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 5.8% 늘려 75조5,603억

내년에 국민 한 사람이 평균 내야 하는 세금은 2백17만원이다.내년의 예산은 올해보다 5.8% 늘어난 75조5천6백3억원이다.

정부는 26일 임시 국무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98년도 예산안을 확정했다.내년의 예산증가율은 지난 84년 이후 가장 낮다.경기침체로 세수가 잘 걷히지 않을 것으로 보고 긴축예산을 편성했다.

세출예산중 일반회계는 70조3천6백3억원으로 올해보다 4.1%,재정융자특별회계(재특) 순세입은 5조2천억원으로 36.1% 각각 늘어난다.

국민 한 사람이 내야할 세금은 지방세를 포함해 올해 전망치 1백96만7천원보다 10.7%가 늘어난다.국민 한 사람당 내야 하는 세금은 처음으로 2백만원을 넘어서게 됐다.경상 GNP(국민총생산)에서 조세가 차지하는 비중인 조세부담률은 내년에는 21.4%로 올해 전망치보다 0.2% 포인트 높아진다.

내년의 방위비는 올해보다 6.2% 증가한 15조2천4백57억원을 책정해 지난 84년 이후 증가율이 가장 낮다.공무원 봉급은 총액기준으로 3% 오른다.그러나 SOC부문은 경부고속철도 천안∼대전간 시험선구간 건설공사에 6천1백97억원을 투입하는 등 올해보다 10.8%가 늘어난 11조2천2백42억원을 책정했다.



한편 정부는 이날 임시 국무회의에서 올해 국세 부족 규모가 약 3조5천억원으로 예상되자 지방자치단체 교부금의 감액을 포함한 1조5천9백9억원 규모의 97년 추가경정예산안을 확정했다.정부가 감액 추경예산안을 편성한 것은 경기가 침체됐던 지난 82년 이후 처음이다.감액 추경예산안도 김영삼 대통령의 결재를 받아 오는 10월2일까지 국회에 제출하기로 했다.<곽태헌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