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램 등 수입중단 철회 요구

미 자동차 업계의 국내 시장개방공세가 강화되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국산 컬러TV와 D램 반도체에 대한 미국의 반덤핑조치 철회를 강력 요구하는 등 대미통상 대응책을 강화하고 나섰다.

통상산업부는 24일 우리나라산 컬러TV와 D램 반도체에 대한 미국의 반덤핑조치 철회를 촉구하기 위해 다음달 8일(컬러TV)과 9일(D램 반도체) 이틀간 제네바에서 미국과 양자협상을 벌인다고 밝혔다.정부는 이번 협상에서 미국측이 이들 제품에 대한 반덤핑조치를 철회하지 않아 합의에 이르지 못하면 구속력이 있는 세계무역기구(WTO) 분쟁해결기구(DSB)에 패널설치를 요구,미국의 불공정 행위에 본격 대응할 방침이다.

정부는 이에 앞서 지난 7월 10일과 지난달 14일 미국에 대해 WTO의 반덤핑 협정 위반을 이유로 제소했으며 컬러TV의 반덤핑 문제와 관련,지난달 8일 1차 협상을 가졌으나 미국측은 인력부족으로 연례 재심절차가 지연되고 있다고만 밝혀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정부는 이번 협상에서 빠른 시일안에 연례재심 및 우회덤핑 조사를마무리짓겠다는 당초 약속을 이행할 것을 미국측에 촉구하는 한편 한국산 컬러TV가 지난 6년간 미국시장에서 덤핑을 하지 않은데다 이후 6년간 수출이 중단됐음에도 미국이 반덤핑조치를 철회하지 않은 것은 WTO협정에 위배된다는 점을 강조할 계획이다.

또 한국산 D램 반도체 역시 덤핑을 하지 않았음에도 미국이 93년부터 계속해온 반덤핑조치를 철회하지 않고 있는 것은 WTO협정에 위배된다는 점을 지적하기로 했다.미국은 지난 7월 상무성의 연례재심에서서 반덤핑 관세 부과조치를 철회하지 않았다.



정부의 패널설치 요구로 WTO는 국제법,국제경제학 전문가 900여명중 3명으로 패널을 설치,심의절차를 밟게 되며 피소국은 대부분 패널 결정을 수용하게 된다.패널 설치에서 DSB 결정까지는 통상 12개월이 걸린다.<박희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