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이익’ 노린 정파간 연합엔 반대/국민 의사·여론따라 권력구조 논의

신한국당의 이회창 대표는 22일 기자간담회를 갖고 최근 당 안팎에서 거론되고 있는 권력구조 개편에 대한 입장을 발표했다.

­내각제개헌에 대해 말이 많은데.

▲‘대통합의 정치’가 마치 내각제를 수용,보수대연합을 추진하려는 것으로 좁게 해석되는 것은 유감이다.대선을 80여일 남기고 단지 선거에서 이기기려는 정략적 차원에서 내각제를 논의하는 것은 구시대 정치의 전형이고 야합이다.

­대통령중심제가 차기정권에서도 유지돼야 한다는 말인가.

▲현 제도는 권력의 집중을 완화하고 역할을 분담하는 방향으로 보완돼야 한다.

­프랑스식 대통령제를 선호하는가.

▲권력구조는 대통령중심제와 영국이나 독일식의 내각책임제,그리고 대통령과 총리가 책임을 분담하는 프랑스식 내각제 혹은 대통령제등 3가지 정도의 유형이 있을 것이다.분명한 것은 개헌없이 15대 대선을 치른다는 점이다.차기 대통령은 현행 헌법하에서 직무를 수행할 것이다.앞으로 국민 의사와 여론에따라 권력구조 선택문제가 논의될 수 있을 것이다.

­대통령에 당선되면 권력구조 개편을 위해 국민투표를 실시할 것인가.

▲현재로서는 구체적으로 말할 수 없다.

­국민투표를 공약화할 생각은.

▲마음을 정한 바가 없다.

­대선 승리를 위해 개헌 문제가 자꾸 나온다는 지적이 있다.

▲그런 오해를 없애기 위해 간담회를 가진 것이다.

­대통령 중심제를 정강에서 삭제한다는 이야기가 있는데.

▲당내 논의를 거쳐야 한다.대통령중심제는 현행 헌법에 따른 것이다.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유지할 것이다.

­앞으로 야권과의 연대는.

▲국민대통합론의 취지에 동의하면 정당의 울타리를 벗어나 얼마든지 손잡고 같이갈 것이다.선거 이익이나 좁은 범위의 특정한 이념적 연대를 위한 연합은 국민대통합의 취지에 반하는 것이다.

­개헌문제를 공론화할 생각은.

▲대선전에는 곤란하다.<이도운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