 운명결정에 중요하지만 주변외세 역학과 정책에 따라 영향을 많이 받는다.이는 6·25이전이나 그때 당시의 한국상황을 놓고 보면 잘 이해가 될 것이다.최근 중국도 점차 자기이익을 따지며 한반도 문제를 거기에 연계시키고 있다.또 미국이 북한에 연착륙 정책을 취하면서 북한은 냉전종식 시점때보다 오히려 생존의 기회가 더 커지고 있다.식량위기는 체제붕괴와는 다소 거리가 있어 보인다.북한의 군대는 막강하며 자살을 동반한 체제수호 세력이다.붕괴는 단지 우리가 가지는 희망이나 이상적 기준에서 본 판단에 불과하다는 생각이다.
▲대릴 플렁크 연구원=최근 북한문제에 관해 오늘의 토론은 상당히 최신 분석이 많았고 많은 것을 알 수 있게 했다.워싱턴이나 도쿄에서 역시 북한에 대해 많은 혼선이 있고 언론 역시 그러하다.김학준교수는 김정일의 권력승계가 곧 있을 것으로 진단했는데 그렇다면 그의 등장이과연 북한의 대미정책에 어떤 영향이 있을 것인가와 김정일은 어떤 기준으로 미국과의 대화에 나올 것인가도 논의될 사항이라고 본다.다케사다 교수는 북한이 전쟁의 위협을 적절히 이용,대북협상에 유리하게 전개시키고 있다고 지적했는데 외부적인 요인이 북한으로 하여금 개혁하도록 만드는 결과를 가져올수는 없는지도 살펴봐야 한다고 본다.
○막판 자살적 도발 가능성
▲옥태환 연구원=최근 한국과 미국의 전문가 4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한국의 통일 시기에 대해 80%의 응답자가 2005년에서 2010년 사이라고 답했다.또 통일의 방법은 무력통일이 아니라 한국에 의한 북한흡수통일이라고 밝혔다.그러나 이에는 북한주민들이 이를 원해야 한다는 전제조건이 있다.동독의 예에서 동독정권은 애초에 흡수통일을 원치 않았다.주민들도 처음엔 시민권을 달라고 했었다.그러나 나중에는 한 민족이니 흡수통일하자고 주장했다.북한에서 김정일이 붕괴하더라도 북한에서는 분명히 독재개발행위가 있을 것이고 체제고수분자가 등장할 것이다.이들은 절대로 흡수를 좌시하지 않을 것이고 막바지에 가서 어쩔수 없는 상태를 유엔 등의 국제관리에 맡길 것이다.김정일을 놓고 볼 때 통일을 위해 전쟁을 하기보다는 막바지에 자살적인 전쟁행위를 할 가능성이 많으며,궁지에 몰리면 외국에 망명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그는 자신의 안위만을 위해 망명을 선택할 것이다.
▲차영구 차장=우리는 북한과 관련해 정확한 자료를 갖고 있지 않다.대부분의 자료는 북한이 일부러 의도적으로 흘린 것이며 우리가 북한을 얼마나 사실적으로 보느냐하는 문제에서는 부정적이다.과연 김정일 자신은 자기의 앞날을 얼마나 알고 있을까.김정일 자신도 모르는 그의 앞날을 놓고 우리는 안다고 할 수 없을 것이며 이는 코끼리의 다리를 만지는 격이다.북한에 관한 예측에서 항상 2∼3가지의 형태를 띠는 이유가 바로 그것이다.이처럼 북한에 대한 우리의 견해는 단편적이고 불안정한 것이므로 우리는 총체적으로 북한이 어디에 와있나하는 문제를 판단하기가 어렵다.
그러나 공통적인 견해가 있다.첫째는 북한의 상황은 지금 심각한 위기상황이라는 점이고 둘째는 이대로는 북한이 유지될 수 없으며 바뀌어야 한다는 점,그리고 김정일이 북한사회를 개혁할 수 있느냐 하는 문제에서 의문시 된다는 점이다.
◎제2주제북한의 내구력/북 식량·에너지·외화난 등 ‘3난’ 한계봉착/한국에 대한 적대감 바뀌어야 변화 가속
▲다케사다 히데시 교수=러시아와 일본은 한반도에서 일어나는 4자회담의 당사자가 아니다.일본이 6자회담을 제안한다면 러시아는 어떻게 할 것인가.중국과 러시아는 남북한에 모두 대사관을 두고 있다.이는 남북한의 분단을 인정하는 사례라고 생각한다.통일 한국이 강해진다는 이유때문에 일본이 남북한의 통일을 반대한다고들 하는데 독일의 경우 통일된 뒤 오히려 힘이 약해졌다.일본은 통일이 이뤄져야 한다고 생각한다.북한은 주한미군에 대한 입장을 바꿨는지에 대한 견해를 알고 싶다.
