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 소비증가율 연 7.2%로 억제”/석유 해외개발 수입 2010년까지 10%로 확대

에너지 소비증가로 수입이 눈덩이처럼 불고 있다.86년부터 지난 해까지 10년간 해마다 평균 10.4%씩 에너지 소비가 늘어왔다.자연히 에너지 수입규모도 커져 지난해 2백41억달러를 기록했고 이중 1백97억달러가 석유수입액이었다.에너지 수입이 무역적자의 주범임을 반증해주는 대목이다.정부는 에너지부문의 무역수지 개선을 위해 세가지 측면에서 접근하고 있다.에너지 가격의 수요관리와 절약 및 해외자원 개발이 그것.

“정부의 정책목표는 에너지 수입과 소비증가율을 당초 2백91억달러와 연간 8.2%에서 2백75억달러와 7.2%로 낮추는 것입니다” 에너지 정책을 진두지휘하고 있는 한준호 통산부 자원정책실장(53)이 밝히는 하반기 에너지 정책 방향이다.통산부가 주안점을 두고 있는 것은 에너지 가격.내년부터 2000년까지 단계적으로 각종 에너지 가격을 현실화하겠다는 계획이다.이른바 가격예시제다.

한실장은 “휘발유 가격은 이미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비산유국 수준에 도달한 만큼 등·경유의 특별소비세와 교통세 등을 30% 이내에서 인상키로 부처간 합의를 보았고 인상 폭과 시기는 국제 유가동향이나 국내 물가 등을 감안,정하기로 했다”고 밝혔다.또 현재 배럴당 1.7달러인 석유수입부과금도 조정할 계획.이밖에 일본의 3분의 1수준에 불과한 가스요금과 ㎾당 62.99원인 평균요금에 비해 77%에 불과한 산업용 전기요금의 단계적 현실화도 대상에 포함돼 있다.

통산부는 세율 및 부과금 조정으로 5천5백억원의 재원이 조성될 것으로 보고,이를 에너지 절약시설 투자재원으로 활용한다는 구상이다.에너지 해외개발 수입도 강화할 방침.올해 9백80억원인 해외자원개발사업 지원규모를 내년 1천1백억원으로 늘리고 장기적으로는 3천억원까지 증액하는 방안을 강구중이다.이를 통해 현재 총 수입량의 1.2%에 불과한 석유의 해외 개발수입을 2010년까지 10%로 확대한다는 생각이다.

한실장은 이같은 에너지 정책의 정당성을 “낮은 에너지 가격정책은 산업경쟁력 강화보다는 에너지 다소비를 초래해 무역수지에 부담을 주고 있다”는 말로 대신했다.



경북 구미생으로 경북고와 서울대 법대 및 대학원을 졸업,71년 행정고시 10회로 공직 생활을 시작했다.교통부와 상공부에 몸을 담았다가 78년부터 동자부와 통산부에서 줄곧 석유·가스·에너지·자원정책을 맡아왔다.자원정책통으로 일처리가 깔끔하다.<박희준 기자>