▲유석렬 교수=루킨 외무위원장은 러시아내 급진 민주운동주의자들이 북한의 급작스런 붕괴를 관측하고 있다고 했다.그러나 근거가 무엇인지 이해하기 어렵다.북한이 중국과 베트남식의 개혁과 개방을 할 것이라고 했는데 가능할지 의문스럽다.플렁크박사는 미·북 제네바협정의 폐기를 주장했으나 남북관계 악화 등에도 불구하고 남북한 관계가 비관적인 것만은 아니라고 본다.핵협정으로 북한 핵개발의 현재와 미래가 동결돼 있으며,경수로 공사는 북한을 개방시키는데 긍정적인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다.1인독재하의 김정일체제가 개혁을 받아들일 지에 대해서는 의문이 있다.
○위기속 체제생존 주목
▲장달중 교수=북한은 생존하기 어려울 것 같은데도 여전히 버텨나간다는 점에 주목해야 한다.러시아 민족주의자와 북한 민족주의자의 결합은 북한을 생존시키는 요인이 될 수도 있을 것이다.러시아에서 민족주의적인 반항이 어느정도로 강하고 러시아 정국변화에 어떤 영향을 미칠수 있다고 보는가.북한을 넘어뜨리겠다는 세력이 안팎에 아무도 없다는 점도 간과할 수 없는 대목이다.북한의 붕괴는 내부폭발에 의해서야 가능한데 사실은 그렇지 않다.
▲이경숙 총장=한국·미국·일본이 북한의 경제난을 줄여주는 지원을 끊을 때 북한이 붕괴될지에 대한의문이 있다.북한에 경제지원같은 인센티브를 준다해도 그로인해 체제붕괴를 한다고 느꼈을때 북한은 어떻게 할 것으로 보는가.북한같이 폐쇄적이고 경제적으로 미약한 작은 나라에서는 외부지원에 의한 체제변화가 일어날 것이다.하지만 결정적인 역할을 하지는 않을 것 같다.
▲전인영 교수=러시아가 북한의 개선정책을 펴고 있는데 외교적 방법외에 어떤 지원을 생각하고 있는가.북한이 중국식의 개방을 할 것이라고 했는데 등소평의 장악력과 승계작업을 하지 못하고 3년을 보낸 김정일이 중국식 개혁을 따라갈 수 있을 것인지는 의문스럽다.미국은 5천만달러의 중유제공에도 비명을 지르고 있다.
▲블라디미르 루킨 위원장(주제발표자)=일본의 6자회담 구상은 아주 좋은 방안이다.두나라는 한반도 문제에 참여해야 한다고 생각하면서도 배제된데 대해 속으로는 불만을 갖고 있다.북한이 당면문제를 극복하는 것은 가능하리라 본다.그러나 어떤 댓가를 치르는지가 관건이다.한반도 통일을 위한 환경조성을 위해서는 화해정책이 필요하다.즉 4대강국과의 조화는매우 중요하다.이들 나라간 갈등이 있으면 북한은 이를 이용하려 할 것이다.
▲현성일씨=북한에서 온 사람들은 북한이 개혁·개방하리라고 생각하지 않는다.그러나 한국에 와보니 개혁개방을 할 것으로들 전망한다.북한의 변화는 사실이지만 의식변화는 아주 천천히 진행되고 있다.내부에 대한 불만은 쌓여 있으나 더 나은 세상이 무엇인지를 모른다.지금의 체제라도 무너져 흡수통일당한다면 우리 모두 죽는다는 생각을 갖고 있다.남한에 대한 피해의식과 적대감이 바뀌어야 한다.
○경제지원 폭·속도 중요
▲송영대 의장(주제발표자)=북한의 내구력은 한계에 봉착해 있다.예를들면 식량·에너지·외화난 등 ‘3난’을 겪고 있다.외부지원의 폭과 속도에 따라 붕괴의 속도가 영향을 받을 것이다.쌀 몇 톨 주는 것도 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근본적인 해결책을 강구해야할 때이다.반김정일 운동과 군사쿠데타,군부의 주민봉기 동조 등의 상황은 연계해 일어날 가능성이 많다.
▲대릴 플렁크 연구원(주제발표자)=북한 정권은 상당기간동안 생존할 것으로 예측한다.북한의 사회통제력은 굉장히 강한 것 같다.중국은 소리없이 식량지원을 해왔는데 이점은 매우 중요한 요소이다.북한의 혼란은 우리의 이익에 부합하지 않는다.경수로 건설은 화해의 채널이 될 수도 잇으나 나는 회의적이다.경수로 건설에는 고립된 지역에서 숫자도 많지 않다.엔지니어 몇사람이 가있다고 대단한 긴장완화로 될 것 같지는 않다.<정리=최철호·박정현 기자>
1997-09-27 7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